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일시: 2020년 10월 10일(토) 오후 2시 ~ 3시 30분
장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 Zoom Cloud Meeting
I. 회원 현황
2020년 9월 30일 현재, 정회원+후원회원 579명(전월 대비 0명 증가). 개인 회원 571명, 단체 정회원 8곳(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너머,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문화연대, 소박한 자유인,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으로 구성.
II. 강연/교육/기고 보고
9월 1일, LAB2050 ‘한국 사회 기본소득 도입 전략 세미나’ 다섯 번째 ‘생애 맞춤형 기본소득’ 발표 (발표자: 유종성)
9월 3일, The 32nd Annual EAEPE Conference 2020(2020년 제32회 유럽진화경제학회 학술대회) “Seven Propositions on the Income Redistribution Effects of the UBI-FIT Model” 발표 (발표자: 이건민)
9월 7일, SBSCNBC뉴스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2차 긴급재난지원금 주제) 출연 (출연자: 김찬휘)
9월 10일,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기본소득 토크쇼 출연 (출연자: 김찬휘)
9월 10~11일,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영상강의 ‘기본소득의 역사’ 출연 (강사: 김찬휘)
9월 10~11일,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영상강의 ‘기본소득 해외사례’ 출연 (강사: 김찬휘)
9월 11일,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국제컨퍼런스 ‘세션 2 기본소득 재원조달 전략’ 발표/토론 (발표자: 남기업, 토론자: 금민, 유영성)
9월 11일,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국제컨퍼런스 ‘세션 3 현대자본주의, 삶의 질, 기본소득’ 토론 (토론자: 강남훈, 안효상)
9월 11일,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국제컨퍼런스 ‘세션 5 복지국가 위기와 기본소득’ 토론 (토론자: 서정희)
9월 17일, 익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기본소득과 복지국가’ 강의 (강사: 서정희)
9월 17일, 한국여성의전화 강좌 “긴급재난지원금의 함정! 미리 준비하는 기본소득 시대” 발표 (발표자: 이지은)
9월 18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기본과제 ‘사회혁신과 노동시장정책 연구’를 위한 ‘청년기본소득’ 시민패널 공론조사, 찬성측 발표 (발표자: 이관형)
9월 23일, 전북 KBS 7시 뉴스 재난기본소득 인터뷰 (인터뷰이: 서정희)
9월 25일, 대전 희망진료센터/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전충남지회, 기본소득 토론 (토론자: 금민)
9월 26~27일, 경기도 기본소득 숙의포럼, 발표 및 전문가 질의응답 (발표자: 서정희, 남기업, 강남훈, 금민, 백승호)
10월 15일, 군산 2020인문학창고 정담 강연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강사: 서정희)
기본소득 관련 문헌 업데이트: 최신 문헌목록 바로가기
III.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
성원: 강남훈(이사장), 안효상(상임이사), 곽노완, 금민, 김교성, 김수연, 백승호, 서정희, 신지혜, 유보선, 이건민, 이지은(이상 이사),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박한자유인,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대전네트워크, 인천네트워크, 전북네트워크, 전남네트워크, 대구네트워크, 부산네트워크, 김찬휘, 박기홍, 오준호, 이관형, 윤형중, 박선미(사무국장)
참석: 강남훈, 금민, 김수연, 백승호, 서정희, 신지혜, 안효상, 유보선, 이관형, 박선미(이상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참석)소박한자유인(강은실), 이건민, 이지은, 오준호, 윤형중(이상 Zoom 참석)
1. 계간 <기본소득> 준비
– 계간 <기본소득> 제6호(2020년 가을호): 원고 취합 중. 10월 중 발행 목표.
– 계간 <기본소득> 제7호(2020년 겨울호): 10월 10일 편집위원회 기획회의. 기본소득 재원 관련 쟁점토론회 결과, 기본소득 발의 법안들 검토 등 2가지를 ‘이 계절의 이슈’로 기획하는 등 제7호 목차 기본안을 확정함.
▶ 협의결과: 위의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함.
2. <프레시안> 릴레이기고
▶ 협의결과: 1) 기본소득 발의 법안들에 대해, 한국네트워크 논평을 발표하고 관련 글을 릴레이기고로 삼기로 함(작성: 서정희 이사), 2) 김종철 교수의 <기본소득은 틀렸다> 비판글을 윤형중 운영위원이 고민해보기로 함, 3) 안효상 상임이사가 기고 주제와 순서를 정리하기로 함.
