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일시: 2020년 4월 11일(토) 오후 2시 ~ 2시 45분
장소: 텔레그램 그룹 “BIKN 3기 운영위”

I. 회원 현황

2020년 3월 31일 현재, 정회원+후원회원 576명(1월 31일 대비 11명 증가). 개인 회원 568명, 단체 정회원 8곳(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너머,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문화연대, 소박한 자유인,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으로 구성.

II. 강연/교육/기고 보고

2월 5일, 경기도 인재개발원 기본소득 강연 (강사: 김찬휘)
2월 5일, 충북기본소득정치행동 출범 기념세미나 ‘청주형 기본소득 도입방안’ (발표자: 백승호)
3월 11일, 안양동안갑 민주당 민병덕 선거캠프 기본소득 강연 (강사: 오준호)
3월 12일, JTBC <아침&>, [맞장토론] 전국민에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도입 찬반토론 (출연자: 강남훈)
3월 14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긴급토론회 “재난기본소득, 왜 필요한가?” (사회: 안효상, 토론자: 백승호, 오준호, 용혜인)
3월 18일, KBS 제1라디오 <최경영의 경제쇼>, 재난기본소득 & 기본소득 심화 대담 (1) (출연자: 강남훈)
3월 18일, 경인방송 ‘재난기본소득’ 인터뷰 (인터뷰이: 안효상)
3월 25일, KBS 제1라디오 <최경영의 경제쇼>, 재난기본소득 & 기본소득 심화 대담 (2) (출연자: 강남훈)
3월 27일,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 대전MBC, 토론회 “재난기본소득, 왜 지금 필요한가?” (토론자: 이경자)
3월 30일, SBSCNBC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한국 재난지원금, 주요국과 규모 1/20 차이 … 왜?’ (출연자: 금민)
4월 2일, SBSCNBC <경제현장 오늘>, ‘오후 초대석’ 긴급재난지원금 논란과 기본소득에 대하여 (출연자: 강남훈)
서정희, “시론: 재난 기본소득, 망설일 때는 지났다”, <고대신문> 제1895호(2020년 3월 30일).
금민,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지금 바로 기본소득>, 동아시아, 2020년 4월.

기본소득 관련 문헌 업데이트: 3월 최신 문헌목록 바로가기 4월 최신 문헌목록 바로가기

III.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

성원: 강남훈(이사장), 곽노완, 금민, 김교성, 김수연, 백승호, 서정희, 신지혜, 안효상, 유보선, 이건민, 이지은(이상 이사), 대전네트워크, 인천네트워크, 전북네트워크, 전남네트워크, 대구네트워크, 부산네트워크, 김찬휘, 박기홍, 오준호, 이관형, 박선미(사무국장)
참석: 강남훈, 금민, 김교성, 김수연, 백승호, 서정희, 안효상, 유보선, 이건민, 이지은, 박용현(대전네트워크), 장시정(인천네트워크), 김찬휘, 오준호, 이관형, 박선미 

1. 계간 <기본소득> 준비
1) 계간 <기본소득> 제4호(2020년 봄호): 코로나19 비상사태 여파로 원고 취합이 늦어짐. 4월 넷째주 발간 예정임.
▶ 협의결과: 위의 일정대로 진행하기로 함.

2. 월례 쟁점토론회 운영
1)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
– 기간: 정부의 물리적 거리두기 권고기간.
– 참여방식: 다수는 온라인 참여 + 소수 오프라인 참여(촬영장소)
– 온라인 제공방식: 유튜브 생중계 (온라인 토론회가 끝난 이후에도 유튜브 생중계는 계속 진행)
– 발표토론방식: 발표자 1인과 토론자 1인 이상, 발표문과 토론문 사전공개
– 공론화&지역확산: (1) 온라인 토론회 영상편집본 SNS 게시, (2) 이슈별 대중강의영상 제작&배포

2) 회원 참여
– 웹사이트 쟁점토론회 코너 마련: 발표문(초고), 발표문(완성본), 토론문 등 3종을 주제별로 업로드.
– 쟁점토론 관련 정기레터 발송
– 회원 텔레그램방 개설

3) 4월 월례 쟁점토론회 일정
– 4월 11일, 쟁점토론 2. “생태적 전환을 고려한 기본소득” (발표자: 안효상)
– 4월 25일, 쟁점토론 3. “기본소득과 데이터 공동소유권” (발표자: 금민)
▶ 협의결과: 위의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함.

3. 라이브 토론회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준비
– 토론회 기획안
제목: 라이브 토론회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일시: 2020년 4월 17일(금) 오후 7시
주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미디어 데모스
촬영장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참여장소: 유튜브 라이브 (참여링크는 추후 알림)

취지:
코로나19 대유행과 이어지고 있는 경제 위기의 양상과 정도로 볼 때,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매우 다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당장의 긴급한 대응을 넘어서서 그 방향을 탐색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대유행의 양상, 여기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식 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를 그려본다.

