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정의, 필요성, 정당성”에 대해

5 기본소득은 국가나 지자체 같은 정치공동체가 구성원 모두에게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정기적 현금(또는 그 유사형태) 소득을 말합니다. 즉 기본소득은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 지급이라는 5가지 특징을 갖는 소득입니다. 이러한 기본소득의 5가지 특징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

6 기본소득의 5가지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보편성, 무조건성, 정기성

7 기본소득은 공유부에 대한 동등한 권리에서 비롯된 아이디어입니다. 즉 본래 모두의 것인 자연적 공유부(예를 들면 땅과 바다)와 인공적 부(과거 인류가 이룩했거나 현재 다중의 협력으로 만든 기술과 지식, 사회제도 등)는 모두에게 동등한 몫이 있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은 정당성이 있습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허버트 사이먼 또한 이러한 생각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부에 대한 권리로서 제기되는 기본소득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

8 기본소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한다.

9-2 기본소득 도입을 지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은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기타) 양극화와 취약계층들의 불안정한 삶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본소득보다는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기본이며, 기본소득이 현재의 사회보장제도를 대체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기본소득 정의, 필요성, 정당성”에 대해

10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하는 계획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지급수준은 빈곤선 이상의 금액을 도달목표로 삼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적은 액수에서 출발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실현방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시된 계획에 따라 초기단계의 지급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후보자님이 생각하기에 매달 각 개인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으로 가장 적당한 액수는 무엇입니까?

 월 30만원

“이슈별 기본소득 안”에 대해

11 후보자님은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지한다.

12 후보자님은 농민기본소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지한다.

13 후보자님은 예술인기본소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지한다.

14 후보자님은 장애인기본소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지한다.

15 후보자님은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세를 거둬 탄소배당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지한다.

16 후보자님은 공유부 권리를 실현하고 부동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국토보유세를 거둬 토지배당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지한다.

17 후보자님은 모두의 노동과 활동 데이터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공유부인 빅데이터에 대해 과세하여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지한다.

“기본소득 재원”에 대해

18 기본소득이 실시되려면 재원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소득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을 추가로 마련한다.

19 기본소득을 위한 추가재원은 어떻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소득과 자산의 공정한 재분배를 위해 조세제도를 개편하고 증세를 하여 마련한다.
공유부에 대한 기금을 형성하여 그 수익을 재원으로 마련한다.

“기본소득 지급수단: 현금 vs 지역화폐”에 대해

20 현재 경기도에서는 현금을 대신하는 지역화폐로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사용처 제한이 전혀 없는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용처를 일부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와 중소사업체에 혜택을 주는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화폐 지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한다.

21 향후 기본소득이 실시된다면, 지급수단으로 무엇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금과 지역화폐 혼합 지급.

후보자 정책공약: 노정현 후보는 기본소득 정책을 공약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