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일시: 2018년 10월 13일(토) 오후 2시 20분 ~ 4시 30분
장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I. 회원 현황
2018년 9월 30일 현재, 정회원+후원회원 494명(전월 대비 5명 감소). 개인 회원 487명, 단체 정회원 7곳(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아르바이트노동조합, 문화연대, 너머, 소박한 자유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으로 구성.
II. 강연/교육/기고 보고
10월 5일, 한뼘인권행동 <'권리'로 알아가는 인!권?교육> 1주제 기본소득 강의 “기본소득이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강사: 오준호)
10월 8일, 강병원/김경협/김두관/김현권/설훈/송옥주/정성호/조정식 국회의원 주최의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 발표 “공유자산과 기본소득” (발표자: 강남훈)
10월 12일, 한뼘인권행동 <'권리'로 알아가는 인!권?교육> 1주제 기본소득 강의 “세계의 기본소득 실험과 실제” (강사: 김찬휘)
10월 12일, 2018년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2018년 한국 복지국가의 새로운 DNA를 찾아서> 기획주제 II. ‘분배 4.0, 새로운 분배 패러다임의 모색’ 발표 1. “플랫폼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제의 부정합” (발표자: 백승호/남재욱/이승윤)
10월 12일, 2018년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2018년 한국 복지국가의 새로운 DNA를 찾아서> 기획주제 II. ‘분배 4.0, 새로운 분배 패러다임의 모색’ 발표 2.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의 기본소득 실현가능성” (발표자: 서정희
10월 12일, 2018년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2018년 한국 복지국가의 새로운 DNA를 찾아서> 기획주제 II. ‘분배 4.0, 새로운 분배 패러다임의 모색’ 토론 (토론자: 안효상)
10월 19일, 한뼘인권행동 <'권리'로 알아가는 인!권?교육> 1주제 기본소득 강의 “우리는 기본소득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강사: 오준호)
10월 20일, 부산 사하구 주민 기본소득 강연 (강사: 오준호)
10월 26일, 한국사회복지학회 2018년 추계 학술대회 기획주제 발표 “새로운 분배 실험: 전북기본소득네트워크의 쉼표 프로젝트의 의미” (발표자: 서정희)
10월 30일, 안산 우리마을 인문학 프로젝트 특강 ‘왜 그녀들은 가사노동에 월급을 달라고 했을까’ (강사: 오준호)
10월 30일, 고양 행신고 기본소득 특강 (강사: 안효상)
백승호, 이승윤, “기본소득 논쟁 제대로 하기”. <한국사회정책> 제25권 제3호, 2018년.
금민, “[오피니언] 데이터 기술 R&D PIE는 ‘공유지분권에 입각한 사회배당’과 결합되어야 한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웹사이트, 2018년 9월 18일.
오준호, “임대수익을 시민에게로: 제18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 참가기“, <한겨레21> 제1231호(2018년 10월 1일).
이건민, “기본소득은 어떻게 노동자 소유 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경제민주주의를 향한 투 트랙 전략”, <월간 시대> 제61호(2018년 9월호).
박선미, “[기본소득 소식] 제18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참가기”, <월간 시대> 제61호(2018년 9월호).
이건민,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 테크니컬 노트”. Alternative Working Paper No.5.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2018년 10월.
김태호, “[서평] 복지가 아닌 권리로서의 기본소득, 어떻게 해야 시행할 수 있을까?(『기본소득,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가이 스탠딩 지음, 안효상 옮김, 창비, 2018년)”, <월간 시대> 제61호(2018년 10월호).
오준호, “핀란드와 캐나다의 기본소득운동을 듣다: 제18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얀 오토 안데르손•에블린 포르제 인터뷰”. <월간 시대> 제61호(2018년 10월호).
용혜인, “온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받을 권리’를: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활동을 돌아보며”, <월간 시대> 제61호(2018년 10월호).
기본소득 관련 문헌 업데이트: 최신 문헌목록 바로가기
III.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
성원: 강남훈(이사장), 곽노완, 금민, 신종화, 안효상, 조성희(이상 이사), 대전네트워크, 인천네트워크, 전북네트워크, 전남네트워크, 대구네트워크, 부산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알바노조, 문화연대, 너머, 참교육학부모회, 권정임,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이건민, 박기홍, 김준호, 오준호, 박선미(사무국장)
참석: 강남훈, 곽노완, 안효상, 권정임, 이건민, 박선미
1. 10월 뉴스레터 오피니언 기고
– <기본소득 뉴스레터> 9월 오피니언 기고를 금민 이사가 함. “데이터 기술 R&D PIE는 ‘공유지분권에 입각한 사회배당’과 결합되어야 한다”이라는 제호의 오피니언 글을 썼고, 10월 11일에 발행된 <기본소득 뉴스레터>에 실림(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웹사이트에는 9월 19일에 게시됨). 이번 뉴스레터는 9월 19일 보도자료로 언론사에 배포함.