사회와 패널:
사회: 안효상(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패널: 강남훈(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금민(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전용복(경성대 국제무역통상학과 교수)

공동주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미디어 데모스
▶ 협의결과: 위의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함.

IV. 이사회 결과

성원: 강남훈(이사장), 안효상(상임이사), 곽노완, 금민, 김교성, 김수연, 백승호, 서정희, 신지혜, 유보선, 이건민, 이지은(이사)
참석: 강남훈, 금민, 김교성, 김수연, 백승호, 서정희, 안효상, 유보선, 이건민, 이지은

1. 운영위원 추가
▶ 결정사항: 4월 이사회에서 추가할 운영위원은 없으며, 추후 운영위원 추천이 있을 경우에 추가논의를 하기로 한다.

2. 계간 <기본소득> 준비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3. 월례 쟁점토론회 운영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4. 라이브 토론회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준비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5. 2020년 3월 예산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예산 안을 승인한다.

다음 일정

2020년 5월 제3기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일시&장소: 5월 9일(토) 오후 2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4월 두번째 월례 쟁점토론회
주제: 쟁점토론 3. “기본소득과 데이터 공동소유권” (발표자: 금민)
일시: 4월 25일(토) 오후 3시
장소: 유튜브 라이브 & (오프라인)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5월 월례 쟁점토론회
주제: 쟁점토론 4. “기본소득과 젠더” (발표자: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일시: 5월 9일(토) 오후 3시
장소: 유튜브 라이브 & (오프라인)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V. 소식

1. 대전네트워크 활동
– 대전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개최
3월 14일, 3월 운영위원회 개최.
4월 11일, 4월 운영위원회 개최.
– 지족동 공부모임 진행
3월 17일, 지족동 공부모임 진행(주제: 기후 위기/생태 전환과 기본소득).
4월 11일, 지족동 공부모임 진행(주제: 생태적 전환을 고려한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쟁점토론회 유튜브 생중계 시청 후 토론.
– ‘재난 기본소득’ 관련 토론회/기자회견/성명서 활동
3월 16일, ‘재난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3월 18일, 토론회 ‘대전 시민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어떻게?’ 참가(주최: ‘재난기본소득’에 관심 있는 대전시민모임, 토론자: 이경자 운영위원).
3월 23일, ‘온국민 재난 기본소득’ 도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공동개최.
3월 25일, 대전시의 대전 거주인 모두에게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 도입 촉구 성명서 발표.
3월 27일, 토론회 ‘재난기본소득, 왜 필요한가’ 개최(대전MBC 유튜브 생중계, 토론자: 김신일, 이경자 운영위원 & 서한나 보슈 공동대표, 신석우 대전CBS 기자).
4월 8일, 문재인 정부의 ‘보편적 재난 기본소득’ 도입 촉구 성명서 발표.
– 대전 지역의 21대 총선 후보 ‘기본소득 설문조사’ 및 결과 발표
3월 21~24일, 국회의원 후보 28명 대상의 휴대전화 설문조사 실시.
3월 30일, 설문조사 결과 발표.
– 4월 7일, 대전 스쿨 미투 릴레이 성명서 동참

2. 인천네트워크 활동
– 3월 활동보고
코로나19로 인해 인천네트워크 운영위 및 모임이 중단됨.
‘재난기본소득’ 관련 보도자료 배포.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4.20 정책 제안’에 장애인 기본소득을 제안함.
– 4월 활동계획
인천지역 총선 후보자 기본소득 공약 모니터링.
4.20 관련 기자회견 및 장애인복지과 면담.
기본소득 책읽기 모임 개최(4월 24일 예정).

3. 전북네트워크 활동
– 3월 11일, 전북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개최
– 3월 13일,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성명서 발표([성명] 전주시의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 시행에 부쳐: 재난 상황에서의 선별적 현금급여가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확장되기를 기원한다)
– 3월 24일, 전북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개최
– 3월 25일, 재난기본소득 성명서 발표([성명]경기도의 ‘재난 기본소득’ 도입을 환영하며, 모두에게 조건없이 지급하는 ‘전라북도 재난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한다)
– 코로나19로 인해 계획했던 회원모임은 진행하지 못하고 있음
– 지역의 총선 후보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였으나, 5명의 후보들만 회신함. 응답 규모가 적어 결과 발표 여부를 논의 중임.

4. 전남네트워크 활동
– 보고사항 없음.

5. 대구네트워크 활동
– 코로나19 여파로 모든 활동이 중단된 상태임.