3. 제2회 연속기획 토론회 ‘기본소득의 쟁점과 설계’ 기획
– 9월 운영위원회 협의결과: 2020년 한국기본소득포럼은 취소하고 연속기획토론회로 대체한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한국기본소득포럼을 개최한다.
– 연속기획 토론회 ‘기본소득의 쟁점과 설계’ (1) “기본소득의 정의와 기본소득 논쟁”: 2020년 7월 7일 개최, 금민/백승호 발표, 이승윤/고광용/이다혜 토론
– 연속기획 토론회 (2) 기획안: “기본소득 재정원리와 재원모델”을 주제로 2020년 11월 23일(월) 또는 11월 30일(월)에 개최하는 안.
▶ 협의결과: 기본소득을 둘러싼 이슈들, 특히 기초자산에 대해 학계와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반대 근거로 내세우는 등의 현실을 감안하여, 시의성 높은 논쟁주제를 중심으로 토론회 기획을 다시 하고 개최시기를 12월로 미루기로 함. 뒷풀이자리에서 추가 논의를 하고, 1주일 내로 텔레그램 그룹에서 논의, 확정하기로 함.
IV. 이사회 결과
성원: 강남훈(이사장), 안효상(상임이사), 곽노완, 금민, 김교성, 김수연, 백승호, 서정희, 신지혜, 유보선, 이건민, 이지은(이상 이사)
참석: 강남훈, 금민, 김수연, 백승호, 서정희, 신지혜, 안효상, 유보선(이상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참석)소박한자유인(강은실), 이건민, 이지은(이상 Zoom 참석)
0. 보고
– 10월 사무국 취합/정리 보고에 대해, 운영위원회 보고 안건으로 갈음함.
– 김수연 이사 사임: 개인적 사유로 이사직 사임의사를 표함.
1. 계간 <기본소득> 준비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2. <프레시안> 릴레이기고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3. 제2회 연속기획 토론회 ‘기본소득의 쟁점과 설계’ 기획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4. 2020년 10월 예산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예산 안을 승인한다.
5. 운영위원 추가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규칙 제3조(구성) 제2항 제5호(이사회가 지정한 개인 정회원 O명)에 따라, 김수연 전 이사를 운영위원으로 지정한다.
다음 일정
2020년 11월 제3기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일시&장소: 11월 14일(토) 오후 2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 Zoom Cloud Meeting
11월 월례 쟁점토론회
주제: “기본소득과 일자리보장(노동)” (발표자: 이건민)
일시: 11월 14일(토) 오후 4시
장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V. 소식
1. 대전네트워크 활동
– 9월 20일, 대전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개최.
– 회원참여사업 <우리부터 기본소득> 마감: 7~9월 3개월 동안 25명 참여.
– <기본소득> 공모전 진행 중: 10월 7일 현재 5명 응모.
2. 인천네트워크 활동
– 9월 4일, 기후위기 강좌 ‘우리는 기후악당국가에 살고있습니다’ 진행(강사: 문지혜)
– 9월 25일, 기후위기 책읽기 및 토론: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선 그린뉴딜>(김병권), <모두의 몫을 – 모두에게>(금민) 읽기 및 ‘그린뉴딜과 생태기본소득’ 회원 토론 진행.
– 10월 17일, 코로나19 회원강좌 ‘코로나19와 의사파업’(강사: 정상훈) 및 토론.
– 10월 17일, 인천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개최: 비대면 활동을 위한 방향 논의.
– 10월 중순, 그린뉴딜, 생태기본소득 강좌 예정.
3. 전북네트워크 활동
– 9월 10일, 전북여성단체연합 여성주의학교 ‘젠더평등에서 기본소득의 역할’ 강연(강사: 정우주).
– 9월 11일, 전북네트워크 정기운영위원회 개최.
– 9월 11일, 전주지역 청년모임 ‘콜로저’ 기본소득 오픈 세미나 참여.
– 9월 26일, 기본소득과 토지평등권 강연(강사: 박재현 감독).
– 10월 24일, 책읽기 회원 모임
4. 전남네트워크 활동
– 보고사항 없음.
5. 대구네트워크 활동
– 보고사항 없음.
6. 부산네트워크 활동
– 9월 9일, 부산겨레하나 강의 ‘또 하나의 권리 기본소득’(강사: 서희원)
7. 충북네트워크 활동
– 9월 8일, 충북네트워크 집행위원회 개최.
– 9월 14일,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충북교육청 간담회 참여.
– 9월 14일, 기후위기스터디 ‘2050거주불능지구’ 참여.
– 9월 15일, 기후행동학교 ‘그린뉴딜 쟁점과 방향’ 참여.