협의 결과: 곽노완 이사가 ‘보유세와 부동산 수익’을 주제로 10월 오피니언 기고를 맡기로 함.
2. ‘2018년 기본소득 네트워킹 파티 BIG Wave’ 준비
1) 변경 및 진행사항
– 제목 변경: 준비팀에서 “기본소득 네트워킹 파티 BIG Wave”로 확정함.
– 일시와 장소 변경: 11월 25일 일요일(학술대회 다음날) 오후 2~6시, 서울 청년허브에서 열기로 함.
– 프로그램: 10월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임.
2) 준비팀 모임
– 3차, 4차 모임: 9월 14일 3차모임, 10월 2일 4차모임 진행. 행사 제목과 일시, 장소 확정(위와 같음).
– 준비팀 확대: 크리킨디센터가 준비팀에 합류했고, 녹색전환연구소, 카페별꼴, 서울시 청년정책네트워크, 연세대 청년문화원 등에 제안해 답변을 기다리는 중. 청년허브는 장소와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음. 단체회원 중 문화연대와 소박한자유인은 당일 행사 독려만 하기로 했음.
3) 이후 일정
– 준비팀 모임: 10월 15일 5차모임(열린모임 1차), 10월 29일 6차모임(열린모임 2차)
– 행사 홍보: 10월 셋째주부터 1차 홍보
협의 결과: 위와 같이 준비하기로 함.
3. ‘2018년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준비
협의 결과
1) 주요 발표자 조직: 주요 발표자 선정 및 연락 담당 결정
– 총 세션 6개(금요일 2, 토요일 4) 중에서 1개 세션은 ‘지역네트워크 라운드테이블’로 준비하고, 마지막 세션으로 배치함. 미리 할당한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세션’의 경우, 10월 19일 신진연구자네트워크 회의 결과에 따라 배치함.
– 나머지 4개 세션은 ‘공유부와 기본소득’,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법학계의 기본소득 연구, ‘사회복지와 기본소득’ 등이 주요 발표로 예상됨.
– 발표비는 지급하지 않음. 비수도권의 발표자에게는 교통비를 지급함.
– 매주 목요일에 <발표자 현황>을 확인해서 공지하기로 함(곽노완 학술위원장).
2) 공동주최 및 후원 조직
– 공동주최 관련해서, 경기연구원, 서울연구원, 녹색전환연구소 토지+자유연구소에 곽노완 학술위원장이 연락, 제안하기로 함.
– 언론사 후원은, 대회 프로그램이 확정된 후에 기자들에게 연락하기로 함.
3) 참가자 조직
초청자 (대상: 주요연구자, 언론인 등)
– 프로그램 확정 후, 초청장을 발송하기로 함.
일반참가자의 사전등록과 참가비
– 리셉션과 ‘회원의 밤’ 참가인원 파악을 위해 사전등록을 받기로 함.
– 참가비는 받지 않고, 식사비는 1인 1만원을 받고 부족분은 네트워크에서 지원하기로 함.
4) 리셉션(11월 23일 저녁)
– 장소는 사전등록 마감 이후에 규모에 맞게 예약하기로 함.
– 발표자, 초청자, 일반참가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리셉션으로 준비함.
4. ‘2018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의 밤’ 준비
협의 결과: ‘회원의 밤’ 프로그램은 공로패/감사패 시상과 지역네트워크 영상 소개(활동영상 + 회원소개영상)을 중심으로 하기로 함.
5. 2018년 기본소득 워크숍 3 ‘자동화 시대의 기본소득’ 준비
– 워크숍 개요
주제: 자동화 시대의 기본소득
발표:
발표 1. 조 크리습(Joe Chrisp, 영국 바스대학교 정책연구소), “자동화, 노동시장, 기본소득”
발표 2. 강남훈(한신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경기도 청년배당”
일시/장소: 2018년 11월 9일 오후 4시, ???
주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한신대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
협의 결과: 행사명을 <기본소득 포럼 ‘자동화 시대의 기본소득’>으로 변경하고,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0인석 공간에서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함. 통역은 정희수 회원에게 의뢰하기로 함.
6. ‘제1회 온국민 기본소득 대회’ 추진단 참가
– 기본소득정치연대, 게으를 권리, 내일은 무지개,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등의 단체들이 노동자대회 사전행사 시간 동안 ‘온국민 기본소득 대회’를 공동개최할 것을 제안함.
– 대회 일시와 장소: 11월 10일(토) 오후 1~3시, 보신각 또는 영풍문고 앞
– 추진단 역할 및 분담금: ‘제1회 온국민 기본소득 대회’를 알리고 행사를 기획, 참여함. 3만원의 분담금 예상.
협의 결과: 추진단으로 참가하기로 함.
