코로나19 이후 불확실성 시대의 소득보장

글쓴이: 안효상, 서정희

[요약]

이 글은 코로나19 위기 및 그 이후에 대한 전망 속에서 필요한 새로운 소득 보장 체제가 무엇인지를 탐색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의료 위기 및 이로 인한 경제 위기는 현 경제 체제의 전반적인 축소와 단절을 가져왔고 이는 대다수의 소득 감소와 단절을 가져왔다.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위험의 일반화와 이중화로 파악할 수 있다. 거의 모든 산업 부문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실업이 증가했다. 또한 청년, 여성, 비정규, 비공식 노동자, 저학력, 저소득 노동자, 빈곤층 등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각국 정부는 전례 없는 재정 확대 및 전례 없는 소득 보장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실업급여와 실업부조의 관대화, 고용유지 지원 제도의 확대, 직접적인 현금 이전 등이 그것이다. 이런 조치들은 짧은 시간 내에 과거로 돌아갈 것이라는 예상 속에서 취해진 것이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성격, 코로나19의 구조적 원인 등은 팬데믹이 주기적으로 빈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따라서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며, 이때 소득 보장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원리에 따라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기본소득은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모두에게 소득의 바닥을 제공하며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줄 수 있다. 또한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들이 좀 더 자율적이고 생태적인 활동을 지향하게 함으로써 팬데믹을 낳은 생태적 위기를 넘어설 수 있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