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기본소득 정책 협약서

기본소득당 신지혜 서울특별시장 후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불안과 불확실의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그만큼 많은 깨달음을 얻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위기와 경제 위기가 고립된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겪고 있는 일련의 위기가 폭발적으로 드러난 것뿐이라는 사실이다. 자본주의의 장기 침체와 그 속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난 약탈적 모습, 이런 체제의 성격과 운영방식 속에서 드러난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 급격한 기술 변화와 이 속에서 드러난 인간의 미래의 불안함 그리고 인간 자체의 불확실성, 이런 변화 속에서 드러난 인간성의 위기,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키고 대상화함으로써 초래된 기후변화와 생태위기 등은 코로나19 속에서 동전의 양면처럼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깨달음을 낳고 있다.

이런 다중 위기는 우리에게 긴급하면서도 끈질긴 도전이며, 다양하면서도 통합된 해법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그런 통합된 해법의 기초이자 중심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경제적 보장을 함으로써 즉각적으로 삶의 기반을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두가 자유롭고 자율적인 주체가 될 수 있게 함으로써 다중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2021년 보궐 선거가 이런 해법이 제시되고 토론되고 결정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신지혜 서울특별시장 후보는 상호협의를 거쳐,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 민주적이고 생태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본소득을 도입하기로 약속한다.

첫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신지혜 후보는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기본소득이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와 생태위기에 대응하는 주요한 정책 수단이자 가치라는 것을 확인한다.

둘째, 자치와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시대정신에 따라 새로운 대안인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가 노력한다. 우선 서울특별시 실정에 맞는 기본소득 모델을 채택하여 실시하기로 한다.

셋째, 신지혜 후보는 “서울 기본소득”과 “서울 재난기본소득”의 조속한 실시, 그리고 “기본소득형 토지세”와 “기본소득형 탄소세”의 입법을 위해 노력한다.

넷째, 서울특별시는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이를 확대하는 과정에 시민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기본소득위원회’ 등의 기구를 설치하기로 한다.

다섯째, 서울특별시가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 자문을 요청할 경우,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여기에 성실히 임한다.

2021년 3월 26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 강 남 훈

기본소득당 서울특별시장 후보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