IV. 이사회 결과
성원: 강남훈, 곽노완, 금민, 신종화, 안효상, 조성희
참석: 강남훈, 곽노완, 안효상, (오후 5시경 금민 이사 원안동의)
1. 10월 뉴스레터 오피니언 기고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2. ‘2018년 기본소득 네트워킹 파티 BIG Wave’ 준비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3. ‘2018년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준비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4. ‘2018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의 밤’ 준비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5. 2018년 기본소득 워크숍 3 ‘자동화 시대의 기본소득’ 준비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6. ‘제1회 온국민 기본소득 대회’ 추진단 참가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7. 2018년 10월 예산
결정사항: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예산 안을 승인한다.
다음 일정
11월 운영위원회/이사회
11월 10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 온국민기본소득대회 참가 이후)
장소: 투썸플레이스 광화문점
* 월례세미나 없음.
12월 운영위원회./이사회 및 월례세미나
12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 월례세미나 발표: 이건민 운영위원
12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 월례세미나 발표: 이건민 운영위원
V. 소식
1. 대전네트워크 활동
– 모두의책협동조합 잡지 <월간 모두> 9월호 기고.
– 9월 20일, 월례강연 ‘세계의 기본소득을 묻다 – 핀란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총회 탐방기’ 개최.
2. 인천네트워크 활동
– 9월 19일, 운영위원회 개최: 연말 기본소득 문화집회 및 송년회를 계획함.
– 10월 말, 인천지역 기본소득운동을 위한 ‘기본소득 공동모임’ 예정(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 노동당 인천시당, 인천녹색당, 우리미래 인천시당 참가).
– 11월 1일, 안효상 상임이사의 기본소득 강연 개최(기본소득 지지정당들에 공동주최를 제안할 예정).
3. 전북네트워크 활동
– 9월 14일, 정기운영위원회 개최: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회원의 밤’(11월), 기본소득학교, 2018 소식지 발행 논의함.
– 9월 19일, 쉼표프로젝트 백서 제작 회의
– 9월 27일,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기본소득학교 ‘1강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개최
– 10월 19일, 정기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후원의 밤, 소식지 등을 논의할 예정
– 10월 25일,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기본소득학교 2강 개최
4. 전남네트워크 활동
– 9월 9일, 운영위원회 결과
공동대표 변화: 문지영 운영위원을 새 공동대표로 선임(김철홍, 백종덕 공동대표 → 문지영, 백종덕 공동대표).
운영위원회 개최: 위임장을 포함해서 참석 및 성사를 결정하고, 월 1회 운영위원회로 정례화하기로 함(연말까지).
회원총회 준비: 연말에 첫 회원총회를 개최하기로 함. 성사를 위해 노동당전남도당, 전남 녹색당 담당 책임자를 두기로 함.
SNS, 언론보도를 통해 기본소득전남네트워크를 알리기로 함.
전남 시군 단위의 ‘기본소득’ 관련 조례개정 등의 현황을 파악하기로 함.
5. 대구네트워크 활동
– 9월 11일, 기본소득대구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개최: 온라인기본소득학교 계획 확정, 9월 20일 하반기 회원모임 추진(온라인기본소득학교 등 사업계획 및 활동 공유), 사업계획 논의(기본소득 슬로건 공모전 기획) 등 논의함.
– 9월 20일, 하반기 회원모임 개최
– ‘온라인기본소득학교 대구’ 시작
10월 3일부터 온라인기본소득학교 진행
10월 16일부터 오프라인 진행
– 기본소득 슬로건 공모전 “(가) 기본소득 슬로건 짓고 깨알소득 받자!” 준비 (응모 기간: 2018년 10월 15일 ~ 11월 15일)
6. 부산네트워크 활동
– 9월 6일, 운영위원회 개최: 명실상부한 운영위 체제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개편하기로 함. 12월에 부산네트워크 총회를 개최함. 온라인 기본소득학교는 다음 회의 때 논의함.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복지 관련 기관장 및 시의원들에게 면담을 요구하고 구체적 사업을 제안하기로 함. 상시 거리캠페인 계획을 마련하기로 함.
– 9월 11일(화), 해운대구 평생학습센터 강연 “기본소득과 민주주의(인간의 권리)” (강사: 서희원)
– 10월 24일, 회원 모임 예정.
– 10월 20일, 당리 작은도서관 기본소득 강연회(오준호 작가) 참가: 부산네트워크 소개, 회원 가입 독려.
– 10월 31일, 운영위원회 개최: 총회 준비, 조직 개편, 기본소득학교 개설 등.
7. 경기네트워크 준비
– 9월 20일, 기본소득경기네트워크(준) 모임 추진했으나 당일 모일 수 있는 인원이 소수라서 연기함.
