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일시: 2021년 10월 9일(토) 오후 2시 ~ 5시 20분
장소: Zoom Cloud Meeting
I. 회원 현황
2021년 9월 30일 현재, 정회원+후원회원 573명(전월 대비 0명 증가). 개인 회원 565명, 단체 정회원 8곳(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너머,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문화연대, 소박한 자유인,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으로 구성.
II. 강연/교육/기고 보고
9월 2일, 경기도 인재개발원 강연 ‘경기도 기본소득의 이해’ (강사: 김찬휘)
9월 8일, 아산시청 기본소득 강연 (강사: 이관형)
9월 11일, 한강평화포럼 ‘기본소득의 이해 (vs. 안심소득 공정소득 참여소득)’ (강사: 김찬휘)
10월 22일, 한국사회복지학회 공동학술대회 ‘기본소득’ 세션 발표,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 부분 기본소득 도입과 기존 소득보장 정책의 조정에 관한 연구” (발표자: 서정희, 백승호)
10월 22일, 한국사회복지학회 공동학술대회 ‘기본소득’ 세션 발표, “기본소득 재정방안에 대한 연구” (발표자: 금민, 윤형중)
11월 13일, 한국사회복지연구회 발표,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 (발표자: 서정희)
11월 15일,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강연 ‘기본소득과 젠더’ (강사: 이지은)
강남훈, 유종성, “대장동 4000억엔 분노하면서, 나라 전체 불로소득 2350조엔 침묵?”, <프레시안>, 2021년 9월 23일.
오준호, “[반론 기고] 잘못된 전제에 기댈 필요 없는 기본소득”, <경향신문>, 2021년 9월 15일.
전용복, “[특별 기고] 대장동 논란, 우리는 무엇에 분노해야 하나?”, <양산시민신문>, 2021년 9월 24일.
기본소득 관련 문헌 업데이트: 최신 문헌목록 바로가기
III.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
성원: 안효상(이사장, 운영위원장), 곽노완, 금민,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신지혜, 유보선, 이건민, 이지은(이상 이사),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박한자유인,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대전네트워크, 인천네트워크, 전북네트워크, 전남네트워크, 대구네트워크, 부산네트워크, 김찬휘, 박기홍, 오준호, 이관형, 윤형중, 김수연, 김영길, 박선미(사무국장)
참석: 안효상, 이건민, 서정희, 이지은, 백승호, 신지혜, 한인정(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김영길, 이관형, 윤형중, 박선미
1. 계간 <기본소득> 준비
– 계간 <기본소득> 제9호(2021년 여름호): 사정상 종이인쇄본을 제작하지 못하게 됨.
– 계간 <기본소득> 제10호(2021년 가을호): 원고 취합 중.
▶ 협의 결과: 제작비 부담 등을 고려해서 계간 <기본소득> 종이인쇄본을 당분간 제작하지 않는다. 학술정보DB에 등록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2.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사업: 기본소득 입법청원운동 및 10월 이후 공동사업
1) 국회 기본소득 입법청원운동
– 2021년 10월 1일,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의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청원인: 안효상)이 만료됨.
– 9월 1일 ~ 10월 1일, 30일로 제한된 국민동의청원 운동기간이었고, 해당 기간 동안 1,505명이 동의하여 ‘동의만료폐기’됨(10만 명의 동의를 받아야 성공함).
–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대표자회의 평가: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제3차 대표자회의” 회의자료 &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제3차 대표자회의 회의결과”(10월 7일)
2) 10월 이후 공동사업
– 10월 7일에 열린 제3차 대표자회의에서 향후 공동사업으로, “시민사회단체들과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간의 기본소득 연속간담회”를 열기로 함.
