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화주의 기본소득론의 비판과 변형: 공유경제와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글쓴이: 권정임

[요약]

이 글의 목적은 2000년대 이후 페팃(Pettit) 및 그와 영향을 주고받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는 기본소득론의 한 유형을, ‘신공화주의 기본소득론’이라는 이론적･정치적 기획으로 묶어 비판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또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망을 모색하는 것이다.
신공화주의는 전체론적 개인주의에 기초하여 비지배자유, 공동선, 법치, 민주주의 등과 같은 전통적인 공화주의의 쟁점들을 보다 정교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철학적 기초를 제공한다. 나아가 비지배자유 극대화를 위한 공화주의기획을 ‘사회경제’로까지 확장하여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주장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시도들이 민주화까지 포함하는 ‘사회경제’에 대한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발전하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공화주의 기획을 ‘공유부’/‘공유경제’와 직접민주주의 및 기본소득 간의 체계적인 연관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변형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