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일시:2022년 9월 17일(토) 오후 2시 ~ 3시 25분
장소: Zoom Cloud Meeting
I. 회원 현황
2022년 8월 31일 현재, 정회원+후원회원 550명(전월 대비 4명 감소). 개인 회원 542명, 단체 정회원 8곳(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너머,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문화연대, 소박한 자유인,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으로 구성.
II. 강연/교육/기고 보고
8월 13일, 노무현재단 노무현리더십학교 고위6기 과정 ‘복지국가로 가는 국가전략’ 강의 (강사: 서정희)
8월 30일, 부산형 청년기본소득 실험참가자 기본소득 강연 (강사: 안효상)
9월 6일, 서울시의회 주최, 김경 의원 주관 토론회 ‘미래소득보장제도: 기본소득 vs 안심소득’ 발제 및 토론 (발제자: 최승호, 토론자: 안효상, 이주희)
9월 18일,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 (강사: 백승호)
기본소득 관련 문헌 업데이트: 최신 문헌목록 바로가기
III.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
성원: 안효상(이사장, 운영위원장), 곽노완, 금민,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신지혜, 유보선, 이건민, 이지은(이상 이사),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박한자유인,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대전네트워크, 인천네트워크, 전북네트워크, 전남네트워크, 대구네트워크, 부산네트워크, 충북네트워크, 김찬휘, 박기홍, 오준호, 이관형, 윤형중, 김수연, 김영길, 최승호, 박선미(사무국장)
참석: 안효상, 서정희, 백승호, 이건민, 윤형중, 한인정, 최승호, 박기홍, 오준호, 이관형, 박선미
1. 계간 <기본소득> 준비
– 계간 <기본소득> 제13호(2022년 가을호): 원고 취합 중. 9월 30일 원고 마감을 목표로 함.
▶ 협의결과: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2. 월례세미나 준비
1) 제5회 월례세미나 ‘공유부 개념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해명 – 지대, 외부효과, 반복적 본원축적을 중심으로’
– 9월 17일(토) 오후 4시, Zoom 화상회의 & 유튜브 생중계
– 진행자: 윤형중, 발제자: 금민 이사
– 읽기자료: https://bit.ly/3QMdj4m
2) 제4회 월례세미나 결과
– 후기: https://bit.ly/3U8IbiK (작성: 윤형중 연구실장)
3) 10월 월례세미나 계획
– 10월 8일(토) 오후 4시, Zoom 화상회의 & 유튜브 생중계
– 주제, 발제자, 읽기자료 등은 커리큘럼 수정을 마친 후(담당: 금민 이사) 공유함.
▶ 협의결과: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3. 9월 24일 기후정의행진 준비
1) ‘9월 24일 기후정의행진’ 개요
– 일시: 2022년 9월 24일(토) 오후 1~7시, 장소: 서울 시청역 8번 출구 앞 차도 (+ 4.2km 행진)
– 행진 예상경로: 숭례문(시청역 8번출구) – 광화문 – 안국R – 종각역 – 을지로입구 – 신세계백화점 – 숭례문 (KB국민은행 남대문종합금융센터)
– 행사 순서
오후 1:00-2:30 [사전행사] 자유발언대와 소공연, 사전부스 운영 (부스 5 ‘기본소득X기후정의’를 우리가 운영함)
오후 3:00-4:00 [본집회] 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
오후 4:00-6:00 [행진] 신나는 음악, 연주, 퍼포먼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깃발 들고 참여함)
오후 6:00-7:00 [문화제] 라퍼커션 & 허클베리핀과 함께합니다 
2) ‘9월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 활동 경과
– 8월 22일 ~ 현재: 9월 기후정의행동 추진위원 모집 & 재정 모금 홍보
– 8월 24일: 9월 기후정의행동 기자회견 및 924 기후정의행진 포스트 부착 액션 참가
– 9월 1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논평 “기후정의를 향한 기본소득” 발표
– 9월 5일: <뉴스레터 기본소득> 2022년 9월호 “기후정의를 향한 기본소득” 발행
– 9월 13일 ~ 현재: 924 기후정의행진 참여선언 인증샷 조직
3) 9월 24일 참여 계획
– 오후 1시 ~ 2시 30분, 사전부스 ‘기본소득 X 기후정의’ 운영(포토존 촬영, 나만의 피켓 만들기, 타투스티커 붙이기 프로그램 운영, 윤재민 회원 + 인천네트워크 회원 2~3명 도움 받음).
