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제4기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일시: 2024년 7월 13일(토) 오후 3시 ~ 3시 50분
장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 Zoom Cloud Meeting
I. 회원 현황
2024년 6월 30일 현재, 정회원+후원회원 501명(전월 대비 1명 증가). 개인 회원 493명, 단체 정회원 8곳(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밀레니얼정치포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문화연대, 소박한 자유인,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으로 구성.
II. 강연/교육/기고 보고
6월 29일, 블록체인 창업커뮤니티 논스(nonce) 주최, “기본소득과 디지털전환” 강연 (강사: 오준호)
남기업(2023). “토지 평등권과 기본소득: 자본주의 극복의 필수조건”. 『함석헌 연구』 9. pp.11~24.
서정희, 이지수, 조광자(2024). “기본소득은 노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부산 청년 기본소득 프로젝트 참여자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사회보장연구』 40(1). pp.75~117.
이건민(2024). “지급 단위가 빈곤 개선에 미치는 영향: 기본소득과 음의 소득세 비교를 중심으로”. 제252회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월례세미나 발표문.
이선배(2024). 『게임 체인저: 기본소득』. 내일을여는책.
안효상(2024). “한국의 기본소득 운동”. Alternative Issue Paper No.29. 서울: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기본소득 관련 문헌 업데이트: 최신 문헌목록 바로가기
III.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
성원: 안효상(이사장), 곽노완, 금민,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신지혜, 윤형중, 이건민, 이지은, 한인정(이상 이사),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박한자유인,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기본소득전남네트워크, 기본소득대구네트워크, 기본소득부산네트워크,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김찬휘, 박기홍, 오준호, 최승호, 유보선, 이관형, 박선미(사무국장)
참석: 안효상, 김교성, 금민, 류보선, 이관형, 오준호, 최승호, 박선미
1. 반년간 <기본소득> 준비
– 7월 13일(토) 오후 1~2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편집위원회를 개최함.
– 다음 주(7월 셋째 주) 후반에 편집위원회 전체회의(줌화상회의)를 열고 목차와 필자를 확정하기로 함.
– ▶ 협의결과: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2. 월례 세미나 준비
1) 7월 월례세미나 “자본세, 생태사회주의/생태마르크스주의”
– 일시: 2024년 7월 13일 토요일 오후 4~6시
– 장소: Zoom 화상회의실 + 유튜브 생중계
– 발제: 안효상 이사장
– 읽을거리: 제이슨 무어, <생명의 그물 속 자본주의: 자본의 축적과 세계생태론>, 김효진(역). 갈무리, 2020/2015.
2) 8월 월례세미나 “탈성장”
– 일시: 2024년 8월 10일 토요일 오후 4~6시
– 장소: Zoom 화상회의실 + 유튜브 생중계
– 발제: 이지은 이사
– 읽을거리: 슈멜처 외, <미래는 탈성장>, 나름북스, 2023.
▶ 협의결과: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3. 기본소득 학교
– 7월 13일(토) 오후 2시 ~ 2시 40분,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기본소득 학교 준비팀 2차 회의를 개최함.
– 7월 셋째 주 이후에 공동주최 대상 단체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교육 계획을 마련하고 실무준비를 하는 3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 협의결과: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4. (가칭) 에너지 전환과 사회 정의를 위한 연대
1) 취지
– (2024년 7월 4일, 안효상 이사장과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기후위기 비상행동 기후정치위원)의 간담에 기초해 연대체를 구상함.)
– 기후위기가 심각하고 전환이 시급하게 요구되지만 국가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 모두에서 이를 위한 노력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9월 기후정의행진’으로 대표되는 시민운동을 폭넓게 조직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아직 초기의 상징 투쟁에 머물러 있다. 이러는 사이에 자본 중심의 정의롭지 못한 ‘조용한 전환’의 길을 열고자 하는 정치권의 시도가 있다.
– 이런 상황에서 전환을 가치의 문제만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로 제시하는 전망과 정책이 필요하며, 그 가운데 하나가 에너지 전환과 소득 보장을 결합하는 계획이다(탄소세-탄소배당,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공적 투자와 배당 등).
