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일시: 2020년 7월 11일(토) 오후 2시 ~ 3시
장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I. 회원 현황
2020년 6월 30일 현재, 정회원+후원회원 575명(전월 대비 0명 증가). 개인 회원 567명, 단체 정회원 8곳(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너머,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문화연대, 소박한 자유인,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으로 구성.
II. 강연/방송/기고 보고
6월 4일, <UPI 뉴스> “기본소득이 사회주의? 오히려 공산주의에 대한 반성” 인터뷰 (인터뷰이: 안효상)
6월 11일,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인터뷰] 금민 소장, 디지털 빅데이터는 ‘모두의 것, 모두에게 몫’을 줘야” (인터뷰이: 금민)
6월 11일, tbs TV 뉴스공장 외전 ‘더 룸’ 출연 (출연자: 강남훈, 용혜인)
6월 16일, 박주민 의원실 주최 토론회 ‘POST-코로나19 시대 기본소득 도입 어떻게?“ 토론 (토론자: 백승호, 이다혜)
6월 18일, 정의당 간부토론회 강연 (강사: 강남훈)
6월 19일, <한국일보> “[논담] 기본소득 도입해야 할까” 대담 (대담자: 강남훈)
6월 22일, <오마이뉴스> [기본소득 논쟁 ① 찬성] 10년 전부터 ‘기본소득주의자’ 강남훈 한신대 교수 “기본소득은 정의로운 복지국가 지름길,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인터뷰 (인터뷰이: 강남훈)
6월 23일,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기복지시민연대 주최 ‘기본소득 담론회’ 패널 토론 (패널: 백승호)
6월 23일, 용혜인 의원실의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는?: <2050 대한민국 미래보고서> 저자초청 토론회’ 발표 및 토론 (발표: 오준호, 토론: 이지은)
6월 24일, 한국경제신문사 웹세미나 ‘기본소득, 어떻게 해야 하나’ 패널 (패널: 백승호)
6월 25일, 전북교육청 교육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삶, 기본소득’ (강사: 안효상)
6월 29일, 유튜브 채널 김시영TV ‘[정책배틀] 서울시-경기도 정책배틀 최종승자는?’ 패널 (패널: 김찬휘, 백승호)
7월 1일, 경기도 기본소득 온에어 ‘기본소득 도전골든벨’ 진행 (진행자: 김찬휘)
7월 2일, 국회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 주최, “[기본소득 어디까지 알아?] 기본소득의 정의와 여러 쟁점에 관한 해답” 강연 (사회: 용혜인, 강사: 강남훈)
7월 11일, 경기 기본소득 온에어 교육 (강사: 김찬휘)
박정훈, “‘진짜 불쌍한 사람’만 지원하자는 사람들에게: 전국민고용보험 vs. 기본소득 논쟁은 허구다”, <오마이뉴스>, 2020년 6월 23일.
안효상, “기본소득 도입론자가 왜 전국민고용보험을 반대하겠나: [기고] 우리는 지금 ‘진짜 기본소득 논쟁’을 벌이고 있는가?”, <프레시안>, 2020년 6월 12일.
유종성, “OECD 평균만 해도 전 국민 월 30만원 기본소득 가능하다: [기본소득 시대를 향해] ①-上. 가장 효과적인 재원마련 방안은?”, <프레시안>, 2020년 6월 16일.
유종성, “기본소득은 복지국가의 적이 아니라 구원투수: [기본소득 시대를 향해] ②-上 기존 사회보장제도 확대가 우선인가?”, <프레시안>, 2020년 6월 24일.
유종성, “기본소득이 전국민 고용보험과 같이 가는 방법: [기본소득 시대를 향해] ②-下 기본소득으로 복지 강화가 정답”, <프레시안>, 2020년 6월 30일.
유종성, “차기 대통령 임기 내 GDP 10% 기본소득 실시하자: [기본소득 시대를 향해] ①-下. 세금 개혁, 재정지출 개혁이 필요”, <프레시안, 2020년 6월 18일.
윤형중, “[특집] 기본 없는 기본소득 논쟁”, <한겨레21> 제1317호, 2020년 6월 12일.
이건민, “기본소득이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다는 거짓말: [기고]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와 기제 제대로 이해하기: 양재진 교수에 대한 비판”, <프레시안>, 2020년 6월 15일.
정원호, “기본소득 지급액이 ‘충분’할 필요는 없다: [기고] 기본소득, 전 국민 고용보험 못지않게 시급하다”, <프레시안>, 2020년 6월 16일.
정원호, “다시 이상이 교수를 비판한다: [기고] 기본소득은 복지가 아니라 권리다”, <프레시안>, 2020년 5월 29일.