– 오후 3시 이후, 본집회-행진-문화제 참가.
– 회원 참가 조직: 9월 19~23일 참가독려, 참가방법 안내 등을 진행할 예정임.
4) 운영위원 요청사항
– 924 기후정의행진 참여선언 인증샷 찍기
– 924 기후정의행진 참가
▶ 협의결과: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4. 2023년 BIEN 대회 준비
1) 조직위원회 구성
– 2022년 8월 19일 조직위원회 구성을 위해 텔레그램 그룹 ‘BIEN 2023 조직위’를 개설하고, 조직위원 조직을 위한 역할 분담을 함.
– 9월 15일 현재, 텔레그램 그룹 참가자:
[BIKN] 안효상, 곽노완,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박선미, 윤형중, 조민서
[유관 단체 소속] 강남훈(사단법인 기본사회), 금민(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김주온(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 박경철(충남연구원), 신지혜/박기홍(기본소득당), 유영성(경기연구원), 최승호(충북연구원), 한인정(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2) 제1차 조직위원회 회의
– 2022년 9월 22일(목) 저녁 7시 30분, 줌화상회의로 진행
– 안건: 조직위원회 체계 및 역할, 자문위원회 구성, 대회 주제, 일시, 장소 및 운영방식, 재정, 주요일정 등
▶ 협의결과: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5. 2022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 준비
1) 기초 준비사항 논의
– 주제 및 발표자-사회자 조직
– 일시: 11월 24일(목)~25일(금) vs 11월 25일(금)
– 장소 및 운영방식(오프라인+유튜브중계)
2) 포럼 준비위원장 선임
▶ 협의결과: 11월 25일(금)에 포럼을 열고, 2021년과 같이 오프라인+유튜브 중계로 진행한다. 준비시간이 촉박한 사정에 따라, 외부 공동주최 없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본소득연구소, 한국연구재단 리얼유토피아팀의 공동주최로 개최한다. 세션 프로그램 구성은 백승호, 서정희, 한인정, 윤형중 등 4인이 논의하여 안을 마련한다.
6. 웹사이트 ‘기본소득이란’ 페이지 수정
– 2022년 8월 운영위원회 협의결과: 다음 달까지 안효상 이사장이 관련 텍스트를 마련하여 ‘기본소득이란’ 페이지를 수정한다.
– 진행상황: 이사장의 업무 과중으로 집행하지 못함.
– 향후 계획
▶ 협의결과: 이사장의 시간 여유가 생길 때 초안 작성 & 의견 토론 등의 순서로 페이지 수정을 진행한다.
7. 기본소득연구소 활동
1) 연구용역 사업
2) BIKN 공동사업: 계간 <기본소득> 발행, 월례세미나 “공유부와 기본소득”, 2022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 2023년 BIEN 대회
▶ 협의결과: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IV. 이사회 결과
성원: 안효상(이사장), 곽노완, 금민,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신지혜, 유보선, 이건민, 이지은(이사)
참석: 안효상, 서정희, 백승호, 이건민
위임: 신지혜, 류보선, 이지은
1. 계간 <기본소득> 준비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2. 월례세미나 준비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3. 9월 24일 기후정의행진 준비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4. 2023년 BIEN 대회 준비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5. 2022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 준비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6. 웹사이트 ‘기본소득이란’ 페이지 수정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7. 기본소득연구소 활동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8. 2022년 9월 예산
▶ 결정: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예산 안을 승인한다.
다음 일정
2022년 10월 제3기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일시&장소: 10월 8일(토) 오후 2시, Zoom Cloud Meeting
V. 소식
1. 대전네트워크 활동
1. 대전네트워크 활동
– 9월 1일,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 참가.
– 국제 기본소득 서포터들의 캠페인 원정 (라오스와 베트남, 목화균 회원 기획) 지원
2. 인천네트워크 활동
– 8월 26일, 인천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개최: 기본소득 강좌(2회 진행), 기후위기·기본소득·탄소세 등 공부모임을 하반기 활동으로 정함. <적을수록 풍요롭다>(제인슨 히켈) 독서 토론 진행.
