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일시: 2019년 10월 12일(토) 오후 2~4시
장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I. 회원 현황
2019년 9월 30일 현재, 정회원+후원회원 545명(전월 대비 0명 증가,). 개인 회원 537명, 단체 정회원 8곳(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너머,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문화연대, 소박한 자유인,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으로 구성.
II. 강연/방소/발표/기고 보고
9월 24일, 수원시 확대간부회의 기본소득 소통경연 (강사: 김찬휘)
9월 25일, 부산 문현여고 기본소득 강연 ‘평생 소득이 생기면 무얼 할래요?’ (강사: 오준호)
9월 26일, 경기연구원 임직원 기본소득 교육 (강사: 김찬휘)
9월 26일,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기본소득 도서전시회 강연 (강사: 김찬휘)
9월 26일, 대구 전단협 가을세미나 ‘기본소득의 도입과 쟁점’ 발표 (발표자: 강남훈)
10월 1일, 2019 한국생태문명회의 ‘생태문명을 향한 전환, 철학부터 정책까지’ <세션 4. 행복경제를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 발표 “청년과 지역을 살리는 기본소득 실험” (발표자: 강남훈)
10월 1일, 경기콘텐츠진흥원 임직원 기본소득 교육 (강사: 김찬휘)
10월 7일, 2019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기본소득 강연 (강사: 김교성)
10월 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임직원 기본소득 교육 (강사: 김찬휘)
10월 8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임직원 기본소득 교육 (강사: 김찬휘)
10월 10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임직원 기본소득 교육 (강사: 김찬휘)
10월 10일,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청사모 발표 “기본소득과 노동법: 새로운 문제와 오래된 결론” (발표자: 이다혜)
10월 18일, 벧엘의집 20주년 기념세미나 ‘빈곤 없는 사회! 기본소득을 향한 첫 걸음’ 발표 및 토론 (발표자: 금민, 서정희, 토론자: 김철호, 이경자)
10월 31일, 경기도 2019 도정정책 공론화조사 결과 보고회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기본소득 공론화 조사 종합보고회 및 토크쇼’ (패널: 서정희)
10월 31일,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사회교리학교 강연 ‘왜 지금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강사: 오준호)
11월 5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5급 공무원 승진대상자 특강 ‘기술혁명, 유토피아 약속할까?’ (강사: 오준호)
11월 7일, 제천간디학교 졸업생 인문학캠프 강연 ‘돈과 삶, 노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 기본소득’ (강사: 오준호)
11월 29일,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기획주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장애인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정책의 방향’ 발표 및 토론 (발표자: 서정희, 이지수, 오욱찬, 토론자: 백승호)
이다혜, <월간 노동법률> 2019년 10월호(341호),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 더 나은 노동법과 정의로운 분배를 위한 새로운 실험”.
오준호, <기본소득 쫌 아는 10대 : 우리는 사회적 유산의 공동 상속자>, 풀빛출판사, 2019년 11월 출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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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
성원: 강남훈(이사장), 곽노완, 금민, 신종화, 안효상, 조성희(이상 이사), 대전네트워크, 인천네트워크, 전북네트워크, 전남네트워크, 대구네트워크, 부산네트워크, 충북네트워크,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알바노조, 문화연대, 너머, 참교육학부모회, 권정임,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이건민, 박기홍, 김준호, 오준호, 유보선, 박선미(사무국장)
참석: 강남훈, 안효상, 김교성, 서정희, 유보선, 오준호, 박선미
참관: 이관형
1. 회원 부고 관련
– 2019년 9월 24일, 회원 김종훈 님이 세상을 뜸. 관련 부고를 네트워크 웹사이트와 페이스북 그룹에 게시함.
– 먼저 간 회원에 대한 일반규정과 의식이 필요함.
▶ 협의결과: 매년 총회 때 먼저 간 회원에 대해 부고 & 의식(묵념)을 진행한다.
2. 법인 신청 관련
▶ 협의결과: 보건복지부에 검토용 신청서류를 제출한다.
