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제4기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일시: 2023년 6월 10일(토) 오후 2시 ~ 3시 20분
장소: Zoom Cloud Meeting

I. 회원 현황

2023년 5월 31일 현재, 정회원+후원회원 532명(4월 대비 0명 증가). 개인 회원 524명, 단체 정회원 8곳(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밀레니얼정치포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문화연대, 소박한 자유인,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으로 구성.

II. 강연/교육/기고 보고

5월 3일, 대전세종연구원 세미나 발표 ‘지방자치단체 소득보장정책의 미래와 전망: 기본소득 정책을 중심으로’ (발표자: 이관형)
5월 9일, 부산 동래여고 세계시민교육 ‘게으름을 내 옆에 두고 살면 좋겠다’ 강연 (강사: 서희원)
5월 25일, 공유마을사회적협동조합 주관 ‘완주군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정책토론회’ 발표 “공유부 기반 기본소득” (발표자: 서정희)
6월 14일, 노무현재단 노무현리더십학교 고위 7기 과정 강연 “복지국가로 가는 국가전략” (강사: 서정희)
6월 15일,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2차 토론회 ‘지자체 기본소득 도입방안 : 공동자원의 섬 제주를 중심으로’ 좌장/발표/토론 (좌장: 금민, 발표: 이재섭, 안효상, 토론: 강남훈)

서정희, 이지수, 안효상, 조광자, 한인정(2023). “기본소득은 공유지를 어떻게 확장하는가: 판동초등학교 어린이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5(2). pp.121~157.
이건민, 감미아(2023). “기본소득 관련 국내 학술문헌 연구동향 분석: 2017~2022년 키워드를 중심으로”. 『지역과 세계』 47(2). pp.83~114.
오준호(2023). “‘쉬놀돌 시대’…기본소득 있는 ‘주3일 휴식사회’로: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소득공백 메울 방안 ‘기본소득’”. 《중기이코노미》, 2023년 5월 24일.

기본소득 관련 문헌 업데이트: 최신 문헌목록 바로가기

III.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

성원: 안효상(이사장), 곽노완, 금민,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신지혜, 윤형중, 이건민, 이지은, 한인정(이상 이사),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박한자유인,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기본소득전남네트워크, 기본소득대구네트워크, 기본소득부산네트워크,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김찬휘, 박기홍, 오준호, 최승호, 박선미(사무국장)
참석: 안효상, 서정희, 이건민, 금민, 이지은, 신지혜, 최승호, 이관형, 박선미 

1. 계간 <기본소득> 준비

– 계간 <기본소득> 제16호(2023년 여름호): 원고 취합 중.
▶ 협의 결과: 6월 20일까지 원고를 취합하고 7월 중으로 발간하기로 한다.

2. 월례세미나 준비

1) 6월 월례세미나: 월례세미나 “제12회 공유지와 공유화”
일시: 2023년 6월 10일 오후 4~6시
장소: Zoom 화상회의실 + 유튜브 생중계
발제: 서정희 기본소득연구소장
읽을거리: 서정희 외(2023). “기본소득은 공유지를 어떻게 확장하는가: 판동초등학교 어린이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5권 2호(2023년 5월).

2) 7~9월 월례세미나 없음.
▶ 협의 결과: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3. 선언 <기본소득은 사회생태적 전환의 필수요소이자 기후정의를 위한 기반입니다> 지지 서명

– 선언 <기본소득은 사회생태적 전환의 필수요소이자 기후정의를 위한 기반입니다>에 대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지지 서명을 요청함.
– 안건 발의자: 안효상 이사장, 금민 이사
– 선언 성립 배경 및 본문: [선언 보기]
▶ 협의 결과: 선언 <기본소득은 사회생태적 전환의 필수요소이자 기후정의를 위한 기반입니다>에 대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지지 서명을 하기로 한다. 선언문을 네트워크 웹사이트에 별도 게시하고, 회원들의 지지 서명을 독려하는 이메일을 발송하기로 한다.

4. 2023년 BIEN 대회 준비

1) 준비상황(2023년 6월 8일 현재)

2) 대회 수입예산서/지출예산서: 생략
3) 참가등록: 2023년 6월 5일 공식 시작. 참가신청서 제출 + 참가비 납부로 등록 완료. 8월 15일 마감.
▶ 협의 결과: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취재기자의 경우, 참가비를 면제하고 별도의 신청서식을 마련해 모집하고 취재단을 운영한다(담당: 신지혜 대회 언론홍보위원장).

5. 기본소득연구소 활동
– BIKN 공동사업: 계간 <기본소득> 발행, 월례세미나 “공유부와 기본소득”, ‘부산 청년 기본소득 프로젝트 효과 분석’ 공동연구, 2023년 BIEN 대회 준비
▶ 협의 결과: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IV. 이사회 결과

성원: 안효상(이사장), 곽노완, 금민,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신지혜, 윤형중, 이건민, 이지은, 한인정
참석: 안효상, 서정희, 이건민, 금민, 이지은, 신지혜
이사회 위임: 백승호, 윤형중

1. 계간 <기본소득> 준비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2. 월례세미나 준비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3. 선언 <기본소득은 사회생태적 전환의 필수요소이자 기후정의를 위한 기반입니다> 지지 서명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4. 2023년 BIEN 대회 준비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5. 기본소득연구소 활동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6. 2023년 6월 예산
▶ 결정: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예산 안을 승인한다.

