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 기획 수정초안

행사 개요

일시: 2021년 11월 25일(목) ~ 26일(금)

장소: 미정

방식: 발표자 오프라인/ 유튜브 생중계

주제: 기본소득,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취지:

취지: 코로나 위기와 정치적 변동 속에서 한국은 전국적인 수준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할 첫 번째 나라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듯이 기본소득의 도입은 전반적인 사회적, 생태적 전환 속에서 이루어져 하며, 또 이를 촉진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 체제의 전면적인 구조 변동을 요구할 것이며 이는 좀 더 장기적이고 좀 더 힘든 과정이 될 것이다.

장기적이고 힘든 과정이라고 해서 사태의 흐름에 맡겨두자는 것이 아님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로드맵>을 구성해서 발표한 이유는 기본소득의 도입과 확대 과정에 대한 원칙과 전망을 제출할 때에만 장기적인 과정이 현실적인 경로가 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방향의 토론이 필요하다. 하나는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로드맵>이 가지는 의미와 현실성에 대한 대화이며, 다른 하나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도입 모델과 경로에 대한 탐색이다.

세션 구성

공유부에 대한 심층 대담

1.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원천으로서의 공유부

2. 생태적 전환과 기본소득

3. 라운드 테이블: 사회운동과 만나는 기본소득

4. [경기도 기본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