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LA 뉴스] 아이디어에서 실험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예비보고서가 완성되다
2016년 3월 30일 발행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에 앞서 예비평가를 수행한 연구집단이 첫 번째 제안서를 공표했다. 이 제안서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모델들에 관한 것이었다. 연구집단은 2016년 3월 30일에 보건사회부 한나 만틸라 장관(Hanna Mäntylä, Minister of Social Affairs and Health)에게 예비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다양한 기본소득 모델들과 그 각각의 모델이 시도됐을 때의 실험 결과들에 대한 정보를 취합한 것이다. 그리고 여러 기본소득 모델들이 미칠 수 있는 효과들을 추정했다. 핀란드 정부는 이 예비보고서를 기초로 실험 진행방식을 결정하고 필요한 법률 초안을 작성하는 단계를 밟을 것이다. 그리고 실험될 모델(들)과 실험 설계를 선택할 것이다. 연구집단은 2016년 11월 15일로 예정된 최종보고서에서 이 정책결정들을 명시하고 심화분석을 내놓을 것이다.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은 유하 시필라(Juha Sipilä) 정부의 사업계획으로 수립된 핵심 프로젝트들 중 하나이다. 이 프로젝트는 보편적 기본소득의 시행에 초점을 맞춘 초기연구와 함께 개시됐고, 이 초기연구는 2016년에 끝마칠 것이다. 실제 실험은 2017~2018년에 핀란드에서 실시되고 2019년에 결과 평가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기본소득 실험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들 중 하나이다. 그 목적은 핀란드 사회보장시스템을 노동의 성격 변화에 더 부합하도록 만드는 것, 이 시스템이 더 참여적이게 하는 것, 노동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 관료제를 축소하는 것,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복잡한 수당체계를 단순화하는 것 등이다.
핀란드 실험을 위한 다양한 기본소득 모델들의 적합성
예비보고서는 완전하게 다 갖춘 무조건적 기본소득 모델, 부분 기본소득 모델, 음의 소득세 모델뿐 아니라 실험으로서 적합할 수 있는 다른 모델들도 살펴보았다. 조건 없는 기본소득은 현존하는 사회복지시스템을 상당 부분 대체하게 될 것인데, 이 현존 시스템에서는 수당을 받는 자격이 구체적인 만일의 사태들에 매여 있다. 기본소득은 따라서 상당히 큰 금액이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점으로 인해 꽤 비용이 큰 모델을 만들게 될 것이다. 부분 기본소득 모델은 기본적인 경제적 보장을 함으로써 많은 현존 수당들을 통합할 것이고, 소득 관련 수당들은 크게 영향 받지 않은 채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인센티브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서, 부분 기본소득 모델에 대한 모의실험은 다양한 소득대체율과 주택비용 수준에서 광범하게 진행된다.
전국적 표본과 지역 표본이 모두 필요하다
연구집단은 실제 실험에서 두 가지 갈래의 표본화 접근법이 사용돼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 두 가지는 외부효과들을 연구하기 위해 무작위 추출된 전국적 표본과 지역적이고 더 집중된 표본으로 이뤄진다. 이 실험과 각별히 관련 있는 인구집단들의 가중표본이 만들어질 수 있다. 실험 설계와 관련하여 여러 제도적 법적 문제들이 있고, 이에 대해 보고서는 광범하게 검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편적 기본소득은 일부 관료주의 걸림돌과 포괄성의 간극을 일소할 것이지만, 의욕을 저해하는 모든 문제가 기본소득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의욕을 저해하는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여러 분야의 사회조세정책이 개혁되어야 한다. 사회정책의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집단은 한부모들인데, 특히 헬싱키 도시권에서 살면서 높은 임대료를 내고 있는 한부모들이 그렇다. 사회보장시스템의 전반적 재조정 없이는 이들의 의욕이 저해되는 문제는 없애기 어렵다. 복지의 최저수준을 낮추는 것은 더 나은 인센티브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손쉬운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빈곤을 늘리고 더 심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만들 것이다.
부분 기본소득을 출발점으로
보고서의 지적에 따르면, 음의 소득세를 실시하려면 포괄적 소득 등록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연구들이 보여주듯, 자진신고 자료를 이용하는 실험들은 신뢰할 만한 결과를 내지 못한다. 조건부 호혜성에 강력히 기초한 기본소득 모델은 관리와 통제 등의 문제를 겪게 된다. 즉 호혜성에 따라 요구되는 참여수준을 어떻게 정의할지,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를 누가 관리하고 기록할지 등이 그런 문제이다.
연구집단은 현재의 기본적인 경제적 보장시스템에 부분 기본소득을 통합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는다. 개인의 전망에서 볼 때 보편적 기본소득과 음의 소득세는 동등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부분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것이 음의 소득세에도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런 실험은 소득 등록 없이, 사회보장보험공단에 의해 운영되는 현행 복지지급시스템을 지렛대로 사용함으로써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보장보험공단에 의해 제공되는 복지수당들을 실험의 기반으로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표본의 규모는 상당히 커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더 신뢰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구체적 인구집단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배경 정보
총리실은 경쟁적 공모과정으로서 기본소득 실험 계획서를 요청했는데, 이 공모과정은 핀란드 정부의 2015년 분석/평가/연구 계획에 의해 기금이 마련된 것이었다. 심사 후, 예비평가는 핀란드사회보장보험공단인 켈라(Kela), 정부 산하 경제연구소, 헬싱키대학교, 탐페레대학교, 투르쿠대학교, 동핀란드대학교, 국가연구개발기금인 시트라(Sitra), 싱크탱크인 탕크(Tänk), 핀란드경제인연합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맡겨졌다. 핀란드지방자치단체협회(The Association of Finnish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또한 평가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정부의 2015년 분석/평가/연구 계획에 속한다.
연구집단은 핀란드 국내외의 다양한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하려고 했다. 핀란드대학교 학술원 교수인 카를로 투오리(Kaarlo Tuori)는 다양한 실험 설계들과 기본적인 경제적 보장 수준의 헌법적 함의에 대해 논평해주었다. 조세법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집단은 알토대학교 명예교수인 헤이키 니스카캉가스(Heikki Niskakangas) 교수에게 자문을 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