– 연속간담회를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 초까지 4회 진행하고, 간사단체에서 각 토론회 계획 및 예산안 작성하여 실무회의에서 세부계획을 조정하기로 함. 연속간담회 이후, 규모 있는 종합토론회(또는 라운드테이블)를 개최하며, 그 구체적 상에 대해 대표자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 연속간담회 의제: (1) 부동산 의제: 부동산 불평등과 기본소득 토지세, (2) 기후위기 의제: 기후위기 대응 방안과 기본소득 탄소세, (3) 농민 의제: 농촌의 위기와 농민기본소득, (4) 청년·미래세대 의제: 미래 세대 위기의 대안, 보편적 기본소득
– 이후 일정: 10월 21일 실무회의, 10월 28일 대표자회의
▶ 협의 결과: 위의 일정대로 참여한다.
3. ‘2021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 기획
▶ 협의 결과: 1) “2021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 기획 수정초안”과 같이 기획을 수정, 집행한다. 2) 토론자는 안효상 이사장과 서정희 이사, 백승호 이사가 섭외한다.
4.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기본소득연구소 토론회 ‘파문’
▶ 협의 결과: 1) 행사 제목을 좀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다시 정하고 섭외 대상을 추가해 결정한다. 2) 페이스북 광고를 활용하여 홍보한다.
5. 기본소득연구소 활동
1) 제2차 임시이사회 개최
– 9월 29일 오후 10시 50분, 줌 화상회의실에서 개최.
– 안건: 대표이사 선임, 연구소장 선임
– 결과: 안효상 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함. 연구소장 선임을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안건을 보류함.
2) 대표이사 변경 등기 및 부속절차 진행
▶ 협의 결과: 위와 같이 진행한다.
IV. 이사회 결과
성원: 안효상(이사장), 곽노완, 금민,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신지혜, 유보선, 이건민, 이지은(이사)
참석: 안효상, 백승호, 서정희, 신지혜, 이건민, 이지은
위임: 금민
1. 계간 <기본소득> 준비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2.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사업: 기본소득 입법청원운동 및 10월 이후 공동사업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3. ‘2021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 기획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4.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기본소득연구소 토론회 ‘파문’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5. 기본소득연구소 활동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6. 2021년 10월 예산
▶ 결정: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예산 안을 승인한다.
다음 일정
2021년 11월 제3기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일시&장소: 11월 13일(토) 오후 2시, Zoom Cloud Meeting
V. 소식
1. 대전네트워크 활동
– 9월 29일 기본소득 도서 대여 사업(<재명아 기본소득이 뭐야?>) 경기도 양주시 ㅊ초등학교 5학년 실시.
– 10월 7일,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 참가.
2. 인천네트워크 활동
– 9월 9일, 기본소득당 인천시당 상임위원장 간담회 개최: 기본소득 입법청원, 인천 기본소득 운동 계획 논의
– 9월 27일, 인천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개최: 기본소득 입법청원 진행 상황 공유, 기후행동학교 관련 논의(기후위기와 생태배당 사전 논의).
– 10월 31일, 인천네트워크 운영위원회 및 회원모임 개최.
– 10월 15일 기본소득 국제학술세미나 참여 독려.
– 10월 중, 기후행동학교 진행(기후위기와 생태배당).
3. 전북네트워크 활동
– 9월 11일, 지역순환경제 세미나 개최(강사: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 9월 18일, 지역순환경제 세미나 개최(강사: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 9월 25일, 지역순환경제 세미나 개최(강사: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 10월 2일, 지역순환경제 세미나 개최(강사: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4. 전남네트워크 활동
– 10월 7일,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 참가.
5. 대구네트워크 활동
– 9월 10일, 기본소득대구네트워크, 대구기본소득당, 녹색당대구시당, 미래당 대구시당 공동주최, 릴레이 강연 1탄 ‘기본소득 입법 추진 현황 및 쟁점’ 개최(강사: 용혜인 의원).
– 10월 7일,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 참가.
– 10월 9일, 기본소득대구네트워크, 대구기본소득당, 녹색당대구시당, 미래당 대구시당 공동주최, 릴레이 강연 2탄 ‘동네의사가 들려주는 삶과 기본소득 이야기’ 개최(강사: 정상훈).