정원호,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이 실패라고?: [기고] 핀란드의 실험 방법이 가진 한계, 그리고 주목해야 할 것들”, <프레시안>, 2020년 5월 12일.
[<프레시안>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릴레이 기고]
7월 9일, 릴레이 기고 1. “기본소득은 뺄셈도 나눗셈도 아닌, 덧셈이다: 욕구와 권리 실현을 위해” (필자: 백승호)
권정임, 곽노완, 강남훈 지음, <분배정의와 기본소득>, 진인진, 2020년 6월.
유영성 외 지음, 경기연구원 기획, <모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기본소득>, 다할미디어, 2020년 7월.
기본소득 관련 문헌 업데이트: 최신 문헌목록 바로가기
III.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
성원: 강남훈(이사장), 곽노완, 금민, 김교성, 김수연, 백승호, 서정희, 신지혜, 안효상, 유보선, 이건민, 이지은(이상 이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박한자유인,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대전네트워크, 인천네트워크, 전북네트워크, 전남네트워크, 대구네트워크, 부산네트워크, 김찬휘, 박기홍, 오준호, 이관형, 윤형중, 박선미(사무국장)
참석: 강남훈, 백승호, 이건민, 서정희, 김교성, 안효상, 금민, 이지은, 유보선, 김수연, 너머(박유호), 소박한자유인(강은실), 박기홍, 오준호, 이관형, 박선미
참관: 김영길
1. 계간 <기본소득> 준비
– 계간 <기본소득> 제5호(2020년 여름호): 원고 취합이 늦어졌음. 7월 하순 발간 예정.
▶ 협의결과: 위의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함.
2. 2020년 사업계획 수정
– 사업계획 수정안: 안효상 상임이사 작성 [수정안 보기]
▶ 협의결과: ‘2020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 담당 이사를 백승호 이사로 하고, 상임이사+사무국과 협력해서 2020년 포럼을 준비하기로 함.
3. 연속기획 토론회 (1) ‘기본소득의 정의와 기본소득 논쟁’ 평가
– 2020년 6월 운영위원회/이사회 결정에 따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연속기획 토론회 “기본소득의 쟁점과 설계”의 첫 번째 토론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함.
– 연속기획 토론회(1) 기본소득의 정의와 기본소득 논쟁
발표: “기본소득의 정의”(금민 이사), “기본소득 논쟁의 쟁점과 과제”(백승호)
토론: 이승윤(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고광용(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이다혜(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
▶ 협의결과:
– 앞으로 연속기획 토론회는 2시간짜리로 준비하고, 발표 1개 + 토론 2개, 3개월 주기로 함. 주제(지난 토론주제들 중 일부) 선정은 서정희 이사가 하기로 함.
– 사전, 사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상임이사가 보도자료를 총괄하기로 함.
– 네트워크 명의의 주제발표문을 만드는 절차를 다음과 같이 밟기로 함: 쟁점토론 발제문 초고 발표 – 쟁점토론 – 토론을 반영한 수정문 승인 – 공개토론회 토론 – 로드맵 작성 시 최종수정문의 최종의결.
4. <프레시안 릴레이 기고> 점검
– 2020년 6월 운영위원회/이사회에서, 네트워크 이사 및 운영위원의 ‘기본소득 칼럼’ 연재를 하기로 함.
– 6월 22일 운영위 텔레그램방에서 “칼럼 운영계획” 안을 논의하고 칼럼 필진(백승호, 신지혜, 금민, 서정희, 류보선, 안효상, 이지은, 강남훈, 김수연, 김찬휘, 오준호, 정우주, 이선배, 박용현, 서희원 + 홍세화)을 정함.
– 필진 추가: 윤형중 운영위원
– 진행상황: <프레시안>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릴레이 기고]”를 싣기로 함. 7월 9일, 첫 번째 기고인 백승호 이사의 “기본소득은 뺄셈도 나눗셈도 아닌, 덧셈이다: 욕구와 권리 실현을 위해”가 실림.
▶ 합의결과: 위의 필진으로 주 1회 기고하고, 필진 순서는 재조정하기로 함.
IV. 이사회 결과
성원: 강남훈(이사장), 안효상(상임이사), 곽노완, 금민, 김교성, 김수연, 백승호, 서정희, 신지혜, 유보선, 이건민, 이지은(이사)
참석: 강남훈, 안효상, 백승호, 이건민, 서정희, 김교성, 금민, 이지은, 유보선, 김수연
1. 계간 <기본소득> 준비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2. 2020년 사업계획 수정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3. 연속기획 토론회 (1) ‘기본소득의 정의와 기본소득 논쟁’ 평가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4. <프레시안 릴레이 기고> 점검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5. 2020년 7월 예산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예산 안을 승인한다.
