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일시: 2019년 2월 17일(일) 오후 2~6시
장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I. 회원 현황

2019년 1월 31일 현재, 정회원+후원회원 513명(전월 대비 4명 증가, 회원관리프로그램 데이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 현재 회원 수를 509명으로 정정). 개인 회원 505명, 단체 정회원 8곳(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너머,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문화연대, 소박한 자유인,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으로 구성.

II. 강연/교육/기고 보고

1월 13일, 건강세상을 위한 약사회 기본소득 강연 (강사: 안효상)
1월 23일. 대한민국 전환의 전략, 청년수당 2.0과 정책실험(policy experiment) 국회 토론회 토론 (토론자: 서정희)
2월 8일, 한국전문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 동계세미나 ‘4차산업혁명과 기본소득’ 특강 (강사: 안효상)
2월 14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미래비전포럼 발표 “4차 산업 혁명과 사회보장체계의 혁신” (발표자: 백승호)
2월 20일, 울산 노동인권센터 강연 ‘4차 산업혁명, 대안은 기본소득’ (강사: 오준호)
2월 20일,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세미나 특강 “실질적 자유와 기회의 평등을 위한 기본소득” (강사: 김교성)
김교성, “[기고]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결과 제대로 보기”, <한겨레>, 2019년 2월 15일.
김찬휘, “[기고]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과연 실패했는가?”, <민중의 소리>, 2019년 2월 15일.
안효상, “핀란드도 실패했다는데… 그래도 기본소득이다?”, <오마이뉴스>, 2019년 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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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

성원: 강남훈(이사장), 곽노완, 금민, 신종화, 안효상, 조성희(이상 이사), 대전네트워크, 인천네트워크, 전북네트워크, 전남네트워크, 대구네트워크, 부산네트워크,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알바노조, 문화연대, 너머, 참교육학부모회, 권정임,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이건민, 박기홍, 김준호, 오준호, 박선미(사무국장)
참석: 강남훈, 곽노완, 금민, 안효상, 김수연(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배경희(참교육학부모회), 권정임,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박기홍, 오준호, 박선미
참관: 유보선
 

1. 제7차 정기총회 평가
– 2019년 1월 26일(토) 오후 2~6시, 1부 대담과 2부 정기총회를 진행함.
– 총회 참석자 평가(1월 28일 참석자 질의, 8명 응답): 평가 보기
▶ 협의 결과:
추가된 평가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사회 운동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기본소득이 자신의 삶에서 갖는 의미를 발견하고 언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볼 때, 부동산 초과이익 환수제/국토보유세 등 세부적인 전문가중심의 정책을 논의하기보다, 회원들의 교양 욕구를 파악하고 어떤 교육을 총회 자리에서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 아래로부터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었음.
앞으로 토론 프로그램을 마련할 때는 지역네트워크와 회원들의 의견을 미리 받은 후에 주제와 형식을 정하기로 함.
학술 발표/토론 혹은 교육/교양 중심의 주제와 활동/운동의 평가와 토론 중심의 주제를 구분하여 진행하기로 함.

2. 총회 후속작업 1: 이사회의 ‘정기총회를 위한 숙의 규칙’ 제정
– 관련 정관: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5. 4. 18. 개정 2019. 1. 26.]
③ 총회의 소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정기총회의 소집은 회의 안건초안․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30일 전까지 문서로 통지하고, 14일 이내의 안건초안 숙의기간을 거친 후에 의결안건을 확정,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숙의기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기총회를 위한 숙의 규칙’에 따른다.[개정 2019. 1. 26.]
2. 임시총회의 소집은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 협의 결과: 오는 여름까지 숙의 규칙을 이사회에서 제정하기로 하고, 안효상 상임이사가 숙의 규칙 안을 마련하기로 함.

3. 총회 후속작업 2: 정기총회 개최지 논의(서울 vs 비수도권)
– 논의 배경: 정기총회 이후 비공식 뒷풀이자리에서 차기 총회를 부산에서 열고 싶다는 부산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의 의견이 있었음.
▶ 협의 결과: 서울 중심성을 줄이는 노력의 일환으로, 2020년 정기총회를 가능하면 비수도권에서 치르기로 함.