3. 계간 <기본소득> 제2호(2019년 가을호) 준비
– 진행상황: 원고 취합 및 편집작업이 늦어져서 발행이 지연됨. 10월 20일경 발행 예정.
▶ 협의결과: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4. ‘2019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11월 22~23일) 준비
1) 포럼 기본정보
– 명칭/주제: 2019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 “우리 사회의 현실과 기본소득”
– 일시: 2019년 11월 22일(금) ~ 23일(토)
– 장소: JU동교동 3층 바실리오홀(100명 수용)
– 공동주최&조직위원 구성단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토지+자유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LAB2050, 한신대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 한신대 공유경제팀, 경기연구원, 서울연구원, 부산복지개발원, 기본소득정치연대, 녹색당정책위원회, 정의당정책연구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등 16개 단체
2) 포럼 세션 (업데이트)
[세션 1.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공유자원, 토지보유세, 조세개혁]
[세션 2. 플랫폼자본주의와 기본소득]
[세션 3. 라운드테이블: 기후위기시대의 기본소득]
[세션 4. 지방자치단체와 기본소득]
[세션 5. 기본소득의 가능성: 신진연구자 기획세션]
[세션 6. 라운드테이블: 기본소득으로 가족의 정상성 질문하기]
[세션 7. 라운드테이블: 2020년 총선과 기본소득]
[세션 8. 기본소득운동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전망]
3) 포럼 홍보: 페이스북 1차 광고 진행 중(기간: 9월 26일~10월 16일)
4) 조직위원회 4차 회의: 2019년 10월 14일(월) 오후 4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 협의결과: 조직위원회의 준비대로 진행한다.
5. 11월 23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10주년 행사 준비
1) 행사 개요
– 행사시간: 11월 23일(토) 오후 6:30-8:30, 2시간
– 행사장소: 포럼 행사장 인근
– 행사컨셉트: 한 끼의 식사와 함께하는 ‘10년 기념식’
– 프로그램: ‘10년의 역사’ 영상보고, 발언들, 공로/감사패 시상
2) 참석자
– 참석자: 초청자, 회원들 (회원 참가신청: 11월 1~14일 2주간)
▶ 협의결과: 위와 같은 컨셉트로 10주년 행사를 준비하며, 감사패/공로패 수상자, 초청자, 기념품, 식사방식 등을 아래와 같이 추진한다.
1) 감사패/공로패: 이선배 회원과 박경철 후원회원을 수상자 후보로 올리고, 전년처럼 지역네트워크의 후보 추천을 받아 수상자를 정한다.
2) 초청자: 김종철, 홍세화, 심광현, 김태동, 이정우, 하승수, 용혜인 등의 인사들, 단체회원 대표들, 포럼 공동주최 대표들, 조계원 경기도 정책수석, 유승희 의원 등에게 초청장을 보낸다.
3) 기념품: 10주년 특집을 담고 있는 계간 <기본소득> 2호 인쇄물(300만원 예산)
4) 식사방식: 행사 홀에서 케이터링 서비스를 받는 방식
6. 10월 26일 국제기본소득행진(Basic Income March Seoul) 준비
1) 배경과 취지: 애초 미국에서 세계기본소득주간(9월 16~22일) 행사로 기획한 행진(Basic Income March)이 10월 26일로 연기되면서 국제행진으로 확대됨. 9월 22일, 세계기본소득주간 담당자에게서 한국네트워크의 동참 요청이 있었고, 국제연대와 ‘기본소득 요구의 가시화’, 기본소득 지지자들의 공동행동 등의 의미가 있다는 판단으로 국제기본소득행진에 참여하기로 함.
2) 진행상황: 국제연대
– 현재 미국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워싱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독일 베를린, 캐나다 토론토, 가나 쿰분구, 한국 서울 등 13개 도시에서 기본소득행진을 준비 중임.
– 맨 먼저 있을 서울의 기본소득행진 관련 소식(사진과 설명)을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게시글을 통해 국제기본소득행진 준비팀에게 전달하기로 함. 다른 도시의 행진 행사 때 참가자들에게 서울 소식을 공유할 예정임.
– 베를린 행진팀과 환영메시지를 교환하여, 각자의 행진 행사 때 메시지를 낭독하기로 함.