– 9월 16일, 인천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개최: ‘92.4 기후정의행진’ 참가, 하반기 강좌 계획 등 논의.
3. 전북네트워크 활동
– 8월 19일, 전북네트워크 책읽기 모임.
– 9월 16일, 전북네트워크 책읽기 모임.
4. 전남네트워크 활동
– 9월 1일,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 참가.
– 9월 3일, 농민기본소득전남운동본부(준)와 공동주관한 행사 ‘<기본소득101> 김찬휘 저자와의 만남‘ 개최.
– 9월 24일, 12:30-14:00 목포-924기후정의행진 참가(+부스 운영)
5. 대구네트워크 활동
– 보고사항 없음.
6. 부산네트워크 활동
– 9월 1일,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 참가.
7. 충북네트워크 활동
– 9월 1일,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 참가.
– 9월 7일, 청주시청사 본관 존치 피켓시위 참여.
– 9월 14일, 충북시민사회연대회의 집행위원회 참가.
8. 9월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
– 2022년 9월 1일 10시 40분 ~ 11시 30분, 9월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을 진행함.
– 참석: 안효상, 박선미, 서희원(부산), 윤재민(충북), 문지영(전남), 이선배(대전)
– 로드맵 대중판 재기획, 2023년 비엔대회 조직위원회 일정, 9.24 기후정의행진 참여계획,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중간워크숍, ‘미래소득보장제도: 기본소득 vs 안심소득’ 토론회, 농민기본소득 입법촉구대회 등의 소식을 공유함.
– 다음 일정: 10월 6일 10시 30분, 줌미팅
9. <뉴스레터 기본소득> ver. 2 제16호 발행
– 9월 5일(월)에 <뉴스레터 기본소득> 2022년 9월호(제16호) “기후정의를 향한 기본소득”을 발행함.
–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구독자에게 전달함. 페이스북 그룹과 페이지에 게시함.
– 참고: 제17호는 2022년 11월호로 발행될 예정임(발행일: 11월 5일).
10. 8월 30일,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효과분석연구 중간워크숍 참가
– 8월 30일,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푸르네마을체험관에서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효과 분석 연구 중간워크숍’을 개최함(주최: LAB2050).
– 정성조사연구, 지역경제효과 조사연구, 지역사회공동체활동 조사연구, 사전(정량)조사 연구결과 등의 중간 발표와 토론을 진행함.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는 박선미 사무국장이 초청자로 참석함.
11. 8월 30일, 2022년 부산형 기본소득실험 선정식 참가
– 2022년 8월 30일, 7개월간의 부산형 청년기본소득 실험(대상자 10명에게 7개월간 월 100만 원 지급하는 실험, 부산형사회연대기금 주관)의 대상자 선정식이 열렸음.
– 안효상 이사장과 서정희 이사 등 한국연구재단 리얼유토피아팀이 선정식에 참가함.
– 선정된 실험대상자를 상대로 안효상 이사장의 기본소득 강연이 있었음.
12. 9월 1일, 924기후정의행진 논평 ‘기후정의를 향한 기본소득’ 발표
– 2022년 9월 1일, 9월 24일 기후정의행진을 맞이하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논평 ‘기후정의를 향한 기본소득’을 발표함.
– 뉴스레터 구독자 이메일 발송, 웹사이트 및 페이스북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유함.
13. 9월 6일, 서울시의회 주최 토론회 ‘미래소득보장제도: 기본소득 vs 안심소득’ 참가
– 2022년 9월 6일, 서울시의회 주최, 김경 시의원 주관으로 토론회 ‘미래소득보장제도: 기본소득 vs 안심소득’이 열림.
– 발제: 발제 1. “소득이 적을수록 지원은 더 많이, 서울안심소득”(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과장), 발제 2.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서 기본소득의 이해”(최승호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원)
– 토론: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미래 소득보장 제도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안심소득과 기본소득”),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 정책연구실장(안심소득 자문위원(?)), 오호영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안심소득 자문위원)
14. 9월 20일, 농민기본소득 입법촉구대회 참가
– 2022년 9월 20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농민기본소득 입법촉구대회가 열림(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주관, 국회의원 허영,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공동주최).
– 2022년 6월 22일 국회에서 ‘농민기본소득’ 법안을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국회의원 66명이 발의한 이후 입법과정의 진척이 전무한 상황에서, 농민기본소득 입법을 촉구하는 행동으로 준비됨.
