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문 2 #1 강남훈 편.

“기후위기와 불평등, 기본소득이 해법”

2023년 10월 24일, 기본소득 상상 인터뷰 ‘파문’ 시즌 2의 첫 대담자로 강남훈 사단법인기본사회 이사장을 만났다. 강남훈 이사장은 2009년부터 2021년까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를 이끌었고 한국에서 가장 오래도록 기본소득을 이야기해온 사람들 중 한 명이다.
경제학자인 강남훈 이사장은, 불평등을 심화하는 복지제도의 모순 속에서 경제학적으로 효율적인 점, 공공부조보다 약간 더 우월한 파레토 효율을 보이는 점 때문에 기본소득에 이끌렸다고 이야기한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으로 지내며 기본소득 연구에 매진하다가 기본소득 ‘정치’라는 현장에 뛰어든 계기를 들어봤다. 기본소득이 맞닥뜨린 현실 정치는 어떠한지, 그 속에서 강남훈 이사장에게 기본소득은 어떤 의미이며,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계획인지 들어봤다.

“우리가 산업화 30년 동안에는 굉장히 뭉쳤죠. 잘살아보려고. 사람들이 다 정규직이었어요. 미래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모였죠. 민주화 30년 시대는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힘을 얻었던 시기였죠.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상당히 개선시켰잖아요. 당시 노동자들이 느꼈던 불안은 비슷한 불안을 느끼는 동료들이 있는 집단적 불안이었고, ‘너하고 나하고 힘을 합쳐서 뭔가 이 불안을 극복해보자’는 태도가 가능했다면, 지금 느끼고 있는 불안은 고립된 불안이에요. 사람들이 각자 각자도생하는 거죠. 이 불안을 느끼는 게 나 혼자, 아무도 옆에 없어요. 경쟁은 극심하고요. 버젓한 일자리는 없어요. 고립된 경제가 낳은 고립된 불안이라는 아주 고약한 불안사회죠. 기본소득이 이러한 불안을 없애줄 수 있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