3) 진행상황: 서울의 국제기본소득행진 Basic Income March Seoul
– 행진 시간과 장소 확정: 10월 26일 오후 3시, 서울 마로니에공원에서 행진을 시작함. 30분가량의 집회 이후 보신각까지 행진하고 마무리함.
– 공동주최 제안: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당(준), 녹색당, 서울녹색당, 노동당, 정의당, 민중당, 크리킨디센터, 성미산학교,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박한자유인, 토지+자유연구소, LAB2050,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기본소득정치연대, 한국YMCA 등에 참여 제안을 했고, 10월 10일 현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기본소득당(준),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기본소득정치연대, LAB2050 등에서 참여 답변을 한 상태임.
4) 예산: 공동주최 단체들의 십시일반
5) 프로그램
– 3시 ~ 3시 40분, 집회(마로니에공원), 3시 40분 ~ 5시, 행진(마로니에공원 – 보신각)
* 미디어팀 데모스에서 행진 홍보영상 제작(페이스북 광고용), 행진 실시간중계
* <옥천신문> 한인정 기자가 현장 취재 (언론사 보도자료는 10월 넷째 주에 배포, 취재 요청)
▶ 협의결과: 위의 준비대로 진행하기로 한다.
IV. 이사회 결과
성원: 강남훈, 곽노완, 금민, 신종화, 안효상, 조성희
참석: 강남훈, 안효상, (위임의사: 곽노완, 금민)
1. 회원 부고 관련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2. 법인 신청 관련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3. 계간 <기본소득> 제2호(2019년 가을호) 준비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4. ‘2019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11월 22~23일) 준비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5. 11월 23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10주년 행사 준비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6. 10월 26일 국제기본소득행진(Basic Income March Seoul) 준비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7. 2019년 10월 예산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예산 안을 승인한다.
다음 일정
2019년 11월 운영위원회/이사회 및 월례세미나
운영위/이사회: 11월 9일(토) 오후 2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월례세미나: 11월 9일(토) 오후 4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V. 소식
1. 대전네트워크 활동
– 9월 15일, 기본소득 공부모임 진행
– 9월 17일, 대전MBC 뉴스 보도
– 9월 16~29일, 계룡문고와 함께하는 <기본소득 도서전시회> 진행
– 9월 26일, 강연회 ‘김찬휘의 기본소득 이야기’ 개최
– 9월 29일, 기본소득 거리캠페인(계룡문고 앞)
– 10월 10일, ‘제19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참가 보고대회 개최
– 10월 18일, <벧엘의 집> 20주년 기념 세미나 ‘기본소득과 빈곤’ 참석(토론자: 김철호 운영위원)
– 10월 19일, <모퉁이 마을 책잔치> 부스 운영
– 10월 21일, <또바기 도서관> 기본소득 소개를 위한 간담회 개최(참석자: 이경자 운영위원)
2. 인천네트워크 활동
– 9월 4일, 기본소득 거리캠페인(주안역)
– 9월 18일, 기본소득 공부모임(스위스 생태배당)
– 10월 2일, 인천네트워크 10월 운영위원회 개최: 생태기본소득, 불안정노동과 관련한 기본소득 강좌 계획, 하반기 월 1차례 기본소득 캠페인 진행 등을 논의함.
– 10월 5일, 인천사람연대 발런티어학교 청년기본소득 강좌 진행
– 10월 둘째주, ‘10월 17일, 세계 빈곤의 날’ 관련 기본소득 현수막 게시 및 거리캠페인
3. 전북네트워크 활동
– 9월 21일, 전북네트워크 운영위원회 하반기 워크숍+박정훈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과 플랫폼 노동 좌담회
– 9월 25일, 기본소득 읽기모임 ‘쉼표’ 스위스 탄소세 생태배당모델 논문 읽기
– 10월 15일, 전북네트워크 10월 운영위원회 개최
– 10월 30일, 기본소득 읽기모임 ‘쉼표’
4. 전남네트워크 활동
–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함.