6. 부산네트워크 활동
– 10월 7일,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 참가.
7. 충북네트워크 활동
– 9월 24일, 농민기본소득충북본부 운영위원회 참가.
– 10월 7일,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 참가.
8. 10월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
– 2021년 10월 7일 오전 10시 40분 ~ 11시 45분, 10월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을 진행함.
– 논의 주제: 이사장 선출 소식, 한국기본소득포럼 기획,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진행상황, 대중판 ‘기본소득 로드맵’
– 다음 모임: 2021년 11월 4일 오전 10시 30분
9. 미디어 데모스의 <기본소득 주간 브리핑>
– 26회(2021년 9월 둘째주)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폭주와 지급 대상 확대 검토, 윤석열은 마이너스 소득세를 포기했나, 강원도에서 농촌기본소득 제안한 이재명
– 27회(2021년 9월 넷째주) 대장동, 토지불로소득 그리고 기본소득, 정의당이 탄소배당을 제안한 배경, 경기도에 이어 100% 재난지원금에 참여하는 지자체 확대
– 28회(2021년 10월 첫째주) 입도세로 제주형 기본소득?, 알래스카와 장고도의 기본소득 사례, 이정미, 김동연 대선 주자의 기본소득에 대한 시각
10. 9월 25일, ‘기본소득 로드맵 워크숍’ 개최
– 2021년 8월 25일(토) 오후 4시, <한국 사회 전환: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에 대해 질문하고 토론하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 워크숍을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함.
– 약 30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3시간가량 진행됨. 워크숍 스케치를 웹사이트에 게시함: [게시글 보기]
– 2021년 세계기본소득주간(9월 20~26일) 제2회 온라인 국제기본소득행진(2nd Online International BASIC INCOME March) 참여 행사로 진행함.
11. 10월 5일, <뉴스레터 기본소득> ver. 2 제5호 발행
– 10월 5일(화)에 <뉴스레터 기본소득> 2021년 10월호 “응답하라, 기본소득 로드맵: 다양한 질문과 답변”를 발행함.
–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구독자에게 전달함. 페이스북 그룹과 페이지에 게시함.
12. 안효상 이사장 선출
– 2021년 9월 29일, 정관에 따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임시이사회에서 안효상 이사장을 선임함. 제3기 이사장으로서, 임기는 2023년 2월 제4기 임원선거 때까지임.
– 대표자 변경에 따른 후속절차로,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교부받고 각종 기관 및 업체에 대표자 변경 신고를 할 예정임.
VI. 2021년 9월 회비 납부자 명단