6. 부산네트워크 활동
– 4월 8일, 노동인권연대, 기본소득부산네트워크 공동주최의 기본소득강좌 개설 기획회의 개최: ‘기본소득과 노동’을 주제로 하고, 4월 13일까지 기획안 마련하기로 함.

7. 충북네트워크 활동
– 재난기본소득 촉구 활동
3월 10일,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촉구’ 기자회견. (기본소득충북정치행동과 공동 진행.)
3월 31일,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촉구’ 성명서 & 4월 3일, ‘충북형 재난기본소득 촉구’ 성명서 등 3회 성명서 발표. (기본소득충북정치행동 및 농민기본소득충분본부와 공동 진행.)
– 국회의원후보 기본소득 정책질의 및 정책협약 진행
3월 30일 ~ 4월 3일, 충북 국회의원후보 기본소득 정책질의.
4월 6일, 결과 발표: 기본소득적극후보 선정(정의당 김종대, 민중당 이명주, 민생당 김홍배, 민주당 임호선), 기본소득 정책질의 결과 발표
4월 7일, 민중당 이명주 후보와 기본소득 정책협약
4월 8일, 정의당 김종대 후보와 기본소득 정책협약
– ‘청년배당’ 프로젝트 사업연기: 7월 1차 배당 실시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기로 함
– 농민기본소득충북본부(준) 연대사업
3월 17일, 4월 2일, 농민기본소득충북본부(준) 회의 참가
농민기본소득협약식 참여 (민주당 도종환 후보, 정의당 김종대 후보)

8. 사단법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추진 관련
– 2월 22일 ‘사단법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창립총회’ 개최.
– 3월 3일, 사단법인 신청서류를 완비하고 보건복지부에 제출방법을 문의한 결과,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 제출할 것을 권유받음(사태 진정 후에 보건복지부 측에서 연락을 주기로 함).

9. 총선사업 진행 관련
– 2020년 기본소득 총선연대 추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결과, 선거연합 여파, ‘재난기본소득’ 등 예상치 못한 총선 변수로 인해 추진하지 못함.
– 지역네트워크의 총선 후보 설문조사 추진: 대전네트워크(3월 21~24일), 충북네트워크(3월 30일 ~ 4월 3일)의 총선 후보 ‘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설문조사 및 결과 발표, 전북네트워크의 총선 후보 기본소득 정책질의 실시

10. 2020년 제20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대회&총회 취소
– 2020년 9월 28~30일, 호주 브리스번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20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총회>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취소되었음.

11. 재난기본소득 관련 활동
– 재난기본소득’ 실시를 촉구하는 성명&논평 발표
3월 10일, 24일, ‘온국민 재난기본소득’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3월 24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환영논평 발표.
3월 30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논평 발표.
– 3월 12일 ~ 4월 2일, ‘재난기본소득’ 관련 토론회 개최 & 방송 출연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긴급토론회 “재난기본소득, 왜 필요한가?”(3월 14일),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 대전MBC, 토론회 “재난기본소득, 왜 지금 필요한가?”(3월 27일) 개최.
강남훈 이사장, 안효상, 금민 이사의 SBSCNBC <경제현장 오늘>, KBS 제1라디오 <최경영의 경제쇼>, 경인방송, JTBC <아침&> 등 방송 출연.
– 3월 30일, ‘재난기본소득 촉구 교수.연구자 선언’ 기자회견 후원
강남훈 이사장의 제안으로,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450명 서명운동이 진행됐음. 그 결과를 바탕으로,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실과 ‘재난기본소득 촉구 교수/연구자 일동’ 주최로 기자회견을 개최함.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기자회견을 후원함.

12. 농민기본소득추진 국민운동본부의 ‘농민기본소득 협약식’ 추진
–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가 각 정당에 “농민기본소득 추진을 위한 정책 협약”을 제안함.
– 3월 18일 정의당과 녹색당, 3월 25일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4월 6일 미래당 등 5개 정당과 각각 정책협약식을 진행함.

