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과 생태적 전환

글쓴이: 금민

출처: <시대> 52호(2017년 10월호)

PREVIEW

1. 1980년대의 특이성 – 생태주의와 기본소득의 만남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본소득 논의의 사회적 배경은 소득불평등과 탈빈곤이었다. 몇 차례의 모의실험을 거친 후 북미의 기본소득 논의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1980년대 중반부터 유럽에서 다시 현대적 기본소득 논의가 점화되었다. 1980년대 논의의 특징은 생태주의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이다. 1980년대 주요한 기본소득 이론가인 앙드레 고르츠(André Gorz), 토마스 슈미트(Thomas Schmid), 미하엘 오피일카(Michael Opielka), 게오르그 보브루바(Georg Vobruba) 등은 생태주의 사회철학자이거나 녹색당과 연관 있는 인사들이었다.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은 한편으로는 대량 실업과 다른 한편으로 는 생태주의적 인식의 확산을 배경으로 삼고 있었으며, 설비투자와 확대재생산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만들려는 생산주의적 압박에서 벗어나 노동시장과 사회를 재구성하는 생태주의적 기획으로 기본소득론이 제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