–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참여단체로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도 참가함.
15. 기본소득 상상 인터뷰 ‘파문’ 시즌 1 마무리
– 홍세화 장발장은행장의 인터뷰를 끝으로 기본소득 상상 인터뷰 ‘파문’ 사즌 1이 끝남. 9월 중으로 인터뷰 편집영상이 유튜브로 공개됨.
– ‘파문’ 시즌 1 (촬영편집: 미디어데모스 양희석)
#1 고미숙 편 (인터뷰어: 한인정, 정우주)
#2 김세준 편 (인터뷰어: 한인정, 서희원)
#3 박이은실 편 (인터뷰어: 한인정, 문지영)
#4 이문재 편 (인터뷰어: 한인정, 장시정)
#5 배혜원 편 (인터뷰어: 한인정, 정우주)
#6 홍세화 편 (인터뷰어: 한인정, 서희원)
– ‘파문’ 시즌 2 계획: 류보선, 한인정 회원이 시즌 2의 기획을 맡았고, 시즌 2에서는 기본소득 이야기를 더 본격적으로 나눌 예정임. 매년 시즌 하나씩을 진행하는 일정으로 준비할 계획임.
16. 2022년 제21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총회 개최
– 2022년 9월 26~28일, 호주 브리스번에서 제21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위기와 전환(Crisis and Transformation)’이 하이브리드 방식(26일 오프라인+온라인 중계, 27~28일 온라인)으로 열림.
– 2022년 9월 28일 밤 9시(1pm British Summer Time), 제21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총회가 열림.
– 대회 프로그램: https://www.bien2022.com/programme
– 국내 발표자
유종성 교수(가천대학교) ‘보편적 기본소득 vs 한국형 음의 소득세(Universal Basic Income vs. Negative Income Tax for Korea)’
강남훈 교수(한신대학교) ‘이재명의 토지배당 선거운동은 실패했는가?(Did Jae-myung Lee’s land dividend election campaign fail?)’
유영성 단장(경기연구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Analysis of the Policy Effects of Youth Basic Income in Gyeonggi Province)’
최기훈 박사(경기연구원)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의 주택 안정화 효과 분석(Analysis of Housing Stabilization Effect of Basic Income-type Land Holding Tax)’
안효상 이사장(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 서정희 이사(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군산대학교), ‘공유지, 공유부, 기본소득(The Commons, The Commonwealth and Basic Income)’
이건민 연구원(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기본소득의 소득 재분배 효과에 관한 통합이론(Unified Theory on the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of Basic Income)’
이승주 교수(대구대학교), ‘한국의 기본소득 아이디어에 대한 여론 변화 검토(Examining the change in public opinions on Basic income idea in Korea)’
17. 2022년 ‘부산 청년기본소득 실험’ 사례연구
– 8월 하순, 한국연구재단 리얼유토피아팀에서 2022년 ‘부산 청년기본소득 실험’의 관계자 인터뷰 등 사례연구를 위한 기초작업을 진행함(연구팀: 서정희, 안효상, 이지수, 한인정, 윤형중, 조광자).
– 기본소득 실험들을 다루는 ‘기본소득연구소 총서’를 기획 중이고, 판동초등학교 어린이기본소득을 첫 번째 연구소로, 부산 청년기본소득 실험을 두 번째 연구서로 다룰 계획임.