2) 방식
– 이런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책 대안의 제출, 광범위한 연대의 구성, 정치적 압력 모두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가칭) 에너지 전환과 사회 정의를 위한 연대를 구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출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3) 토론회 시기: 8월 초순 또는 중순
4) 토론회를 위한 준비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제도 설계안: 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규모 투자 및 배당을 위한 제도 설계
– 발제자 선정
▶ 협의결과: 제도 설계, 배당 계산 등과 관련하여 금민 이사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발제를 준비하고, 전문가 회원들의 협력을 받기로 한다. 주체가 될 단체들과 협의하여 연대체 명칭과 토론회 일정 등을 확정하기로 한다.
5. 회원조사사업 준비
– 회원조사사업 취지: 2024년 총회에서 결정된 2024년 사업 방향인 “회원 조직으로서 가능하면 많은 회원들이 조직 활동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운영”을 실현하기 위해 기초조사를 진행함.
– 조사방법: 전 회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구글폼 설문조사 실시.
– 조사내용: 가입동기, 기존활동 만족도, 활동/사업 의견, 활동 참여의사 및 방식 등
– 준비일정: 설문초안 완성(7월 말 ~ 8월 초), 운영위원 및 지역네트워크 의견 청취 및 반영(8월 초중순), 설문조사(8월 말 ~ 9월 초), 설문분석
▶ 협의결과: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6. 제23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The 23rd BIEN Congress) 참가
1) 제23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개요
– 대회 주제: 미래 되찾기: 기본소득과 사회생태적 전환(Reclaiming the Future: Basic income and socio-ecological transformations)
– 날짜: 2024년 8월 29~31일
– 장소: 영국 바스대학교
– 웹사이트: https://www.bien2024.net/
– 형식: 오프라인 + 온라인(전체세션 및 개별세션의 라이브스트리밍 지원)
– 참가등록 마감일: 2024년 8월 15일 (https://www.bien2024.net/registration)
2)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자(delegate) 오프라인 참가 및 지원
– 현재 강남훈, 유종성 회원이 발표 신청을 한 상태이고 그 밖의 대회 오프라인 참가자는 아직 없는 상황임.
▶ 협의결과: 신진연구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사가 오프라인 참가를 하게 될 경우에 약간의 지원을 하기로 한다.
7. 기본소득연구소 활동
– BIKN 공동사업: 반년간 <기본소득> 발행, 2024년 월례세미나 ‘생태주의와 기본소득’, 기본소득 학교.
– ‘부산 청년 기본소득 효과 분석’ 단행본 발간, ‘기본소득 실행가능성에 관한 논문모음집’ 발간.
▶ 협의결과: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기본소득 실행가능성에 관한 논문모음집’ 발간을 위해, 김교성 연구소장이 추진계획을 마련하기 한다.
8. 기타: 2024년 한국기본소득포럼 준비
▶ 협의결과: 김교성 연구소장이 이지은, 이건민, 한인정 이사 등과 논의하여 포럼 기획안을 마련하기로 한다.
IV. 이사회 결과
성원: 안효상(이사장), 곽노완, 금민,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신지혜, 윤형중, 이건민, 이지은, 한인정
참석: 안효상, 김교성, 금민
위임: 신지혜, 이건민, 한인정, 백승호, 윤형중
1. 반년간 <기본소득> 준비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2. 월례 세미나 준비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3. 기본소득 학교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4. (가칭) 에너지 전환과 사회 정의를 위한 연대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5. 회원조사사업 준비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6. 제23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The 23rd BIEN Congress) 참가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7. 기본소득연구소 활동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8. 2024년 7월 예산
▶ 결정: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승인한다.
9. 기타: 2024년 한국기본소득포럼 준비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다음 일정
2024년 8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 기본소득 학교 준비팀 회의 (장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오후 3시, 2024년 8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 (장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 줌화상회의실)
오후 4~6시, 8월 월례세미나
V. 소식
1. 대전네트워크 활동
– 6월 15~16일, 기본소득 상상 인터뷰 ‘파문’ 운영팀 및 지역네트워크 워크숍 참가.