다음 일정
2020년 8월 제3기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일시&장소: 8월 8일(토) 오후 2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8월 월례 쟁점토론회
주제: 쟁점토론 7. “기본소득과 참여소득” (발표자: 백승호)
일시: 8월 8일(토) 오후 4시
장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중계: 유튜브 라이브 (회원만 참여 가능)
V. 소식
1. 대전네트워크 활동
– 6월 10일, 신성동 <공유>, 기본소득 설명회 진행(강사: 이경자).
– 6월 14일, 대전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개최.
– 6월 14일, 대전네트워크 ‘회원의 날’ 진행.
– 6월 24일, 기본소득 공부모임 진행.
2. 인천네트워크 활동
– 6월 15일, 인천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개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회/이사회 보고, 전국민고용보험 vs 기본소득 토론, 기후위기 인천공동행동 참여 논의, ‘그린뉴딜과 기본소득’ 주제의 회원모임 연기(7월 하순 개최).
– 인천시 장애인복지과 면담: ‘장애인기본소득’과 관련한 서면 면담. ‘2021년 예산 반영 불가’ 통보를 받음.
– 7월 17일, 인천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개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회/이사회 보고, 쟁점토론회 글 읽기, 오프라인 회원모임 계획 등 논의.
– 7월 하순, 인천네트워크 회원강좌: ‘그린 뉴딜과 기본소득’ 주제 강좌. 비대면 강좌 방식을 고민 중.
3. 전북네트워크 활동
– 6월 30일, 농민기본소득을 위한 전북지역 간담회 개최.
– 7월 6일, 예산감시세미나 개최.
– 7월 13일, 예산감시세미나 개최.
– 7월 18일, 전북네트워크 정기운영위원회 개최.
4. 전남네트워크 활동
– 보고사항 없음.
5. 대구네트워크 활동
– 7월 27일, 대구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개최.
6. 부산네트워크 활동
– 6월 20일, 부산생명의숲 주관, ‘숲생태인문학: 숲에서 기본소득을 듣다’ 강연 (강사: 서희원)
– 6월 25일, 기본소득학교 기획회의: 노동인권연대, 부산네트워크의 공동주최 기본소득 세미나 및 강좌 개설, 9월 개최 등 논의.
– 7월 넷째주(예정), 부산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개최.
7. 충북네트워크 활동
[농민기본소득운동본부 연대사업]
– 6월 17일, 청주, 기획강좌 ‘왜 농민기본소득인가?’ (강사: 박경철)
– 6월 24일, 제천단양, 기획강좌 ‘왜 농민기본소득인가?’ (강사: 김찬휘)
– 7월 6일, 옥천, 기획강좌 ‘왜 농민기본소득인가?’ (강사: 차흥도)
8. 권정임/곽노완/강남훈, <분배정의와 기본소득> 출간
– 곽노완, 강남훈 이사와 권정임 전 운영위원의 10여 년 연구결과를 담은 책 <분배정의와 기본소득>이 출간됨(진인진, 2020년 7월).
9. KBS ‘기본소득’ 프로그램팀 자문
– KBS에서 기본소득 관련 프로그램을 위해 자문 요청함. 서정희 이사와 박선미 사무국장이 해외사례, 자체 실험 구상, 빅데이터 분석 등과 관련해 자문함.
10. 법인화 사업
– 7월 말 또는 8월 초에 보건복지부 심의회가 열릴 예정이고, 네트워크의 법인 설립 신청서류도 심의할 것임.
11. 네트워크 콘텐츠의 상업적 활용 관련
– 7월 8일(수), 오마이뉴스 최경준 기자가 온라인기본소득학교 강의영상 활용 부분에 관한 샘플원고를 보내옴. 강남훈, 금민, 김찬휘, 오준호, 신종화 등 전현 운영위원 5명의 영상을 활용하는 것이었음.
– 신종화 전 이사를 포함한 5명 모두, 네트워크로 저작권을 양도함.
– 샘플원고에 문제가 없으므로, 2020년 6월 운영위원회/이사회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을 허락하기로 함.