4. 총회 후속작업 3: 대담 결과를 반영하는 활동
1) 대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를 論하다’에서 제안된 활동
– 학술적인 연구 및 출판 부문이 강화되어야 한다.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당위론적 주장에서 나아가, 기본소득 도입 이후 희망의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본소득 도입의 전략적 접근, 이에 대한 네트워크의 역할, 기본소득 실험 관련 연구서, 홍보를 위한 대중서 집필 등 운영위원과 개별 회원의 공동 연구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경제학과 철학 중심의 활동을 넘어서, 마을공동체 사업, 숙의민주주의 실험 등 현실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을 위한 기본소득인데, 그 모든 사람에서 거론되지 않은 권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주노동자, 난민, 등)과의 소통, 당사자운동 진영과의 연대가 필요하다.
– 비서울지역에서 대중강연과 캠페인을 준비하면서, 연구자가 아닌 활동가 사이의 중간 역할을 고민하고 있는데(교육, 시스템 등) 한국네트워크가 지역 네트워크와 결을 맞추어 나가고, 소통 거리를 만들어 나가야 할 듯하다.
▶ 협의 결과: 네트워크 명의의 도서 출판을 위해, 5월까지 곽노완 학술위원장이 1차 기획안을 마련하기로 함. 대중적 교육과 관련하여, 전북네트워크와 대구네트워크의 의견에 따라 ‘김찬휘 회원의 기본소득 강의 시리즈’ 영상을 마련하기로 함.

5. 월간 <기본소득> 기획
– 1월 운영위원회 협의결과: 월간 <복지동향>처럼 월간 <기본소득>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안자인 백승호 운영위원이 기획안을 마련하여 2월 운영위에서 논의하기로 함.
▶ 협의 결과: 3월 운영위원회 때까지 백승호 운영위원이 기획안을 마련하고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간행주기는 격월간 정도로 하고, PDF 발행(+지역네트워크 종이인쇄) 방식의 배포를 참고하기로 함.

6. 2019 대한민국기본소득 세계박람회 컨퍼런스 공동주관
– 4월 29~3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19 대한민국기본소득 세계박람회 ‘기본소득, 대동세상의 문을 열다’ 개최
–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로 컨퍼런스 진행(작년에 제안한 ‘기본소득 포럼’ 변형판)
– 컨퍼런스를 경기연구원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공동주관하기로 함(안효상 상임이사가 해외인사 및 프로그램 관련 기획에 참여하고 있음)
▶ 협의 결과:
박람회 행사장의 기본소득 부스 제작에 참여하기로 하고, 부스 및 홍보인쇄물 제작/운영과 관련한 경기도 예산 배당이 가능한지 확인하여 진행하기로 함.
컨퍼런스 추진단에 곽노완, 안효상 이사가 참여하기로 함.
BIEN 소속 강연자들과 네트워크 운영위원들의 식사자리를 마련하기로 함.

7. 2019년 맑스코뮤날레 세션 조직
– 2019년 맑스코뮤날레 기본소득 세션을 조직해줄 것을 요청받음.
– 2019년 맑스코뮤날레 개요
주제: 전환기 한국사회, 성장과 정체성의 정치를 넘어
일시: 2019년 5월 24일(금)~26일(일), 장소: 서강대학교
▶ 협의 결과: 여러 행사일정상 2019년 세션 조직은 하지 않기로 하고, 주관단체 회비 20만원은 납부하기로 함.

8. 가이 스탠딩의 아시아 강연 투어(한국 일정: 3월 22~26일)
▶ 협의 결과: 현재 가이 스탠딩과 연락이 끊긴 상황임. 다시 연락이 되면, 강연일정을 재추진하기로 함.

9. 기본소득 홍보책자(손바닥 기본소득) 제작
▶ 협의 결과: 홍보책자를 4월 29~30일 2019 대한민국기본소득 세계박람회 때 활용할 수 있게 준비하기로 함. 홍보책자 텍스트는 오준호 운영위원이 맡고, 편집디자인제작은 보슈(BOSHU)에 의뢰하기로 함. 3월 운영위 때까지 오준호 운영위원이 텍스트 기획안을 마련하여 논의하기로 함.

10.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거리캠페인
▶ 협의 결과: 세계 여성의 날에 어울리는 기본소득 홍보물을 마련하고, 시민참여 부스를 신청하기로 함.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그리고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와 협력해서 참여하고, 홍보물 및 부스에 대해 신진연구자네트워크(와 청‘소’년네트워크)에서 준비하고, 한국네트워크에서는 홍보물 제작비를 부담하는 식으로 두 단체회원에 요청하기로 함.

11. 대전네트워크 정기총회 참석
– 2월 22일(금) 오후 7시, 대전네트워크 정기총회 개최
▶ 협의 결과: 안효상 상임이사(와 박선미 사무국장)이 참석하기로 함.

