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3~24일 ‘2018년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평가안

1) 기본소득에 관한 공론의 확산과 부분적 제도화 단계 속에서 “최근의 기본소득 연구성과를 총괄하는 자리”로 마련된 이번 연합학술대회는 19명의 발표자가 7개 세션으로 나누어 참가했으며, 연인원 150명의 청중이 함께 했다.

2) 전체 세션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임을 감안할 때 공유부라는 초점이 된 주제를 다루는 한편 법학, 농민 기본소득, 신진연구자 세션 등을 포함함으로써 연합학술대회의 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세력 및 기관과의 교류 및 연합이라는 측면에서 눈에 띄는 것은 경기연구원과의 공동주최 그리고 정의당, 녹색당,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등이 참가한 것이다. 또한 강원대 삼척캠퍼스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의 단체 참가는 이후의 추세와 상관없이 흥미로운 일이었다.

4) 학술적 수준에서 볼 때 분야와 주제를 더 확대할 여지가 있었다는 것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후에는 철학, 경제학, 문화인류학, 여성 등 기본소득네트워크와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연구 분야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세션 운영 방식을 변경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5) 좀 더 까다로운 문제이긴 하지만 세력 및 기관과의 교류 및 연합과 관련해서 일단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수준에서 개방성과 집중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개방성은 다양한 정치 세력에 대한 우리의 집단적 이해를 높이기 위한 충분한 정보의 교류 필요성을 말하며, 집중성은 (네트워크가 단일한 정치 조직이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지만) 해당 시기, 해당 사안에 대해 효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에 관한 이야기이다.

6) 기술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조직화, 재정, 운영 등 세 분야에서 부족하거나 적절하게 판단하지 못한 것이 있다. 가장 큰 것은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지 못한 것이다. 앞으로 더욱 규모가 커질 연합학술대회의 준비 시점을 여유 있게 정해야 할 것이며, 조직위원회 혹은 준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재정과 관련해서도 적절한 수준의 지출 규모와 예상 수입을 고려하여 현실성 있게 편성하는 게 필요하다. 운영과 관련해서 발표자 조직, 발표문 입수, 필요한 자료의 제작, 세션 운영, 리셉션, 후속 조치 등을 좀 더 세밀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인력 배치가 필요할 것이다. 재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네트워크의 재정 규모와 관습에 따라 대체로 부족하게 편성하는 경향이 있어 왔는데,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작성: 안효상 상임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