VI. 2020년 6월 회비 납부자 명단
** 회비를 보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경우 강남훈 강명지 강명효 강미영 강삼채 강성혜 강영미 강인성 강정우 강정훈 강진수 강진호 강현석 고승기 고은경 고은영 고한용 고현웅 곽노완 구강희 권민준 권수정 권용덕 권우상 권은춘 권정임 권혜미 권호기 권희진 금민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길한솔 김경숙 김경하 김광백 김광원 김광원 김교성 김규남 김기수 김기준 김기태 김길오 김대윤 김대호 김덕종 김도형 김동식 김동욱 김명수 김명훈 김문곤 김문숙 김미정 김민옥 김민정 김민정 김봉구 김상목 김상민 김서분 김석영 김선숙 김선우 김선욱 김선주 김성수 김성준 김성진 김성희 김소영 김수연 김수현 김신일 김양흔 김언숙 김영길 김영신 김영주 김옥선 김용기 김유경 김유미 김윤종 김은정 김응집 김일환 김재연 김재현 김재훈 김정미 김정희 김종욱 김종주 김종철 김종희 김준범 김준용 김준호 김지선 김지수 김지수 김진용 김진희 김찬휘 김창주 김창환 김천수 김철호 김철홍 김태호 김한별 김향진 김현경 김현규 김현숙 김현아 김현탁 김혜선 김호세아 김홍중 김화정 김효정 김희경 나상윤 나정희 나희량 남궁정 남기업 남기혁 남찬섭 너머 노경덕 노기호 노보미 노성진 노정화 노형근 노호창 도민경 도영숙 류증희 명정신 명한석 모성진 목화균 문경환 문미정 문석호 문성만 문의빈 문지연 문지영 문화연대 민경철 민병근 박경철 박경하 박경희 박구병 박기성 박기순 박기홍 박대선 박대식 박상욱 박상훈 박선미 박선하 박성덕 박소현 박수하 박순남 박승환 박시중 박용현 박유경 박유호 박은영 박재현 박정연 박정인 박종배 박종식 박종원 박종혁 박주희 박지선 박진우 박창환 박형철 박혜선 박홍선 방데레사 배영미 배유근 배진우 배현정 배형찬 백미경 백승호 백은경 백종덕 백학영 변금선 변우희 변종석 서두산 서범경 서봉균 서상민 서영채 서정희 서태성 서현수 서형범 서홍일 서휘원 서희원 석재동 선용진 성정열 소박한자유인 손병돈 손상우 손정란 손호종 송독열 송상호 송설아 송이석호 송인택 송주명 송향숙 신권철 신기현 신민경 신민주 신석준 신세영 신승리 신용인 신재두 신종화 신지혜 신진호 신현영 신현창 신형철 신혜규 신효철 신희철 심광현 심동준 심재진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안배영 안상진 안설아 안영빈 안재성 안현효 안홍열 안효상 양복심 양부현 양안나 양희정 어경진 엄선미 염현숙 오다빈 오미경 오민우 오수원 오욱찬 오원환 오인철 오준호 오현정 왕해전 용혜인 우승자 우은희 원용철 위계점 유금순 유동철 유미조 유보선 유승경 유영민 유영성 유은지 유종성 유진생 유충조 유화정 윤남용 윤상용 윤석영 윤성욱 윤연숙 윤준원 윤현희 윤형중 이강호 이건민 이경자 이경호 이관형 이광용 이광희 이광희 이구원 이규민 이근구 이기재 이기호 이나영 이다혜 이대근 이동걸 이동은 이란 이명재 이명찬 이명훈 이미경 이미연 이미옥 이민우 이별보라 이삼미 이상문 이상수 이상옥 이석준 이선배 이선우 이선주 이성욱 이성준 이성한 이슬비 이승룡 이승열 이승은 이연신 이영기 이영섭 이영수 이영재 이영주 이영희 이우경 이우상 이유진 이윤철 이은아 이은영 이일수 이장원 이재명 이재섭 이재천 이재환 이재훈 이재희 이정일 이제용 이종규 이종면 이종일 이종춘 이종환 이주헌 이지수 이지원 이지은 이진우 이찬우 이창문 이창민 이철빈 이태경 이태영 이학준 이한진 이해림 이향희 이형진 이혜숙 이화 이화영 이후언 인정현 임경식 임미경 임승필 임언철 임영근 장기철 장문호 장새롬 장시정 장영태 장우창 장원택 장지숙 장지원 장호종 장흥배 전민수 전석훈 전순희 전용복 전우택 전종순 전준희 정강길 정경열 정광진 정기영 정동선 정미은 정민권 정상식 정상훈 정선미 정세아 정야동 정양현 정영우 정우주 정원호 정유진 정이은숙 정철성 정치경제연구소대안 정태용 정해식 정현지 정화빈 정회윤 정효영 조광자 조기홍 조문영 조미숙 조민서 조성희 조연희 조영 조영현 조인현 조창수 조창훈 조현순 좌현숙 주식회사오래된미래 진경표 진형익 차연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채윤기 채제리 채현식 채호석 최광숙 최도영 최미라 최선미 최성욱 최순재 최승현 최윤주 최은정 최인수 최종왕 최주희 최창수 최창진 탁금호 태경섭 표세만 하정구 한미숙 한상엽 한인정 한창근 현정훈 홍길순 홍민기 홍세화 황근준 황성희 황순영 황순원 황인성 황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