– 9월 16일, 기본소득충북정치행동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긴급 지자회견 공동개최(기본소득충북정치행동, 농민기본소득충북운동본부(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9월 18일, 농민기본소득충북본부(준) 집행위원회 참여.
– 9월 22일, 기후행동학교 ‘기후위기와 정의로운 전환’ 참여.
– 10월 6일, 충북네트워크 집행위원회 개최.
– 10월 7일, 충북네트워크 정기모임, 기본소득스터디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진행.
– NGO페스티벌 홍보: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영상, 카드뉴스 홍보물 준비 중.
– 농민기본소득충북본부 연대: 농민기본소득 ‘충북 300인 선언’ 기획, 농민기본소득충북본부 출범식 준비.
8. 프레시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릴레이기고’ 진행
– 2020년 9월 운영위원회/이사회 이후 기고 없었음.
9. 제13차 세계기본소득주간 공동행동 참가
– 2020년 9월 14일(월) ~ 20일(일), 제13차 세계기본소득주간이 진행됨.
– 9월 18일(금), 기본소득 포토액션 참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지역네트워크들,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기본소득당, 녹색당, 용혜인 국회의원실 등의 구성원들과 페이스북 친구들이 참가함.
– 9월 19일(토), 온라인행진 UBI-Talk on our Walk 참가: 안효상 상임이사와 박선미 사무국장이 참가함.
10. 10월 6일, <기본소득 도입, 4당4색 토론회> 공동주최 및 참가
– 2020년 10월 6일(화) 오후 4시,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 바실리오홀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4개 정당 연석회의’의 기본소득 도입방안 토론회 <기본소득 도입, 4당4색>을 공동주최함.
– 발표 및 토론
좌장: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발표: 박유호 기본소득당 정책실장, 김지윤 녹색당 정책팀장, 우인철 미래당 정책위원장, 윤지선 여성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토론: 김교성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11. UBI를 위한 동시적이고 독자적인 서명 운동(Simultaneous Independent Signature Collection Campaigns)
1) 맥락과 방식
– 기본소득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새로운 시대에 기본소득은 더욱 중요한 개념이 되고 있다.
– 서명 운동이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고, 기본소득 지지자와 기본소득 네트워크가 소통하고 협력하고 있다.
– 기본소득을 요구한다는 것 이외에 각국 운동은 독자적인 명칭과 방식으로 서명 운동을 진행한다.
– 유럽연합 시민 이니셔티브가 시작되는 9월 25일을 상징적인 개시일로 삼는다.
2) 한국네트워크의 판단
– 현재 대중적 서명 운동을 벌이기에는 1) 구체적인 쟁점 혹은 서명 목표가 없으며, 2) 당분간 네트워크 역량을 ‘로드맵’ 작성에 투입하기로 했기 때문에 당장 서명 운동을 벌이기는 어렵다고 본다.
– 또한 서명 운동과 같은 대중 운동을 벌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러 정당 및 단체 등과의 연대가 필요하다.
– 향후 1~2달 동안 구체적인 쟁점을 설정하고, 여러 정당 및 단체와 연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진행할 수 있다고 본다.
12. 서울 서초구 청년기본소득실험 계획 발표
– 2020년 10월 6일,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2021~2022년 청년기본소득실험을 하겠다고 발표함.
– 청년기본소득실험 계획안: 청년기본소득 사회정책실험 관련 조례 신설 후 시행. 내년부터 만 24~29세 청년 1000명 모집, 무작위 추첨으로 실험군 300명(월 52만원, 2년간), 대조군 700명으로 나눠 실험. 건강과 식생활, 결혼과 출산 등 사회적 인식과 태도를 각각 조사함.