IV. 이사회 결과

성원: 강남훈, 곽노완, 금민, 신종화, 안효상, 조성희
참석: 강남훈, 곽노완, 금민, 안효상

1. 제7차 정기총회 평가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2. 총회 후속작업 1: 이사회의 ‘정기총회를 위한 숙의 규칙’ 제정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3. 총회 후속작업 2: 정기총회 개최지 논의(서울 vs 비수도권)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4. 총회 후속작업 3: 대담 결과를 반영하는 활동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5. 월간 <기본소득> 기획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6. 2019 대한민국기본소득 세계박람회 컨퍼런스 공동주관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7. 2019년 맑스코뮤날레 세션 조직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8. 가이 스탠딩의 아시아 강연 투어(한국 일정: 3월 22~26일)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9. 기본소득 홍보책자(손바닥 기본소득) 제작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10.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거리캠페인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11. 대전네트워크 정기총회 참석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12. 2019년 2월 예산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예산 안을 승인한다.

다음 일정

2019년 3월 운영위원회/이사회 및 월례세미나
3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V. 소식

1. 대전네트워크 활동
– 1월 25일, 기본소득 도서전을 위한 지역서점 계룡문고와 미팅
– 1월 30일, 1월 대전네트워크 운영위원회 회의
– 2월 8일,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정기총회 준비모임 진행
– 2월 22일, 2019년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정기총회 개최(안건: 대전네트워크 대표 및 임원 선출, 2018년 사업 및 회계 보고,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대전네트워크 정관 개정 등)

2. 인천네트워크 활동
– 1월 28일, 인천네트워크 운영위원회 회의: 2019년 사업계획, 장애인기본소득 제안 준비, 기본소득 공부모임 논의
– 2~3월 사업계획
2월 18일, 인천네트워크 운영위원회 회의
장애인 기본소득: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장애인기본소득 정책 제안, 4.20에 맞춰 장애인기본소득 정책(안) 준비
기본소득 활동가 발굴: 기본소득 온라인학교(4월 초) 준비, 청년단체 회원 및 자원활동가 대상의 기본소득 모임 제안
기본소득 설명회: 3월 21일, 인천시민사회단체협의회 정책모임에서 기본소득 소개

3. 전북네트워크 활동
– 1월 29일, 전북네트워크 제3차 정기총회 준비회의
– 2월 15일, 전북네트워크 제3차 정기총회 개최

4. 전남네트워크 활동
– 1월 6일, 전남네트워크 운영위원회 회의
– 2월 17일, 전남네트워크 운영위원회 회의: 전남네트워크 총회 및 강연 준비
– 2월 23일, 전남네트워크 회원 총회 & 기본소득이야기 나누기 ‘농민기본소득’(강사: 정기석) 개최

5. 대구네트워크 활동
– 1월 3일, 대구네트워크 1월 운영위원회 회의
– 1월 23일 ,지역연대체 ‘반빈곤네트워크’ 2019년 기본소득 활동계획 공유
– 2월 21일, 대구네트워크 2월 운영위원회 회의

6. 부산네트워크 활동
– 2월 28일, 부산네트워크 회원모임: 2019년 사업계획(안) 공유 및 운영위 구성 등

7. 1월 30일, <선거/정치개혁을 위한 ‘국회 앞 시민행동’ 72시간 말모이> 참여
– 안효상 상임이사와 박선미 사무국장 참여했고, 안효상 상임이사가 72시간 말모이와 저녁 문화제에서 발언함.

8. 2월 11일, <핀란드 기본소득실험 예비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발행
– 2월 8일에 발표된 ‘2017~2018년 핀란드 기본소득실험의 1차년 예비결과’에 대해 2월 11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공식논평을 내고 언론사 보도자료를 배포함. (이후, <오마이뉴스> 측의 요청으로 안효상 상임이사가 2월 15일자 <오마이뉴스>에 기고함.)
– 김교성 운영위원이 <한겨레>에 기고함(2월 15일자).
– 김찬휘 회원이 <민중의 소리>에 기고함(2월 15일자).
– 참고: 피실험자 면접조사를 포함한 1차년 최종결과보고서 발표가 4월로 예정되어 있음. 대응계획 필요.