다음 일정

2023년 7월 제4기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일시&장소: 7월 8일(토) 오후 2시, Zoom Cloud Meeting

V. 소식

1. 대전네트워크 활동
– 5월 27일, 대전네트워크 기본소득 주말카페 오픈(매주 토요일 12시~19시 운영).
– 6월 7일,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 참가.
– 6월 24일,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대전지역 간담회 개최.

2. 인천네트워크 활동
– 5월 19일, 인천네트워크 회원모임: 재생에너지지원조례, 지원사업 등 현황 모니터링 후 인천시 조례안 등 정책제안 계획 논의.
– 6월 23일, 인천네트워크 회원모임.
– 6월, 최저임금인천대책위 주최의 캠페인, 문화제 참가.
– 6월,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 회의 참가.

3. 전북네트워크 활동
– 보고사항 없음.

4. 전남네트워크 활동
– 6월 7일,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 참가.

5. 대구네트워크 활동
– 5월 24일, 청년 수다회 2회차 “비혼의 세계” 진행.
– 6월 9일, ‘현실 속의 기본소득’ 전국투어 대구간담회 개최.

6. 부산네트워크 활동
– 6월 7일,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 참가.

7. 충북네트워크 활동
– 5월 10일, 충북네트워크 스터디 진행.
– 5월 17일,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정기총회 개최: 2022년 사업평가 및 결산,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대표 김경환, 운영위원 김경환, 송상호, 송재호 선출.

8. 6월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
– 2023년 6월 3일 10시 30분 ~ 11시 30분, 6월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을 진행함.
– 대전네트워크 기본소득 주말카페 오픈 소식을 공유,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관련 ‘현실 속의 기본소득’ 전국투어, 시민사회자문단, 시민홍보대사, 자원활동가, 참가등록, 후원 등에 대해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지역네트워크 협력방법을 논의함. 이선배 님이 시민홍보대사 소통을 담당하기로 함.
– 다음 일정: 2023년 7월 5일 10시 30분, 줌미팅

9. <뉴스레터 기본소득> ver. 2 제24호 발행
– 6월 5일(목)에 <뉴스레터 기본소득> 2023년 6월호(제24호) “7년 만에 한국 찾은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전 세계 기본소득 논의 활짝’”을 발행함.
–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구독자에게 전달함. 페이스북 그룹과 페이지에 게시함.

10. 5월 31일,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 한국 개최’ 기자회견
– 2023년 5월 31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 한국 개최’ 기자회견이 열림.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조직위원회,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 소병훈 등이 공동으로 주최함.
– 안효상, 강남훈, 용혜인 공동조직위원장, 신지혜 언론홍보위원장, 이주희 조직위원 등이 기자회견에 참석함.
– 대회 조직위원회 산하 국회자문단이 공식 출범했고, 소병훈, 우원식 의원이 공동 자문단장을 맡기로 함.

11. 6월 5일,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참가등록 시작
– 2023년 8월 23~26일,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ECC에서 열리는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의 사전 참가등록이 공식으로 시작됨.
– 기조발제자(초청연사)를 포함한 모든 발표자와 사회자, 청중, 즉 모든 참가자는 사전에 참가등록을 해야 함.
– 참가등록 페이지: [참가등록 하기]
– 참가등록 마감일: 2023년 8월 15일

12. 6월 9일,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 전국투어 간담회 ‘현실 속의 기본소득 IN 대구’ 개최
– 2023년 6월 9일, 대구 혁신공간 ‘바람’ 2층 상상홀에서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 전국투어 간담회 첫 행사인 ‘현실 속의 기본소득 IN 대구’가 열림.
– 주최: 기본소득대구네트워크, 주관: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 조직위원회
– 패널: 용혜인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 공동조직위원장(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제21대 국회의원)

13. 6월 15일,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2차 토론회 ‘지자체 기본소득 도입방안: 공동자원의 섬 제주를 중심으로’ 공동개최
– 2023년 6월 15일 오후 3시 30분, 제주대학교에서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2차 토론회 ‘지자체 기본소득 도입방안: 공동자원의 섬 제주를 중심으로’가 개최됨.
– 공동주최: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기본소득정책연구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단법인 기본사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민주연구원(미정)
– 좌장: 금민(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 발표 및 토론

• 기조발제 “제주 공동자원의 운영구조와 특징”, 김자경(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 주제발제 1. “제주도 공동자원을 활용한 시민배당”, 이재섭(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 주제발제 2. “공유부의 공유화: 기본소득 제도 설계에서의 논점”, 안효상(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 종합토론 1. “공동자원론과 공유부배당의 쟁점들”, 정영신(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종합토론 2. “지자체의 기본소득 도입과 정책과제”, 고두갑(목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종합토론 3. “탄소중립과 지역공유부”, 강남훈(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
• 종합토론 4(미정).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취지와 쟁점”(가안), 양제윤(제주도 기후환경국 국장)