VI. 2020년 9월 회비 납부자 명단
** 회비를 보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경우 강남훈 강대훈 강명지 강명효 강미영 강삼채 강성혜 강영미 강인성 강정우 강정훈 강진수 강진호 강현석 고승기 고은경 고은영 고한용 고현웅 곽노완 구강희 권보드래 권용덕 권우상 권은춘 권정임 권혜미 권호기 권희진 금민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길한솔 김경하 김광백 김광원 김광원 김교성 김규남 김기수 김기준 김기태 김길오 김대윤 김대호 김덕종 김도형 김동식 김동욱 김명수 김명훈 김문곤 김문숙 김미정 김민옥 김민정 김민정 김봉구 김상민 김서분 김석영 김선숙 김선우 김선욱 김선주 김성수 김성일 김성준 김성진 김성희 김소영 김수연 김수현 김신일 김양흔 김언숙 김영길 김영식 김영신 김영주 김옥선 김용기 김유경 김유미 김윤종 김은정 김응집 김일환 김재연 김재현 김재훈 김정미 김정희 김종욱 김종주 김종철 김종희 김주현 김준범 김준용 김준호 김지선 김지수 김지수 김지현 김진용 김진희 김찬휘 김창주 김창환 김천수 김철호 김철홍 김태호 김하종 김한별 김현경 김현규 김현숙 김현아 김현탁 김형수 김혜선 김호세아 김홍중 김화정 김효정 김희경 나상윤 나정희 나희량 남궁정 남기업 남기혁 남찬섭 노경덕 노기호 노보미 노정화 노형근 노호창 도민경 도영숙 류증희 류호식 명정신 명한석 모성진 목화균 문경환 문미정 문석호 문성만 문의빈 문지연 문지영 문화연대 민경철 민병근 박경수 박경철 박경하 박경희 박구병 박기성 박기순 박기홍 박대선 박대식 박상욱 박상훈 박선미 박선하 박성덕 박소현 박순남 박승환 박시중 박용현 박유경 박유호 박은영 박재현 박정연 박정인 박정훈 박종배 박종식 박종원 박종혁 박주희 박지선 박진우 박창환 박형철 박혜선 박홍선 방데레사 배영미 배유근 배진우 배현정 배형찬 백미경 백승호 백은경 백종덕 백학영 변금선 변우희 변종석 서두산 서범경 서봉균 서상민 서영채 서정희 서태성 서현수 서형범 서홍일 서휘원 서희원 석재동 선용진 성정열 소박한자유인 손병돈 손상우 손정란 손주화 손호종 송독열 송상호 송설아 송은정 송이석호 송인택 송주명 송향숙 신경숙 신권철 신기현 신민경 신민주 신석준 신세영 신승리 신용인 신재두 신종화 신지혜 신진호 신현영 신현창 신형철 신혜규 신효철 신희철 심광현 심동준 심재진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안배영 안상진 안설아 안재성 안현효 안홍열 안효상 양복심 양부현 양안나 양희정 어경진 엄선미 염현숙 오다빈 오미경 오민우 오수원 오욱찬 오원환 오인철 오준호 오현정 왕해전 용혜인 우승자 우은희 원용철 위계점 유동철 유미조 유보선 유승경 유영민 유영성 유은지 유종성 유진생 유충조 유화정 윤남용 윤상용 윤성욱 윤연숙 윤준원 윤형중 이강호 이건민 이경자 이경호 이관형 이광용 이광희 이광희 이구원 이규민 이근구 이기재 이기호 이나영 이다혜 이대근 이대옥 이동걸 이동은 이명재 이명찬 이명훈 이미경 이미연 이미옥 이민우 이별보라 이삼미 이상문 이상수 이상옥 이석준 이선배 이선우 이선주 이성욱 이성한 이슬비 이승룡 이승열 이승은 이연신 이영기 이영섭 이영수 이영재 이영희 이우경 이우상 이유진 이은아 이은영 이일수 이장원 이재명 이재섭 이재천 이재환 이재훈 이재희 이정일 이제용 이종규 이종면 이종일 이종춘 이종환 이주헌 이준호 이지수 이지원 이지은 이진우 이찬우 이창문 이창민 이철빈 이태경 이태영 이학준 이한진 이해림 이향희 이형진 이화 이화영 이후언 인정현 임경식 임미경 임승필 임언철 임영근 임재원 장기철 장문호 장새롬 장시정 장영태 장원택 장지숙 장지원 장호종 장흥배 전동현 전민수 전병옥 전순희 전용복 전우택 전종순 전준희 정강길 정경열 정광진 정기영 정동선 정미은 정민권 정상식 정상훈 정선미 정세아 정야동 정양현 정영우 정우주 정원호 정유진 정이은숙 정철성 정치경제연구소대안 정태용 정해식 정현지 정화빈 정회윤 정효영 조광자 조기홍 조문영 조미숙 조민서 조성희 조연희 조영 조영현 조창수 조창훈 좌현숙 주식회사오래된미래 진경표 진형익 차상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채윤기 채제리 채현식 채호석 최광숙 최도영 최동규 최미라 최선미 최성욱 최순재 최승현 최윤주 최은정 최이순 최인수 최종왕 최주희 최창수 최창진 탁금호 태경섭 표세만 하정구 한미숙 한상엽 한인정 한창근 함현식 현정훈 홍길순 홍민기 홍세화 황근준 황성희 황순영 황순원 황인성 황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