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안효상 상임이사 발언문

‘2022년 기본소득 대한민국’이란 목표를 가지고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중적 위기라는 말로도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다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시절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절일수록 우리는 최고와 최악을 모두 경험합니다.

코로나19 방역 위기와 경제 위기 속에서 많은 시민들은 연대와 절제를 통해 우리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기존 질서를 유지하고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데 골몰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꽤 오래전부터 우리가 생태위기를 비롯한 다중적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사회적, 생태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해왔습니다. 기본소득은 반드시 있어야 할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이런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모두에게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이 꼭 필요하다고 말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을 바꾸는 게 우리들 자신이며, 바로 우리들이 먼저 바뀌어야 세상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함께 디디기 위한 안정적 발판이 바로 기본소득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작년부터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기본소득을 진전시키고 도입시킬 힘도 더 커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만큼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극복하고 실현해야 할 과제가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기본소득을 염원하는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단체, 더 많은 힘이 하나의 물줄기로 모여야 기본소득이라는 강과 바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출범하는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은 이를 위한 출발점입니다.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출범으로 더 큰 물결로, 더 큰 강을 이루고, 더 큰 바다로 흘러갈 수 있도록 오늘 자리를 함께할 수 있어 기쁩니다.

오늘 오신 분들, 그리고 아직 못 오신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 2022년이 기본소득 실현의 원년이 되도록, 기본소득이 진전하는 분기점이 되길 바랍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도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의원 용혜인 발언문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회견에 참여하신 각 단체 대표님 그리고 언론 종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를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오늘 저희는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각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에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참여를 제안합니다.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2022년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계기로 대한민국에 보편적 기본소득제도를 실현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 실현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하나로 모으고, 강력한 여론을 형성해 국회와 정부가 기본소득의 대의를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은 10여 년 전 한국에 소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대재난과 전국민재난지원금이라는 대응책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기본소득이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목격한 자동화와 디지털화의 충격에 더해, 코로나19는 일자리에만 의존하는 삶이 얼마나 불안정하며 위태로운지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소중한 삶의 안정성을 지키고 인간적 존엄을 유지하려면 고용이 중심인 현재의 분배 체계를 혁신해야 합니다. 분배체계 혁신의 열쇠는 조건 없이, 심사 없이, 개인에게 제공하는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입니다.

사회의 이러한 변화와 함께, 정치권에도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21대 국회에 기본소득을 핵심 과제로 삼는 정당이 입성했습니다. 기본소득 관련 법안도 여럿 발의되었습니다. 기본소득을 연구하는 국회의원 모임도 창립했습니다. 정치인들은 기본소득 모델, 재원마련 방법 등을 두고 치열하게 논쟁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기본소득을 공약하는 후보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기본소득 도입은 몇몇 정치인과 정당의 목소리만 가지고는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여전히 한국의 주류 정치권과 관료 집단은 선별적 사회보장이 정답이라고 강변합니다. 기본소득은 대다수 국민의 이해관계자 연합을 이뤄 증세에 대한 동의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류 정치권과 관료들은 이런 가능성에 귀를 닫습니다.

주류 정치와 관료를 움직이려면 시민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시민의 조직된 여론과 적극적 행동만이 막힌 정치의 혈관을 뚫고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영양분이 그 속에 돌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을 시작하며 국민 여러분께 참여를 제안합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는 기본소득 정치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2022년을 기본소득 실현의 원년으로 만듭시다.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차흥도 운영위원장 발언문

