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일시: 2021년 1월 9일(토) 오후 2~4시
장소: Zoom Cloud Meeting
I. 회원 현황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정회원+후원회원 582명(전년 대비 13명 증가). 개인 회원 574명, 단체 정회원 8곳(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너머,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문화연대, 소박한 자유인,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으로 구성.
II. 강연/교육/기고 보고
2020년
12월 3일, 경인방송 ‘김성민의 시사토픽’ 재난지원금 관련 전화 인터뷰 (인터뷰이: 안효상)
12월 3일, 한겨레신문사 주최 ‘제11회 아시아 미래포럼’ 세션 1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효과성 제고 방안’ 토론 (토론자: 안효상)
12월 3일, 한겨레신문사 주최 ‘제11회 아시아 미래포럼’ 세션 2 ‘팬데믹 시대의 사회보장’ 발표 및 토론 (발표자: 백승호, 토론자: 서정희)
12월 11일, ‘기본소득 공동연구팀’ 주최의 ‘기본소득 공개학술세미나: 기본소득에 관한 신학과 사회과학의 학제간 연구’ 기조강연/발표/토론 (기조강연자: 용혜인, 금민, 발표자: 이영재, 토론자: 이다혜)
12월 23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최 제33차 고령사회 전문가 포럼 ‘포스트코로나 시대 노인일자리사업의 변화 방향 모색: 기본소득과 일자리보장에 비추어’ 발표 및 토론 (발표자: 이건민, 토론자: 서정희, 전용복)
12월 28일, 국회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대항하는 기본소득 탄소세 토론회’ 발표 및 토론 (발표자: 금민, 토론자: 윤형중)
2021년
1월 1일,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기본소득제 인터뷰 (인터뷰이: 강남훈)
기본소득 관련 문헌 업데이트: 최신 문헌목록 바로가기
III.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
성원: 강남훈(이사장), 안효상(상임이사, 운영위원장), 곽노완, 금민,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신지혜, 유보선, 이건민, 이지은(이상 이사),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박한자유인,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대전네트워크, 인천네트워크, 전북네트워크, 전남네트워크, 대구네트워크, 부산네트워크, 김찬휘, 박기홍, 오준호, 이관형, 윤형중, 김수연, 박선미(사무국장)
참석: 박선미, 안효상, 송상호(충북), 이관형, 강남훈, 유보선, 이지은, 강은실, 김민정(대구), 백승호, 오준호, 서정희, 박기홍
1. 계간 <기본소득> 준비
– 계간 <기본소득> 제7호(2020년 겨울호): 1월 15일 원고 마감 목표.
– 계간 <기본소득> 제8호(2021년 봄호): 기획 중(이 계절의 이슈, 화제의 인물, 동향, 문학, 기본소득과 나 등의 주제와 필자 논의 중임. ‘렌즈 속 기본소득’ 사진연재와 청년연구자 논문 소개 란을 신설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특별기고을 받기로 함).
▶ 협의 결과: 위의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한다.
2. 월례 쟁점토론회: 1월 워크숍 준비
▶ 협의 결과: 1월 23일로 예정된 정책믹스 워크숍을 2월 이후로 연기하기로 한다. 서정희 이사가 워크숍 계획안을 제출하고, 2월 운영위/이사회에서 워크숍 계획을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3. <불평등 사회의 대안과 쟁점: 기본소득제-기본자산제> 토론회
– 일시 장소: 2021년 1월 28일(목) 오전 9시 30분-12시 국회 소회의실
– 공동 주최: 소병훈 의원(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대표의원), 김두관 의원, 강은미 의원, 용혜인 의원, 허영 의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 발표: 서정희, 김만권, 토론: 안효상, 김병권, 사회: 백승호
▶ 협의 결과: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4. <‘정선군민 기본소득(가칭)’ 도입방안 연구>의 연구진 구성
▶ 협의 결과: 1월 말까지 연구진 전체를 확정하고 과제를 배분하기로 한다.
5.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공동주관
–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에서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의 공동주관을 요청함.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실험과 관련해서 한겨례경제사회연구원이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을 개최할 예정이고, 네트워크에 다음의 3가지 요청을 함.
1)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공동주관.
2) 매회 포럼에 한 명의 토론자를 참석시켜 줄 것을 요청.
3) 이와 별도로 포럼에 관한 영문기사를 3~4회 정도 BIEN 웹사이트에 게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상임이사가 영문기사 감수 및 게재 요청을 하기로 했음).