VI. 2019년 1월 회비 납부자 명단

** 회비를 보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경우 강남훈 강대훈 강명지 강민호 강삼채 강성혜 강정남 강정우 강진수 강현석 고승기 고은경 고은영 고한용 고현웅 공광준 곽노완 구강희 권수정 권우상 권은춘 권정임 권태경 권희진 금민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길한샘 길한솔 김경숙 김경하 김광백 김광원 김광원 김교성 김규남 김기수 김기태 김길오 김나현 김남수 김다혜 김대윤 김대호 김덕종 김동욱 김명수 김명훈 김문곤 김문숙 김미정 김민석 김민옥 김민정 김민정 김민지 김복중 김석영 김선우 김선욱 김성수 김성일 김성진 김수현 김양흔 김양희 김언숙 김영숙 김영신 김영주 김옥선 김용기 김원만 김유경 김윤종 김은정 김은혜 김응집 김이명주 김일환 김재섭 김재훈 김정미 김정희 김종철 김종훈 김주환 김준호 김지선 김지수 김지수 김진선 김진용 김진택 김진희 김찬휘 김창주 김창환 김천수 김철호 김철홍 김춘덕 김태호 김하은 김향진 김현경 김현규 김현숙 김현탁 김혜선 김혜영 김화정 김희경 나정희 나희량 남기업 남기혁 너머 노경덕 노기호 노보미 노성진 노정화 노형근 명정신 명한석 목화균 문경환 문미정 문석호 문성만 문의빈 문지연 문지영 문화연대 민경철 민병근 민병기 박경철 박경하 박경희 박구병 박근용 박기성 박기순 박대선 박대식 박상욱 박선미 박선하 박선향 박성덕 박순남 박승환 박시중 박용현 박유경 박유호 박재용 박재현 박정연 박정인 박종배 박종원 박종혁 박주희 박주희 박지선 박혜선 박홍선 방데레사 방현수 배영미 배영호 백승호 백은경 백종덕 백학영 변우희 변종석 빈경진 서두산 서봉균 서정희 서태성 서한나 서휘원 서희원 선용진 성정열 소박한자유인 손상우 손석현 손정란 송독열 송상호 송설아 송은정 송이석호 송인택 송향숙 신권철 신민경 신석준 신세영 신승리 신용인 신원호 신재두 신종화 신지혜 신진호 신현재 신현창 신혜규 신효철 신희철 심광현 심동준 심재진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안배영 안설아 안영빈 안재성 안현효 안홍열 안효상 양복심 양부현 양안나 양희정 어경진 오경석 오다빈 오민우 오새운 오세한 오욱찬 오인철 오준호 오현정 왕해전 용혜인 우대현 우승자 우은희 유경진 유금순 유미조 유보선 유승경 유영민 유은지 유진생 유충조 유화정 윤남용 윤석영 윤성욱 윤연숙 윤일희 윤재민 윤준원 이건민 이경자 이경호 이관형 이광용 이광희 이광희 이구원 이규민 이기재 이대옥 이란 이명재 이명훈 이미경 이미연 이미옥 이민우 이민우 이민호 이별보라 이삼미 이상문 이상수 이상옥 이상희 이석주 이선배 이선주 이성복 이성한 이슬비 이승룡 이승열 이엽 이영기 이영재 이영희 이우경 이우상 이원하 이유진 이윤철 이은심 이은영 이일수 이장원 이재섭 이재훈 이정일 이제용 이종일 이종춘 이종환 이주헌 이지수 이지원 이지은 이진호 이찬우 이창문 이철빈 이태영 이한진 이해림 이향희 이형진 이혜숙 이화 이화영 이후언 인정현 임경식 임승필 임언철 임영근 장문호 장시정 장운영 장원택 장종택 장지숙 장지원 장호종 장흥배 전동현 전순희 전인숙 정강길 정광진 정기석 정기영 정동선 정미은 정민걸 정민권 정상식 정상훈 정선미 정성훈 정성희 정세아 정승훈 정야동 정양현 정영우 정우주 정유진 정은숙 정일영 정진상 정진선 정철성 정치경제연구소대안 정태용 정화빈 정효영 정희수 조기홍 조문영 조민서 조성희 조세종 조영현 조용일 조윤순 조인현 조창수 조창훈 조현순 주훈석 지창근 진경표 진형익 차상우 차연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채윤기 채제리 채현식 천성아 최미라 최선미 최성욱 최순재 최승현 최은정 최인수 최종왕 최주희 최창수 최창진 탁금호 태경섭 하정구 한인정 한창근 한치영 현정훈 홍길순 홍민기 홍종민 황근준 황성희 황순영 황순원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