VI. 2023년 5월 회비 납부자 명단

** 회비를 보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경우 강남훈 강대훈 강명지 강명효 강미영 강삼채 강성혜 강영미 강원돈 강은실 강인성 강정미 강정우 강현석 강환욱 고승기 고은경 고한용 고현웅 곽노완 구강희 구부회 권보드래 권우상 권은춘 권지훈 금민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길한샘 길한솔 김강 김경량 김경수 김경숙 김경환 김경희 김광원 김교성 김규남 김근오 김기수 김기준 김기태 김대윤 김대호 김덕종 김도형 김동욱 김명빈 김명수 김명훈 김문숙 김미정 김미조 김민옥 김민정 김민정 김봉구 김삼식 김상민 김서분 김석영 김선숙 김선우 김선욱 김선주 김성수 김성진 김성희 김수연 김수영 김수현 김숙진 김신일 김언숙 김영길 김영진 김용기 김용수 김유경 김유미 김윤종 김응집 김일환 김재섭 김재연 김재훈 김정미 김정희 김종주 김종희 김주현 김준용 김지선 김지현 김진용 김찬기 김찬휘 김창주 김창환 김천수 김철호 김철홍 김태형 김태호 김하종 김한별 김향진 김현경 김현숙 김현탁 김형석 김형수 김홍중 김효정 나상윤 나정희 남기업 남기혁 남찬섭 노경덕 노기호 노보미 노성진 노정화 노호창 도민경 도영숙 류증희 류호식 명정신 명한석 모성진 목화균 문경환 문미정 문석호 문의빈 문지연 문지영 문화연대 민경철 박경철 박경하 박경희 박구병 박기량 박기성 박기순 박기홍 박대선 박대식 박상훈 박선미 박선하 박성덕 박소현 박순남 박승환 박은영 박재현 박정연 박정인 박정훈 박종식 박종원 박종혁 박주희 박주희 박진우 박태진 박혜선 박홍선 박희수 배영미 배진우 배현정 배형찬 백미경 백승호 백종덕 백학영 변금선 변우희 서범경 서봉균 서상형 서영채 서정희 서태성 서형범 서홍일 서휘원 서희원 석재동 선용진 소박한자유인 손상우 손정란 손주화 송독열 송상호 송설아 송은정 송이석호 송인택 송재호 송주명 송향숙 송현경 신경숙 신권철 신기현 신민경 신승리 신원종 신원호 신재두 신종화 신지혜 신형철 신희철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안기조 안배영 안상진 안설아 안영빈 안찬수 안현효 안홍열 안효상 양다혜 양부현 어경진 어진수 엄선미 엄지 염현숙 오다빈 오미경 오민우 오수원 오욱찬 오원환 오주연 오준호 왕해전 용혜인 우은희 우종필 원용철 유동철 유미조 유보선 유승경 유영성 유종성 유진생 유충조 유화정 육성룡 윤덕권 윤상용 윤성욱 윤연숙 윤자영 윤준원 윤현철 윤형중 이강호 이건민 이관형 이광용 이광희 이광희 이권능 이규민 이근구 이기재 이나영 이다혜 이대옥 이대재 이동걸 이동은 이명찬 이미경 이미옥 이민경 이민우 이별보라 이삼미 이상문 이상옥 이석범 이선배 이선우 이선주 이성욱 이승윤 이승은 이승철 이연신 이영기 이영수 이영희 이용권 이우경 이유진 이윤철 이은영 이일수 이장원 이재섭 이재천 이재환 이재훈 이재희 이정일 이제용 이종규 이종일 이종환 이주헌 이주희 이지수 이지원 이지은 이진아 이진우 이창문 이창민 이태경 이태영 이학준 이한진 이향희 이화 이후언 인정현 임미경 임승필 임언철 임영근 임재원 장기철 장문호 장새롬 장시정 장영태 장원택 장지숙 장지원 장지훈 장흥배 전동현 전민수 전병옥 전순희 전용복 전우택 정강길 정경열 정광진 정미은 정상식 정상훈 정선미 정세아 정우주 정원호 정유진 정치경제연구소대안 정태용 정해식 정화빈 정회윤 조광자 조기홍 조문영 조민서 조성희 조연희 조영 조은석 조창수 조창훈 조현진 좌현숙 주식회사오래된미래 진경표 진동희 진인선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채윤기 채제리 채현식 채호석 최광숙 최기원 최기훈 최도영 최동규 최동수 최미라 최선미 최성욱 최순재 최승현 최승호 최용진 최은정 최이순 최종예 최종왕 최창수 최창진 추연성 탁금호 태경섭 하정구 하종수 한민균 한상엽 한인정 한창근 함현식 현정훈 홍길순 홍민기 홍세화 홍춘희 황근준 황성희 황순영 황순원 황인성 황정희 황태묵 황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