VI. 2020년 3월 회비 납부자 명단

** 회비를 보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경우 강남훈 강대훈 강명지 강명효 강미영 강삼채 강성혜 강영미 강인성 강정우 강정훈 강진수 강진호 고승기 고은경 고은영 고한용 고현웅 곽노완 구강희 권성우 권수정 권용덕 권우상 권은춘 권정임 권혜미 권호기 권희진 금민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길한샘 길한솔 김경숙 김경하 김광백 김광원 김광원 김광호 김교성 김규남 김기선 김기수 김기준 김기태 김길오 김대윤 김대호 김덕종 김도형 김동식 김동욱 김명수 김명훈 김문곤 김문숙 김민옥 김민정 김민정 김봉구 김상목 김상민 김서분 김석영 김선숙 김선우 김성수 김성준 김성진 김성희 김소영 김수연 김수현 김신일 김양흔 김언숙 김영신 김영주 김옥선 김용기 김유경 김윤종 김은정 김응집 김이명주 김일환 김재연 김재현 김재훈 김정미 김정희 김종주 김종철 김종희 김준범 김준호 김지선 김지수 김진용 김진희 김찬휘 김창주 김창환 김천수 김철호 김철홍 김태호 김한별 김현경 김현규 김현숙 김현아 김현탁 김혜선 김호세아 김홍중 김화정 김효정 김희경 나상윤 나정희 나희량 남궁정 남기업 남기혁 남찬섭 너머 노경덕 노기호 노보미 노성진 노정화 노형근 노호창 도민경 도영숙 류증희 명정신 명한석 모성진 목화균 문경환 문대석 문미정 문석호 문성만 문의빈 문지연 문지영 문화연대 민경철 민병근 박경철 박경하 박경희 박구병 박기성 박기순 박기홍 박대선 박대식 박상욱 박상훈 박선미 박선하 박성덕 박소현 박수하 박순남 박승환 박시중 박용현 박유경 박유호 박은영 박재용 박재현 박정연 박정인 박종배 박종식 박종원 박종혁 박주희 박주희 박지선 박진우 박창환 박형철 박혜선 박홍선 방데레사 배영미 배유근 배진우 배현정 배형찬 백미경 백승호 백은경 백종덕 백학영 변금선 변우희 변종석 서두산 서상민 서영채 서정희 서태성 서현수 서형범 서홍일 서휘원 서희원 석재동 선용진 성정열 소박한자유인 손병돈 손상우 손정란 송독열 송상호 송설아 송은정 송이석호 송인택 송향숙 신권철 신기현 신민경 신석준 신성향 신세영 신승리 신용인 신원진 신재두 신종화 신지혜 신진호 신현영 신현창 신형철 신혜규 신효철 신희철 심광현 심동준 심재진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안배영 안설아 안영빈 안재성 안현효 안홍열 안효상 양복심 양부현 양안나 양정승 양희정 어경진 엄선미 염현숙 오다빈 오미경 오민우 오새운 오수원 오욱찬 오원환 오인철 오준호 오현정 왕해전 용혜인 우숭민 우승자 우은희 원용철 위계점 유금순 유동철 유미조 유보선 유승경 유영민 유영성 유은지 유종성 유진생 유충조 유화정 윤남용 윤상용 윤석영 윤성욱 윤연숙 윤재민 윤준원 윤현희 윤형중 이강호 이건민 이경자 이경호 이관형 이광용 이광희 이광희 이구원 이규민 이근구 이기재 이기호 이나영 이다혜 이대근 이대옥 이동걸 이동은 이란 이명재 이명찬 이명훈 이미경 이미연 이미옥 이민우 이별보라 이삼미 이상문 이상수 이상옥 이석준 이선배 이선우 이선주 이성한 이슬비 이승룡 이승열 이승은 이연신 이영기 이영섭 이영수 이영재 이영희 이우경 이우상 이유진 이윤철 이은아 이은영 이일수 이장원 이재명 이재섭 이재천 이재훈 이재희 이정일 이제용 이종규 이종면 이종일 이종춘 이종환 이주헌 이지수 이지원 이지은 이진우 이진호 이찬우 이창문 이창민 이철빈 이태경 이태영 이한진 이해림 이향희 이형진 이혜숙 이화 이화영 이후언 인정현 임경식 임미경 임승필 임언철 임영근 장기철 장문호 장새롬 장시정 장영태 장우창 장운영 장원택 장종택 장지숙 장지원 장호종 장흥배 전동현 전민수 전석훈 전순희 전우택 전종순 전준희 정강길 정경열 정광진 정기석 정기영 정동선 정미은 정민걸 정민권 정상식 정상훈 정선미 정성훈 정세아 정야동 정양현 정영우 정우주 정원호 정이은숙 정철성 정치경제연구소대안 정태용 정해식 정현지 정화빈 정회윤 조기홍 조문영 조미숙 조민서 조성희 조영현 조용일 조인현 조창수 조창훈 조현순 좌현숙 주식회사오래된미래 지은주 진경표 진형익 차상우 차연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채윤기 채제리 채현식 채호석 최광숙 최도영 최미라 최선미 최성욱 최순재 최승현 최은정 최인수 최주희 최창수 최창진 탁금호 태경섭 표세만 하정구 한미숙 한상엽 한인정 한창근 현정훈 홍길순 홍민기 홍세화 황근준 황성희 황순영 황순원 황인성 황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