안녕하세요.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의 차흥도 운영위원장입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전국민의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도도 넓어지고 지지도도 높아지는데 정치권에서는 여야좌우를 막론하고 기본소득을 공격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즈음에 기본소득정치행동이 출범된다는 것은 참으로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저희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는 민주당 허영 의원의 대표발의를 포함하여 총 66명 의원의 입법발의로 농민기본소득 입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사람들이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은 기본적 범주형 기본소득, 또는 부분 기본소득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데 전국민 기본소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넘어야 하는 산이 있습니다. 전국민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시작을 농민기본소득에서부터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왜 농민에서부터 시작하느냐, 농민은 우리나라 역사상 한 번도 제대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1960년대 산업화 이후 외국에 공산품을 수출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경쟁에서 이겨야한다는 이유로 농산물을 아주 싼 값에 팔았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나서는 외국농산물을 수입해야 한다는 이유로 농민들에게 희생과 헌신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시민사회를 포함한 온 국민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국민 기본소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시작을 농민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국민들을 설득하고 시민사회의 이해를 구하는 데에 가장 빠른 길이라 생각하기에 농민부터 시작하자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덧붙여 농업과 농촌에는 농의 가치라고도 하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다원적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도 농민기본소득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농민기본소득을 하자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다 농촌으로 내려가면 어떡하냐고. 저는 “제발 좀 내려와라”라고 답합니다. 또 한편으로 “농민기본소득이 되면 여기저기서 기본소득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묻기도 합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농민기본소득을 확장해서 전국민 기본소득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힘을 합쳐서 2022년을 기본소득이 실현될 수 있는 원년으로 만드는 사업에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쁘고, 앞으로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도 적극적으로 함께해나가겠습니다.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김세준 상임대표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김세준입니다. 오늘 뜻 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이 실현되는 나라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동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기본소득당 등 여러 단체가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토지를 가꿔주시고, 씨앗을 뿌려주신 덕분에, 지금 기본소득이라는 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본소득 나무의 존재를 알아챈 국민들이 팔을 걷어 붙이고 직접 나서서 기본소득 나무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해충을 제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던 기본소득 국민운동이 이 땅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났습니다. 그 증거물이 바로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입니다. 학자와 정치인들 중심으로 논의되고 실험해 왔던 상황을 국민들이 직접 나서 기본소득을 확산시키는 불씨를 댕겼다는 것, 그리고, 그 불씨가 들불이 되어 전국에서 타오르고 있다는 것이 기본소득 실현을 확신하는 근거입니다.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는 지난해 12월 출범이래, 2021년 7월 14일 현재 82개의 광역, 지역본부가 출범했습니다. 2.5일당 1개의 속도로 무섭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토록 기본소득이 국민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관심사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요인은 2020년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해 기본소득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세계에서 극찬하고 있는 소멸성 지역화폐를 통해 기본소득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처방이 될 수 있음을 전국민이 경험했기에,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 더 커질 것입니다. 그동안 말로만 들어왔던 일자리가 사라지는 세상을 코로나 사태로 몸소 체험한 국민들이 4차산업혁명으로 재창조될 세상에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살리고,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으로서 기본소득의 위력을 목격한 이상 기본소득의 불길은 더욱더 불타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헌신을 다 하고 있는 다섯 개 단체가 함께 모였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기본소득 실현을 넘어,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거대한 물꼬가 트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들은 기본소득 실현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해나가고자 합니다.

이제 기본소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시대의 흐름입니다. 이 역사적인 흐름을 앞당기기 위한 우리의 행동에 많은 지지와 응원을 바랍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발언문

2022년 선거, 불평등 해소할 ‘공정경제’ 실현하는 기본소득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불평등이 대한민국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불안한 오늘을 살며 한치 앞의 미래를 그릴 수 없어도
지금을 버티고 있는 국민에게 오랫동안 정치가 희망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불평등 격차를 더욱 벌려온 것이 정치의 책임이었습니다.

정치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해나가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 속에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당신이 누구든 기본소득’ 이 두 슬로건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기본소득당이 탄생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30대 이하 당원이 85% 이상인 밀레니얼 정당이며,
당원들의 직업란에는
무직자, 취업준비생, 학생, 주부, 아르바이트 등의 답변이 많았습니다.

사회안전망의 빈 곳을 몸소 경험하는 사람들,
대한민국의 깊은 병인 불평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기본소득이란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리셋’이 필요합니다.
소득불평등, 자산불평등, 기후불평등, 젠더불평등을 해소를 위해
기본소득이라는 대안이 절실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기본소득으로 공정경제의 시작을 열겠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과세 정의를 세우고
국민 모두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빅데이터와 부동산 수익 일부는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누는 공정경제 대한민국의 비전을 보이겠습니다.

멸종 때문에 미래를 빼앗기지 않고
모든 생명과 공존할 수 있도록 탄소세 걷어 기본소득으로 나누는
공존하는 생태 대한민국의 시작을 열겠습니다.

안전하지 못한 일자리에 대해 ‘No’라고 답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고,
노동시간과 성별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필수적인 기본소득 도입으로
평등한 대한민국의 기틀을 열어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촘촘하게 국민 삶에 다가가는 지방선거에서도
지역마다의 특성을 살려 주민의 공통부에 대한 권리를 살릴 수 있는
지역형 기본소득 역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정경제, 공존, 평등한 대한민국의 시작을 열기 위해
기본소득 도입은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애써온 수많은 단체들과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의 이름으로
2022년 선거는 기본소득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