▶ 협의 결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의 요청대로 공동주관, 매회 토론자 1명 참여, BIEN 뉴스 게재 협조 등을 하기로 한다. 제1회 정책포럼의 토론자는 이지은 이사가 맡고, 젠더의 관점에서 지역실험에 대해 토론하기로 한다.
6. 2021년 총회 준비: 2020년 사업평가와 2021년 사업계획
1) 2020년 평가 기초자료
– 2020년 사업-활동 목록
– 2020년 강연/발표/출연 목록
– 2020년 수지결산
2) 평가&계획 요점: 2020년 사업 평가와 2021년 계획 수립을 위한 메모
3) 사업 평가서 및 계획서 제출 일정: 2021년 1월 20일 초안 제출, 1월 22일 회원 회람 개시
▶ 협의 결과: 1월 20일 초안 제출 전까지 운영위원/이사들이 상임이사에게 의견을 전달하기로 한다. 사업 평가서 및 계획서 제출은 위의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한다.
7. 사무국원 채용
– 2020년부터 계획한 사무국 강화와 관련하여, 사무국원 채용을 함.
채용조건: 주 20시간 반상근, 월 급여 120만 원
근무기간: 2021년 1월 1일 ~ 12월 31일 (1년)
채용희망자: 강은실(소박한자유인 운영위원)
▶ 협의 결과: 위와 같이 사무국원을 채용하기로 한다.
8. 옥천 판동초등학교 기본소득 실험 후원
▶ 협의 결과: 판동초등학교에 100만 원을 후원하기로 한다. 구체적 일정과 논의는 충북네트워크에서 직접 만나서 협의하기로 한다.
IV. 이사회 결과
성원: 강남훈(이사장), 안효상(상임이사), 곽노완, 금민,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신지혜, 유보선, 이건민, 이지은(이사)
참석: 강남훈, 안효상, 유보선, 이지은, 백승호, 서정희
1. 계간 <기본소득> 준비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2. 월례 쟁점토론회: 1월 워크숍 준비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3. <불평등 사회의 대안과 쟁점: 기본소득제-기본자산제> 토론회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4. <‘정선군민 기본소득(가칭)’ 도입방안 연구>의 연구진 구성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5.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공동주관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6. 2021년 총회 준비: 2020년 사업평가와 2021년 사업계획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7. 사무국원 채용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8. 옥천 판동초등학교 기본소득 실험 후원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9. 2021년 1월 예산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예산 안을 승인한다.
다음 일정
2021년 2월 제3기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일시&장소: 2월 6일(토) 오후 2시, Zoom Cloud Meeting
2월 월례 쟁점토론회
주제: “기본소득과 사회보장 제도”
발표자: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일시: 2월 6일(토) 오후 4시
장소: Zoom Cloud Meeting
V. 소식
1. 대전네트워크 활동
– 2020년 12월 20일, 12월 대전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개최.
– 2021년 1월 5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지역네트워크 워크숍 참가.
2. 인천네트워크 활동
– 2020년 12월 29일, 인천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겸 송년모임 개최.
– 2021년 1월 22일 또는 29일, 회원강좌 ‘기본소득 운동의 미래’(강사: 안효상) 및 토론.
– 2021년 1월 18일, 인천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개최: 2021년 사업 논의(비대면, 온라인 강좌사업 중심).
3. 전북네트워크 활동
– 2020년 12월 12일, 전북네트워크 송년 강연회 개최(강사: 조한진희).
– 2021년 1월 5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지역네트워크 워크숍 참가.
– 2021년 1월 9일, 전북네트워크 신년회 겸 운영위원회 개최.
4. 전남네트워크 활동
– 2021년 1월 5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지역네트워크 워크숍 참가.
5. 대구네트워크 활동
– 2021년 1월 5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지역네트워크 워크숍 참가.
6. 부산네트워크 활동
– 2020년 12월 11일, 녹색당부산시당 신입당원 교육 ‘또 하나의 인간 권리 기본소득’(강사: 서희원)
– 2021년 1월 5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지역네트워크 워크숍 참가.
– 2021년 1월 9일, 노동인권강사 양성과정 강의 ‘게으를 권리, 또 하나의 인간 권리 기본소득’(강사: 서희원)
– 지역네트워크 회원사업: 문화상품권(2만원) + 도서 <기본소득과 좌파> 선물.
7. 충북네트워크 활동
– 2020년 12월 1일, 충북네트워크 집행위원회 개최.
– 2020년 12월 2일,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정기모임 및 스터디 ‘기본소득과 사회적 공화주의’(강사: 조승래)
– 2020년 12월 21일,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회 참가.
– 2021년 1월 7일, 충북네트워크 집행위원회 개최.