5. 대구네트워크 활동
– 10월 기본소득대구네트워크 전체회의 준비 중
– 11월 ‘기본소득 영화제’ 논의 중
6. 부산네트워크 활동
– 10월 9일, 대안활동양성가 실천과정생 인터뷰
– 10월 12일, 부마민주항쟁 40주년 기념행사장 부스 운영: 기본소득 도서전, 소책자 배포, 기본소득 Q&A 및 캠페인
– 10월 19일, 기본소득당(준)의 ‘부산 기본소득 PARTY’ 참가
– 10월 26일, 국제기본소득행진 참가
7. 충북네트워크 활동
–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집행위 회의 2회 진행
일시: 9월 24일 / 10월 8일
장소: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사무실
참여인원: 3명 (송상호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대표, 길한샘 운영위원, 박홍선 사업팀장)
내용: 청년놀이터 활동 보고 및 점검, 기본소득 집담회 기획, 기본소득 강연회 준비, 기본소득국제행진 대응 논의
– 10월 26일, 국제기본소득행진 참가
8. 10월 10일, 문화연대 20주년 행사 참석
– 네트워크의 단체회원인 문화연대가 20주년 행사로 <창립20주년 기념식 + 후원의 밤 ‘이십전심 이심전심’>과 <특별전시 ‘장수의 비결 2’>를 마련함.
– 문화연대에 후원금 10만 원을 보내고, 10월 10일의 ‘이십전심 이심전심’ 행사에 안효상 상임이사와 박선미 사무국장이 참석함.
9. 2020년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준비
– 2020년 2월 6일(목)~7일(금),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0년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함. 애초 계획보다 1일 줄어듦.
– 9월 27일, 박람회 주요 프로그램인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 준비를 위해 경기연구원 측과 자문회의를 진행함(안효상, 박선미 참가). 자문회의에서 컨퍼런스 세션 구성 및 발표자에 관한 기획 수정안을 검토하고, 발표자/사회자 후보들을 정함. 네트워크 운영위에서 추천한 요우코 헴미(Jouko Hemmi, 핀란드네트워크 부의장)를 발표자에 추가함.
– 네트워크에서 제안한 ‘아시아 라운드테이블’은 국제컨퍼런스 프로그램에서 빠지고, 별도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임.
1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등
– 10월 11일,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1차 컨퍼런스’ 개최: 김교성, 박경철 회원 발표, 강남훈, 안효상, 유영성, 김찬휘, 박선미 등의 회원 참석.
– 10월 31일, 경기도 2019 도정정책 공론화조사 결과 보고회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기본소득 공론화 조사 종합보고회 및 토크쇼’가 진행됨. 서정희 운영위원이 패널로 참석하고, 경기도 라이브 중계 예정임.
11. 다다시 오카누치와 제자 방문
– 11월 14~18일, 일본네트워크 회원인 다다시 오카누치 교수가 호세이대학교 제자들과 함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연구를 위해 방한함.
– 11월 16일 오후 4시, 네트워크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함.
▶ 협의결과: 워크숍 발표-소통 언어를 확인하고, 확인 결과에 따라 발표자와 통역을 준비하기로 한다.
