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문]

지역소멸 위기 해소, 농어촌 공동체 회복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에 동참해주십시오

2025년 대한민국의 농어촌은 극심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인구 유출로 지역경제가 힘을 잃으니 최소한의 생활서비스마저 무너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20여년 전부터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수많은 정책이 실행되었지만 농어촌의 공동화와 소멸까지 막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늘어갑니다. 경제선진국 대한민국의 어두운 현실입니다.

이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극심한 농어촌 위기를 멈출 해법은 바로 ‘농어촌기본소득’입니다. 모든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삶의 질과 지역경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이 소멸의 방파제가 되면 회복과 발전을 위한 더 다양한 시도가 가능합니다.

농어촌은 식량주권의 보루이자, 기후위기 대응의 최전선이고, 생물다양성의 보고입니다. 농어촌이 살아야 대한민국의 미래도 더욱 굳건해집니다. 대한민국 근대화를 위해 희생했던 농어촌이 다시 회복되는 것, 그 자체가 역사적 정의의 길입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해 함께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에 함께해 주십시오.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는 새정부 5년,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도입과 안착화를 향해 국민의 뜻을 모아내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9월 12일 국회에서 농어촌의 미래를 비추는 환한 등불,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를 출범합니다.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바라는 모든 이들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2025년 9월 2일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가) 공동제안단체 일동
(사)기본사회 / 기본소득당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 농어촌기본소득운동 전국연합 / 전국어민회총연맹 / 한국사회연대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