– 농민기본소득충북운동본부 활동: 가) 농민기본소득충북본부 ‘농민기본소득100만인 서명운동’ 페이스북 광고 진행, 나) ‘농민기본소득운동’ 충북 10대 시민운동 선정 (3위, 충북시민사회연대회의)
8. 지역네트워크 워크숍
– 2021년 1월 5일, 줌미팅으로 ‘지역네트워크 워크숍’ 진행.
– 참석: 안효상 상임이사, 박선미 사무국장, 이선배(대전), 김현탁(전북), 문지영(전남), 김민정(대구), 서희원(부산).
– 토론주제: 각 지역네트워크 상황 공유, 전반적인 상황과 한국네트워크의 상황, 2020년 활동 평가, 한국네트워크와 지역네트워크의 관계, 쟁점토론회에 대한 의견, 기본소득공론화법, 2022년 대선 관련.
– 앞으로 월 1회 줌미팅을 하기로 함. 2월 2일(화) 오후 2시 30분에 2월 줌미팅이 예정됨.
9. 2020년 12월 14일, 논평 “‘기본소득 공론화법’ 발의를 기대하며” 발표
– 2020년 12월 14일, 용혜인 의원이 ‘기본소득 공론화법 발의 추진’ 기자회견을 함. 같은 날, 이 법안의 취지에 동의하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논평 “‘기본소득 공론화법’ 발의를 기대하며”를 발행함.
– 웹사이트 및 페이스북 게시, 언론사 배포를 통해 공유함.
10. 2020년 12월 15일, 기자회견 ‘서울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모든 서울시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참가
– 2020년 12월 15일, 기자회견 ‘서울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모든 서울시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라’를 공동주최함(공동주최: 기본소득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한부모연합, 알바노조,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총 2조 9845억원의 서울시 순세계잉여금을 모든 시민을 위한 2021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었음.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를 대표하여 강남훈 이사장이 기자회견에 참가함.
11. 2020년 12월 28일, 국회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대항하는 기본소득 탄소세 토론회’ 후원 및 발표/토론
– 2020년 12월 28일,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과 경기도의 주최, 용혜인 의원실 주관의 국회 토론회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대항하는 기본소득 탄소세 토론회’를 후원함.
– 금민 이사(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가 ‘기본소득 탄소세의 필요성과 도입방안’을 주제로 발표했고, 윤형중 운영위원(한겨레사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정의당 생태에너지 본부장), 이은호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함.
12. 2020년 12월 28일, 2020년 송년인사 영상모음 발행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이사, 운영위원, 지역네트워크 대표 및 운영위원 등 총 21명이 참여한 송년인사 영상을 제작하여, 12월 28일 이메일로 회원들에게 전달함(영상 편집: 위드위드).
13. 2021년 1월 7일,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 탄소세법’ 발의 추진 발표
– 2021년 1월 7일, 용혜인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온실가스 톤당 8만 원 과세, 국민 1인당 매달 10만 원 탄소세배당을 골자로 하는 ‘기본소득 탄소세법’ 발의 추진을 밝힘.
– 탄소세 제안의 주요내용
과세대상: 에너지, 제조, 운송 등에 쓰이는 화석연료
과세표준: 화석연료의 온실가스 배출량
세율: 2050년 탄소제로를 위한 연 목표에 맞춰 세율 정함(대통령령), 탄소세배당 액수도 함께 정함
세수 관리: 탄소세배당특별회계로 관리
기타: 유상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으로 탄소세 대납 가능
14. 프레시안 릴레이기고
– 2021년 1월 8일, 김찬휘 운영위원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릴레이기고로 ““농민기본소득, 보편적 기본소득(UBI)으로 나아가는 마중물”을 기고함.