VI. 2019년 9월 회비 납부자 명단
** 회비를 보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경우 강남훈 강대훈 강명지 강명효 강미영 강삼채 강성혜 강인성 강정남 강정우 강정훈 강진수 강진호 강현석 고승기 고은영 고한용 고현웅 곽노완 구강희 권민준 권수정 권용덕 권우상 권은춘 권정임 권태경 권혜미 권희진 금민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길한샘 길한솔 김경숙 김경하 김광백 김광원 김광원 김교성 김규남 김기수 김기준 김기태 김길오 김대윤 김대호 김덕종 김도형 김동욱 김명수 김명훈 김문곤 김문숙 김민옥 김민정 김민정 김민지 김봉구 김상민 김석영 김선숙 김선우 김선욱 김성수 김성준 김성진 김성희 김소영 김수연 김수현 김양흔 김언숙 김영신 김영주 김옥선 김용기 김원만 김유경 김윤종 김은정 김은혜 김응집 김이명주 김일환 김재현 김재훈 김정미 김정희 김종주 김종철 김준호 김지선 김지수 김지수 김진용 김진희 김찬휘 김창주 김창환 김천수 김철호 김철홍 김춘덕 김태호 김한별 김향진 김현경 김현규 김현숙 김현아 김현탁 김혜선 김홍중 김화정 김효정 김희경 나정희 나희량 남기업 남기혁 남찬섭 너머 노경덕 노기호 노보미 노성진 노정화 노형근 도민경 도영숙 명정신 명한석 목화균 문경환 문미정 문석호 문성만 문의빈 문지연 문지영 문화연대 민경철 민병근 박경철 박경하 박경희 박구병 박근용 박기성 박기순 박기홍 박대선 박대식 박상욱 박상훈 박선미 박선하 박성덕 박소현 박순남 박승환 박시중 박용현 박유경 박유호 박은영 박재용 박재현 박정연 박종배 박종원 박종혁 박주희 박주희 박지선 박지원 박창환 박혜선 박홍선 방데레사 배영미 배진우 배형찬 백승호 백은경 백종덕 백학영 변금선 변우희 변종석 서두산 서봉균 서상민 서영채 서정희 서태성 서현수 서홍일 서휘원 서희원 선용진 성정열 소박한자유인 손상우 손정란 송독열 송상호 송설아 송은정 송이석호 송인택 송향숙 신권철 신기현 신민경 신석준 신성향 신세영 신승리 신용인 신원진 신원호 신재두 신종화 신지혜 신진호 신현창 신형철 신혜규 신효철 신희철 심광현 심동준 심재진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안배영 안설아 안영빈 안재성 안현효 안홍열 안효상 양복심 양부현 양안나 양희정 어경진 염현숙 오다빈 오민우 오새운 오수원 오욱찬 오인철 오준호 오현정 왕해전 용혜인 우승자 우은희 위계점 유경진 유금순 유동철 유미조 유보선 유승경 유영민 유영성 유진생 유충조 유화정 윤남용 윤석영 윤성욱 윤연숙 윤일희 윤준원 이건민 이경자 이경호 이관형 이광용 이광희 이광희 이구원 이규민 이근구 이기재 이나영 이대근 이대옥 이란 이명재 이명찬 이명훈 이미경 이미연 이미옥 이민우 이민우 이민호 이별보라 이삼미 이상문 이상수 이상옥 이상희 이석범 이석준 이선배 이선주 이성한 이슬비 이승룡 이승열 이승은 이영기 이영섭 이영수 이영재 이영주 이영희 이우경 이우상 이유진 이윤철 이은심 이은아 이은영 이일수 이장원 이재명 이재섭 이재천 이재훈 이재희 이정일 이제용 이종면 이종일 이종일 이종춘 이종환 이주헌 이지수 이지원 이지은 이진호 이찬우 이창문 이창민 이철빈 이태경 이태영 이한진 이해림 이향희 이형진 이화 이화영 이후언 인정현 임경식 임미경 임승필 임언철 임영근 장기철 장문호 장시정 장영태 장운영 장원택 장종택 장지숙 장지원 장호종 장흥배 전순희 전우택 전종순 정강길 정경열 정광진 정기석 정기영 정동선 정미은 정민걸 정민권 정상식 정상훈 정선미 정성훈 정성희 정세아 정야동 정양현 정영우 정우주 정원호 정유진 정은숙 정일영 정진상 정진선 정철성 정치경제연구소대안 정태용 정현지 정화빈 정회윤 정효영 정희수 조기홍 조문영 조미숙 조민서 조성희 조영현 조용일 조윤순 조인현 조창수 조창훈 조현순 좌현숙 주식회사오래된미래 주훈석 진경표 진형익 차상우 차연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채윤기 채제리 채현식 채호석 천성아 최가영 최가일 최도영 최동규 최미라 최선미 최성욱 최순재 최승현 최은정 최인수 최종왕 최주희 최창수 최창진 탁금호 태경섭 표세만 하정구 한인정 한창근 한치영 현정훈 홍길순 홍민기 홍세화 황근준 황성희 황순영 황순원 황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