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세미나 “공유부와 기본소득”이 개편되었습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기본소득연구소가 함께 준비한 월례세미나 “공유부와 기본소득”이 개편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회-이사회 결정에 따라, ‘공유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논의를 심화하기 위하여 구성원들이 ‘함께 공부’한다는 취지를 더 잘 살릴 수 있도록 월례세미나 계획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먼저, 세미나의 큰 주제를 “공유부의 개념”, “공유부의 원천”, “공유부에 대한 다른 접근법”, “공유부 배당”, “공유지론에서의 공유부”, “사례와 논쟁, 재미있는 주제” 등 6가지로 정하고, 큰 주제마다 소주제를 새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큰 주제 분류에 따라, 2022년 9월 10일에 열린 제5회 “공유부 개념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해명 – 지대, 외부효과, 반복적 본원축적을 중심으로”는 큰 주제 1 “공유부의 개념”의 마지막 소주제 세미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월례세미나부터 큰 주제 2 “공유부의 원천”이 시작되며, 2023년 5월까지 총 6회에 걸쳐 큰 주제 2 “공유부의 원천”의 소주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소주제들의 충실한 이해를 위해 발제를 강화하고 초청강연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에 있습니다.)
2022년 11월 12일에 열리는 월례세미나 “제6회 공유부의 원천 (1) 지식, 유산”은 전면 개편 후 첫 세미나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월례세미나 커리큘럼
[큰 주제 1: 공유부의 개념]
제1회 공유부의 개념과 유형
– 개념
– 사유재산권과 공유부
– 공공소유와 공동소유
– (현행 법률 검토, 법률개정안 및 입법론적 검토)
– 유형화를 위한 기준들
– 기본소득의 원천으로서 공유부
제2회 공유부 개념의 탄생: 페인과 스펜스
– 페인의 이중적 소유권론
– 스펜스 모델과 지대개혁
제3회 공유부 개념에 대한 경제학적 해명
– 기존경제학의 공공재/공유부 구분기준과 기본소득의 공유부 개념: 차감성(subtractibility, 고갈성)과 배제성(exclusion) 기준의 재구성
-토지지대와 토지 공유부: 자유지상주의 vs 사회적 공유주의의 현대적 토지지대의 공유화에 대한 두가지 패러다임
-공유부배당의 경제적 효과: 재분배효과 + 알파
제4회 공유부 개념과 분배윤리학
– external resources와 공유부
– 현대 분배윤리학과 공유부 개념
– 자산소유자민주주의와 공유부
제5회 공유부 개념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해명 – 지대, 외부효과, 반복적 본원축적을 중심으로
[큰 주제 2: 공유부의 원천]
제6회 공유부의 원천 (1) 지식, 유산
(2022년 11월)
읽을거리
– 볼리어, 데이비드 (2015). 공유인으로 사고하라: 새로운 공유의 시대를 살아가는 공유인을 위한 안내서. 배수현 옮김. 서울: 갈무리. 4장, 5장, 9장. [발제: 서정희]
– 스탠딩, 가이. (2021). 공유지의 약탈: 새로운 공유 시대를 위한 선언. 안효상 옮김. 파주: 창비. 4~7장. [발제: 안효상]
제7회 공유부의 원천 (2) 토지
(2022년 12월)
초청 강연
읽을거리
– 남기업 (2021). 불로소득 환수형 부동산체제론: 부동산공화국 탈출하기. 개마고원.
– [보조 자료] Ranalli, Brent (2021). Common Wealth Dividends: History and Theory. Cham: Palgrave Macmillan. 2장
제8회 공유부의 원천 (3) 자연자원
(2023년 2월)
읽을거리
– Ranalli, Brent (2021). Common Wealth Dividends: History and Theory. Cham: Palgrave Macmillan. 3장.
제9회 공유부의 원천 (4) 디지털(데이터)
(2023년 3월)
초청 강연
읽을거리
– 이항우 (2022). 디지털 지대와 기본소득: ‘사용자 창출 가치’의 사회적 배분. 경제와사회, 통권 제134호(2022년 여름호), 142~179.
제10회 공유부의 원천 (5) 탄소
(2023년 4월)
읽을거리
– Ranalli, Brent (2021). Common Wealth Dividends: History and Theory. Cham: Palgrave Macmillan. 4장
– Boyce, James. (2019). Case for Carbon Dividends.
제11회 공유부의 원천 (6) 주권화폐
(2023년 5월)
초청 강연
읽을거리
– 크로커, 제프. (2021). 기본소득과 주권화폐: 경제 위기와 긴축 정책의 대안. 유승경 옮김. 미래를소유한사람들(MSD미디어).
큰 주제 3~6은 아래와 같고, 큰 주제별 소주제 및 일정은 추후에 논의할 예정입니다.
[큰 주제 3: 공유부에 대한 다른 접근법]
[큰 주제 4: 공유부 배당]
[큰 주제 5: 공유지론에서의 공유부]
[큰 주제 6: 사례와 논쟁, 재미있는 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