VI. 2020년 12월 회비 납부자 명단
** 회비를 보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경우 강남훈 강대훈 강명지 강명효 강미영 강삼채 강성혜 강영미 강인성 강정미 강정우 강정훈 강진수 강진호 강현석 강환욱 고승기 고은경 고한용 고현웅 곽노완 구강희 권보드래 권용덕 권우상 권은춘 권정임 권혜미 권호기 권희진 금민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길한솔 김경숙 김경환 김광백 김광원 김광원 김교성 김규남 김기수 김기준 김기태 김대윤 김대호 김덕종 김도형 김동식 김동욱 김명빈 김명수 김명훈 김문곤 김문숙 김미정 김미정 김민옥 김민정 김민정 김봉구 김상민 김서분 김석영 김선숙 김선우 김선욱 김성수 김성희 김소영 김수연 김수현 김신일 김양흔 김언숙 김영길 김영식 김영신 김영주 김옥선 김용기 김유경 김유미 김윤종 김은정 김응집 김일환 김재연 김재현 김재훈 김정미 김정희 김종열 김종욱 김종주 김종철 김종희 김주현 김준범 김준호 김지선 김지수 김지수 김지현 김진용 김진화 김진희 김찬휘 김창주 김창환 김천수 김철호 김철홍 김태호 김하종 김한별 김향진 김현경 김현숙 김현아 김현탁 김형수 김혜선 김호세아 김홍중 김화정 김효정 김희경 나상윤 나정희 남궁정 남기업 남기혁 남찬섭 노경덕 노보미 노성진 노정화 노형근 노호창 도민경 도영숙 류증희 류호식 명정신 명한석 목화균 문경환 문미정 문석호 문성만 문의빈 문지연 문지영 문화연대 민경철 박경수 박경철 박경하 박경희 박구병 박기량 박기성 박기순 박기홍 박대선 박대식 박상욱 박상훈 박선미 박선하 박성덕 박소현 박수하 박순남 박승환 박용현 박유경 박유호 박은영 박재현 박정연 박정인 박정훈 박종식 박종원 박종혁 박주희 박주희 박진우 박창환 박혜선 박홍선 방데레사 배영미 배유근 배진우 배현정 배형찬 백미경 백승호 백은경 백종덕 백학영 변금선 변우희 변종석 서두산 서범경 서봉균 서상민 서상형 서영채 서정희 서태성 서현수 서형범 서홍일 서휘원 서희원 석재동 선용진 성정열 소박한자유인 손병돈 손상우 손정란 손주화 손호종 송독열 송상호 송설아 송은정 송이석호 송인택 송주명 송향숙 신경숙 신권철 신기현 신민경 신민주 신석준 신세영 신승리 신용인 신재두 신종화 신지혜 신진호 신현영 신현창 신형철 신희철 심광현 심동준 심재진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안배영 안상진 안설아 안재성 안현효 안홍열 안효상 양복심 양부현 양안나 양희정 어경진 엄선미 엄지 염현숙 오다빈 오미경 오민우 오수원 오욱찬 오원환 오인철 오준호 오현정 왕해전 용혜인 우승자 우은희 원용철 위계점 유동철 유미조 유보선 유승경 유영민 유영성 유은지 유종성 유진생 유충조 유화정 윤남용 윤상용 윤성욱 윤연숙 윤재민 윤준원 윤형중 이강호 이건민 이경자 이경호 이관형 이광용 이광희 이광희 이구원 이규민 이근구 이기재 이기호 이나영 이다혜 이대근 이대옥 이대재 이동걸 이동은 이란 이명재 이명찬 이명훈 이미경 이미연 이미옥 이민우 이별보라 이삼미 이상문 이상수 이상옥 이석준 이선배 이선우 이선주 이성욱 이성한 이슬비 이승룡 이승열 이승은 이연신 이영기 이영섭 이영수 이영재 이영희 이우경 이우상 이유진 이은심 이은아 이은영 이일수 이장원 이재명 이재섭 이재천 이재환 이재훈 이재희 이정일 이제용 이종규 이종면 이종일 이종춘 이종환 이주헌 이준호 이지수 이지원 이지은 이진우 이찬우 이창문 이창민 이철빈 이태경 이태영 이학준 이한진 이해림 이향희 이형진 이화 이화영 이후언 인정현 임경식 임미경 임승필 임언철 임영근 임재원 장기철 장문호 장새롬 장시정 장영태 장원택 장지숙 장지원 장호종 장흥배 전동현 전민수 전병옥 전순희 전용복 전우택 전종순 전준희 정강길 정경열 정광진 정동선 정미은 정민권 정상식 정상훈 정선미 정세아 정야동 정양현 정영우 정우주 정원섭 정원호 정유진 정이은숙 정철성 정치경제연구소대안 정태용 정해식 정현지 정화빈 정회윤 조광자 조기홍 조문영 조미숙 조민서 조성희 조연희 조영 조영현 조창수 조창훈 좌현숙 주식회사오래된미래 진경표 진형익 차상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채윤기 채제리 채현식 채호석 최광숙 최기원 최도영 최미라 최선미 최성욱 최순재 최승현 최은정 최이순 최인수 최종왕 최창진 탁금호 태경섭 표세만 하정구 한미숙 한상엽 한인정 한창근 함현식 현정훈 홍길순 홍민기 홍세화 황근준 황성희 황순영 황순원 황인성 황태묵 황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