– 7월 3일,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 참가.
2. 인천네트워크 활동
– 6월 15~16일, 기본소득 상상 인터뷰 ‘파문’ 운영팀 및 지역네트워크 워크숍 참가.
– 6월 26일,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광장문화제 참가: 최저임금문화제 참여 및 홍보 부스 운영.
– 7월 20일, 인천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개최: 장애인과 기본소득, 재생에너지와 기본소득 등 영상 촬영 논의.
– 8월 중, 인천지속협 경제분과 토론회 참가 논의.
3. 전북네트워크 활동
– 7월 3일,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 참가.
– 6월 10일, 고 이영재 고문 추모모임.
– 6월 13일, 전북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개최.
– 6월 25일, <공유지의 약탈> 책읽기 모임.
– 7월 6일, 전북네트워크 회원 모임.
– 7월 26일, <한국교회, 기본소득을 말하다> 책읽기 모임.
4. 전남네트워크 활동
– 6월 15~16일, 기본소득 상상 인터뷰 ‘파문’ 운영팀 및 지역네트워크 워크숍 참가.
– 7월 3일,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 참가.
5. 대구네트워크 활동
– 6월 21일, “피난처에서 만나요” 6월 독서모임 진행(시즌2 마무리).
– 7월 3일,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 참가.
6. 부산네트워크 활동
– 7월 3일,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 참가.
– 6월 15~16일, 기본소득 상상 인터뷰 ‘파문’ 운영팀 및 지역네트워크 워크숍 참가.
– 7월 25일, 기본소득 상상 인터뷰 ‘파문’ 줌미팅 참가.
7. 충북네트워크 활동
– 6월 10일, 택배노동자 생존권 쟁취 기자회견 참가.
– 6월 10일, 충북도청 수목원 제거 규탄 기자회견 참가.
– 7월 3일,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 참가.
8. 7월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 활동
– 2024년 7월 3일(수) 10시 30분 ~ 11시 30분, 7월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을 진행함.
– 지역네트워크 상황, ‘파문’ 운영팀 및 지역네트워크 워크숍 결과, 향후 사업일정 및 기본소득운동 관련 동향 등을 공유함.
– 다음 모임: 2024년 8월 7일(수) 오전 10시 30분.
9. <뉴스레터 기본소득> ver. 2 제37호 발행
– 7월 5일(금)에 <뉴스레터 기본소득> 2024년 7월호(제37호) “기본소득, 그 ‘이름’의 파급력”을 발행함.
–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구독자에게 전달함. 페이스북 그룹과 페이지에 게시함.
10. 6월 15~16일, <기본소득 상상 인터뷰 ‘파문’ 운영팀 및 지역네트워크 워크숍> 개최
– 일시: 2024년 6월 15~16일, 장소: 충북 옥천군 장령산 자연 휴양림
– 참가자: 문지영, 박선미, 서희원, 안효상, 이선배, 장시정, 한인정
– 파문 시즌 1&2 평가 및 시즌3 계획, 회원조사사업 진행방식 등을 논의함.
11. 2024년 ‘907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참가
– 2024년 7월 10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2024년 9월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참가단체로서 함께하기로 함.
– ‘9월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는 9월 기후정의행진 주최단위이고, 조직위원회에 함께 하는 단체는 9월 기후정의행진을 힘차게 성사시키기 위한 공동의 논의(조직위원회 회의)와 조직(9월 기후정의행진 참여), 재정(분담금 납부)을 함께 책임짐.