** 회비를 보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경우 강남훈 강대훈 강명지 강명효 강미영 강삼채 강성혜 강영미 강원돈 강은실 강인성 강정미 강정우 강정훈 강진수 강현석 강환욱 고승기 고은경 고한용 고현웅 곽노완 구강희 권보드래 권우상 권은춘 권혜미 금민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길한솔 김강 김경숙 김경환 김광원 김광원 김교성 김규남 김기수 김기태 김대윤 김대호 김덕종 김도형 김동식 김동욱 김명빈 김명수 김명훈 김문곤 김문숙 김미정 김민옥 김민정 김민정 김봉구 김삼식 김상민 김서분 김석영 김선숙 김선우 김선욱 김성수 김성진 김성희 김수연 김수영 김수현 김숙진 김신일 김양흔 김언숙 김영길 김영신 김영주 김옥선 김용기 김유경 김유미 김윤종 김은정 김응집 김일환 김재연 김재훈 김정미 김정희 김종열 김종욱 김종주 김종철 김종희 김준용 김준호 김지선 김지수 김지수 김지현 김진용 김진희 김찬휘 김창주 김창환 김천수 김철호 김철홍 김태형 김태호 김하종 김한별 김향진 김현경 김현숙 김현탁 김형수 김홍중 김효정 나상윤 나정희 남궁정 남기업 남기혁 남찬섭 노경덕 노기호 노보미 노성진 노정화 노형근 노호창 도민경 도영숙 류증희 류호식 명정신 명한석 모성진 목화균 문경환 문미정 문석호 문성만 문의빈 문지연 문지영 문화연대 민경철 박경철 박경하 박경희 박구병 박기량 박기성 박기순 박기홍 박대선 박대식 박상욱 박상훈 박선미 박선하 박성덕 박소현 박수하 박순남 박승환 박용현 박유경 박유호 박은영 박재현 박정인 박정훈 박종성 박종식 박종원 박종혁 박주희 박주희 박진우 박창환 박태진 박혜선 박홍선 박희수 방데레사 배영미 배진우 배현정 백미경 백승호 백은경 백종덕 백학영 변금선 변우희 서두산 서범경 서봉균 서상민 서상형 서영채 서정희 서태성 서현수 서형범 서홍일 서휘원 서희원 석재동 선용진 소박한자유인 손상우 손정란 손주화 손호종 송독열 송상호 송설아 송은정 송이석호 송인택 송주명 송향숙 송현경 신경숙 신권철 신기현 신민경 신석준 신승리 신원호 신재두 신종화 신지혜 신현영 신현창 신형철 신혜규 신희철 심광현 심동준 심재진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안배영 안상진 안설아 안재성 안현효 안홍열 안효상 양다혜 양부현 양안나 어경진 어진수 엄선미 엄지 염현숙 오다빈 오미경 오민우 오수원 오욱찬 오원환 오인철 오준호 오현정 왕해전 용혜인 우은희 원용철 위계점 유동철 유미조 유보선 유승경 유영민 유영성 유종성 유진생 유충조 유화정 윤남용 윤덕권 윤상용 윤성욱 윤연숙 윤자영 윤재민 윤준원 윤형중 윤형중 이강호 이건민 이경자 이관형 이광용 이광희 이광희 이규민 이근구 이기재 이기호 이나영 이다혜 이대근 이대재 이동걸 이동은 이명재 이명찬 이명훈 이미경 이미연 이미옥 이민우 이별보라 이삼미 이상문 이상수 이상옥 이선배 이선우 이선주 이성욱 이성한 이슬비 이승열 이승윤 이승은 이승철 이연신 이영기 이영섭 이영수 이영주 이영희 이용권 이우경 이우상 이유진 이은아 이은영 이일수 이장원 이재명 이재섭 이재천 이재환 이재훈 이재희 이정일 이제용 이종규 이종면 이종일 이종춘 이종환 이주헌 이주희 이준호 이지수 이지원 이지은 이진우 이찬우 이창문 이창민 이철빈 이태경 이태영 이학준 이한진 이향희 이형진 이혜진 이화 이화영 이후언 인정현 임미경 임승필 임언철 임영근 임재원 장기철 장문호 장새롬 장시정 장영태 장원택 장지숙 장지원 장호종 장흥배 전민수 전병옥 전순희 전용복 전우택 전종순 정강길 정경열 정광진 정기영 정동선 정미은 정민권 정상식 정상훈 정선미 정세아 정승철 정양현 정영우 정우주 정원호 정유진 정이은숙 정재일 정지숙 정철성 정치경제연구소대안 정태용 정해식 정현지 정회윤 조광자 조기홍 조문영 조미숙 조민서 조성희 조연희 조영 조영현 조은석 조창수 조창훈 조현진 좌현숙 주식회사오래된미래 진경표 진형익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채윤기 채제리 채현식 채호석 최광숙 최기원 최도영 최동수 최미라 최선미 최성욱 최순재 최승제 최승현 최윤성 최은정 최종왕 최창수 최창진 탁금호 태경섭 하정구 한미숙 한상엽 한인정 한창근 함현식 현정훈 홍길순 홍민기 홍세화 홍춘희 황근준 황성희 황순영 황순원 황인성 황태묵 황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