VI. 2022년 8월 회비 납부자 명단
** 회비를 보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경우 강남훈 강대훈 강명지 강명효 강미영 강삼채 강성혜 강영미 강원돈 강은실 강인성 강정미 강정우 강정훈 강현석 강환욱 고승기 고은경 고한용 고현웅 곽노완 구강희 권민준 권보드래 권우상 권은춘 권지훈 권혜미 금민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길한샘 길한솔 김강 김경수 김경숙 김경환 김경희 김광원 김교성 김규남 김기수 김기태 김대윤 김대호 김덕종 김도형 김동욱 김명빈 김명수 김명훈 김문곤 김문숙 김미정 김미정 김민옥 김민정 김민정 김봉구 김삼식 김상민 김서분 김석영 김선숙 김선욱 김성진 김성희 김수연 김수영 김수현 김숙진 김신일 김양흔 김언숙 김영길 김영주 김옥선 김용기 김용수 김유경 김유미 김윤종 김은정 김응집 김일환 김재섭 김재연 김재훈 김정미 김정희 김종열 김종주 김종희 김준용 김지선 김지수 김지현 김진용 김찬기 김찬휘 김창주 김창환 김천수 김철호 김철홍 김태형 김태호 김하종 김한별 김향진 김현경 김현숙 김현탁 김형수 김혜현 김홍중 김효정 나상윤 나정희 남궁정 남기업 남기혁 남찬섭 노경덕 노기호 노보미 노성진 노정화 노호창 도민경 도영숙 류증희 류호식 명정신 명한석 모성진 목화균 문경환 문미정 문석호 문의빈 문지연 문지영 문화연대 민경철 박경철 박경하 박경희 박구병 박기량 박기성 박기순 박기홍 박대선 박대식 박상훈 박선미 박선하 박성덕 박소현 박수하 박순남 박승환 박용현 박유호 박은영 박재현 박정연 박정인 박정훈 박종성 박종식 박종원 박종혁 박주희 박주희 박진우 박창환 박태진 박혜선 박홍선 박희수 배영미 배진우 배현정 배형찬 백미경 백승호 백종덕 백학영 변금선 변우희 복이찬 서두산 서범경 서봉균 서상형 서영채 서정희 서태성 서현수 서형범 서홍일 서휘원 서희원 석재동 선용진 소박한자유인 손상우 손정란 손주화 송독열 송상호 송설아 송은정 송이석호 송인택 송재호 송주명 송향숙 송현경 신경숙 신권철 신기현 신민경 신세영 신승리 신원호 신종화 신지혜 신현영 신현창 신형철 신혜규 신희철 심재진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안기조 안배영 안상진 안설아 안영빈 안재성 안찬수 안현효 안홍열 안효상 양다혜 양부현 어경진 어진수 엄선미 엄지 염현숙 오경택 오다빈 오미경 오민우 오수원 오욱찬 오원환 오인철 오주연 오준호 오현정 왕해전 용혜인 우은희 우종필 원용철 유미조 유보선 유승경 유영성 유종성 유진생 유충조 유화정 윤덕권 윤상용 윤성욱 윤연숙 윤자영 윤재민 윤준원 윤형중 이강호 이건민 이경자 이관형 이광용 이광희 이광희 이권능 이규민 이근구 이기재 이나영 이다혜 이대근 이대옥 이대재 이동걸 이동은 이명찬 이명훈 이미경 이미옥 이민경 이민우 이별보라 이삼미 이상문 이상옥 이석범 이선배 이선우 이선주 이성욱 이승열 이승윤 이승은 이승철 이연신 이영기 이영수 이영희 이용권 이우경 이유진 이윤철 이은영 이일수 이장원 이재섭 이재천 이재환 이재훈 이재희 이정일 이제용 이종규 이종일 이종춘 이종환 이주헌 이주희 이지수 이지원 이지은 이진아 이진우 이찬우 이창문 이창민 이철빈 이태경 이태영 이학준 이한진 이향희 이혜진 이화 이화영 이후언 인정현 임미경 임승필 임언철 임영근 임재원 장기철 장문호 장새롬 장시정 장영태 장원택 장지숙 장지원 장지훈 장호종 장흥배 전병옥 전순희 전용복 전우택 전종순 정강길 정경열 정광진 정기영 정미은 정민권 정상식 정상훈 정선미 정세아 정승철 정우주 정원호 정유진 정이은숙 정치경제연구소대안 정태용 정해식 정현지 정화빈 정회윤 조광자 조기홍 조문영 조민서 조성희 조연희 조영 조영현 조은석 조창수 조창훈 조현진 좌현숙 주식회사오래된미래 진경표 진동희 진인선 진형익 차상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채윤기 채제리 채현식 채호석 최광숙 최기원 최도영 최동규 최동수 최미라 최선미 최성욱 최순재 최승현 최승호 최용진 최윤성 최은정 최종예 최종왕 최창수 최창진 추연성 탁금호 태경섭 하정구 하종수 한민균 한상엽 한인정 한창근 함현식 현정훈 홍길순 홍민기 홍세화 홍춘희 황근준 황성희 황순영 황순원 황인성 황정희 황태묵 황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