– 9월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제안문: (보기)
– 행진 명칭(1차 조직위원회 결정): 907 기후정의행진
– 행진 일시 및 장소(1차 조직위원회 결정): 2024년 9월 7일(토) 오후, 서울 도심(전국 집중)
VI. 2024년 6월 회비 납부자 명단
** 회비를 보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경우 강남훈 강대훈 강명지 강명효 강미영 강성현 강성혜 강영미 강원돈 강윤희 강은실 강인성 강현석 강환욱 고승기 고은경 고한용 곽노완 구강희 구부회 권보드래 권우상 권은춘 권지훈 금민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길한샘 길한솔 김강 김경량 김경수 김경환 김경훈 김경희 김광원 김교성 김규남 김규영 김근오 김기수 김기태 김대윤 김덕종 김도엽 김동욱 김만명 김명빈 김명수 김명훈 김문숙 김민옥 김민정 김민정 김봉구 김삼식 김상민 김서분 김석영 김선우 김성수 김성희 김성희 김수영 김수현 김숙진 김신일 김언숙 김영길 김영진 김용기 김용수 김유경 김유미 김윤종 김응집 김일환 김재섭 김재연 김재훈 김정미 김정원 김정희 김종주 김종필 김종희 김주현 김지선 김진용 김찬기 김찬휘 김창보 김창주 김창환 김천수 김철홍 김태형 김태호 김하종 김한별 김향진 김현경 김현숙 김현탁 김형석 김형수 김혜현 김홍중 김효정 김희경 나상윤 남기업 남기혁 남찬섭 노경덕 노기호 노보미 노성진 노정화 노호창 도영숙 류증희 명정신 명한석 목화균 문경환 문미정 문석호 문의빈 문지연 문지영 문화연대 민경철 박경철 박경하 박경희 박구병 박기량 박기성 박기순 박기홍 박대선 박상훈 박서현 박선미 박선하 박소현황우철 박수하 박순남 박승환 박유호 박은영 박재현 박정인 박종원 박종혁 박주희 박지선 박진우 박태진 박혜선 박희수 배영미 배진우 배현정 백승호 백종덕 백학영 변금선 변우희 서범경 서상형 서영채 서정희 서형범 서홍일 서휘원 서희원 선용진 소박한자유인 손상우 송독열 송상호 송설아 송은정 송이석호 송인택 송재호 송향숙 송현경 신기현 신민경 신승리 신원호 신재두 신종화 신지혜 신형철 신혜규 신희철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안배영 안상진 안설아 안영빈 안재욱 안찬수 안현효 안홍열 안효상 양다혜 양부현 어경진 어진수 엄선미 엄지 염현숙 오경택 오다빈 오수원 오욱찬 오원환 오인철 오주연 오준호 왕해전 용혜인 우숭민 우은희 원용철 유동철 유미조 유보선 유승경 유영성 유종성 유진생 유충조 유화정 윤덕권 윤상용 윤성욱 윤여일 윤연숙 윤자영 윤준원 윤현철 윤형중 이강호 이건민 이관형 이광용 이광희 이광희 이권능 이규민 이근구 이기재 이나영 이다혜 이동걸 이동은 이란 이명찬 이미경 이미옥 이민경 이민우 이별보라 이삼미 이상문 이석범 이선배 이선우 이선주 이성욱 이승윤 이승은 이승철 이승철 이연신 이영기 이영수 이영희 이용권 이우경 이유진 이일수 이장원 이재섭 이재천 이재환 이재훈 이재희 이제용 이종규 이종일 이종환 이주헌 이주희 이지수 이지은 이진아 이진우 이창문 이창민 이태경 이태영 이학준 이한진 이혜진 이화 이후언 인정현 임승필 임언철 임영근 임재원 장기철 장문호 장시정 장영태 장원택 장지숙 장지원 장흥배 전동현 전민수 전병옥 전순희 전용복 전우택 정강길 정경열 정광진 정기영 정미은 정상식 정상훈 정새한 정세아 정영신 정우주 정진오 정치경제연구소대안 정태용 정회윤 조광자 조기용 조기홍 조미영 조민서 조성희 조연희 조영 조은석 조정아 조창훈 조현진 좌현숙 주식회사오래된미래 진경표 진동희 진인선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채윤기 채제리 채호석 최광숙 최기훈 최도영 최동수 최미라 최선미 최성욱 최순재 최승현 최승호 최용진 최은정 최종예 최종왕 최창수 최창진 추연성 탁금호 태경섭 하정구 하종수 한민균 한상엽 한인정 한준석 한창근 함현식 현정훈 홍길순 홍민기 홍성훈 황근준 황성희 황순원 황인성 황정희 황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