– 9월 27일, 소수가 간단히 모여 논의를 진행. 기본소득 강연을 진행하면 좋겠다는 방향으로 논의함.
– 10월 2일, 활동 참여 의지가 있는 회원으로 기본소득경기네트워크(준) 카톡방 개설(8명).
– 10월 12일, “(가)기본소득 토크 in 경기” 준비 시작(11월 초, 오준호 작가의 북콘서트와 패널토론 등으로 진행. 노동당 경기도당, 경기녹색당, 정의당 경기도당, 민중당 경기도당, 우리미래 경기도당 등과 공동주최 목표).
– 10월 19일, 기본소득경기네트워크(준) 모임 예정.
8. 9월 18일, 2018년 세계기본소득주간 ‘포토액션’에 참여
– 2018년 11차 세계기본소득주간(9월 17~23일)의 둘째날인 9월 18일, 전 세계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하루 동안 공동으로 진행하는 “포토액션”에 함께함(40명가량 참여).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 및 회원들이 참여했고, 전남네트워크에서 특히 많은 회원 및 지지자들이 참여했음. 단체회원 중에서는 청년정치공동체 너머에서 참여했음.
9. 10월 5일, 2018년 기본소득 워크숍 2 ’사회정책과 기본소득: 독일과 한국의 사례’ 개최
– 2018년 10월 5일, 서울NPO지원센터에서 “사회정책과 기본소득: 독일과 한국의 사례”를 주제로 2018년 두 번째 기본소득 워크숍이 열림.
– 마누엘 프란츠만(독일 킬대학교 교육연구소 연구원)의 “기본소득(도입)을 통한 ‘여가’ 이용의 민주화”, 김교성(중앙대 사회복지학 교수)의 “소득보장정책의 한계와 변혁적 대안”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했고, 20명가량이 참여함.
VI. 2018년 10월 회비 납부자 명단
** 회비를 보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경우 강남훈 강대훈 강명지 강민호 강성혜 강정남 강정우 강진수 강현석 강혜지 고승기 고은경 고한용 고현웅 공광준 곽노완 구강희 권민준 권수정 권우상 권은춘 권정임 권태경 권희진 금민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길한샘 길한솔 김경숙 김경하 김광백 김광원 김교성 김규남 김기수 김길오 김나현 김다혜 김대윤 김대호 김덕종 김동욱 김명수 김명훈 김문곤 김미정 김민석 김민옥 김민정 김민정 김민지 김봉구 김석영 김선우 김선욱 김성일 김성진 김수연 김수현 김양흔 김양희 김언숙 김영대 김영숙 김영신 김영주 김옥선 김용기 김원만 김유경 김윤종 김은석 김은정 김은혜 김응집 김이명주 김일환 김재록 김재섭 김재훈 김정미 김정희 김종철 김종훈 김주환 김준호 김지선 김지수 김진선 김진용 김진택 김찬휘 김창주 김창환 김천수 김철호 김철홍 김춘덕 김태호 김하은 김한별 김향진 김현경 김현규 김현숙 김현아 김현탁 김혜선 김혜영 김화정 김희경 나정희 남기업 남기혁 너머 노경덕 노기호 노보미 노성진 노정화 노형근 명한석 목화균 문경환 문미정 문석호 문성만 문의빈 문지연 문지영 문화연대 민경철 민병근 박경하 박경희 박구병 박근용 박기성 박기순 박기홍 박대선 박대식 박상욱 박상희 박선미 박선하 박선향 박성덕 박순남 박승환 박시중 박용현 박유경 박유호 박은영 박재용 박재현 박정연 박정인 박종배 박종식 박종웅 박종원 박주희 박주희 박지선 박혜선 박홍선 방데레사 방현수 배영호 백승호 백은경 백종덕 백학영 변우희 변종석 빈경진 서두산 서봉균 서상민 서정희 서태성 서한나 서휘원 서희원 선용진 성정열 소박한자유인 손상우 손석현 손정란 송독열 송상호 송설아 송은정 송이석호 송인택 송향숙 신권철 신민경 신석준 신세영 신승리 신원호 신재두 신종화 신지혜 신진호 신현재 신현창 신혜규 신희철 심광현 심동준 심호성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안배영 안설아 안영빈 안재성 안현효 안홍열 안효상 양복심 양부현 양안나 양희정 어경진 엄균용 엄선미 오경석 오다빈 오민우 오새운 오세한 오인철 오준호 오현정 왕해전 용혜인 우대현 우승자 우은희 유경진 유금순 유미조 유보선 유승경 유영민 유은지 유진생 유충조 윤남용 윤석영 윤일희 윤재민 윤준원 이건민 이경자 이경호 이관형 이광용 이광희 이광희 이구원 이규민 이기재 이대근 이대옥 이란 이명재 이명훈 이미경 이미연 이미옥 이민우 이민우 이민호 이별보라 이삼미 이상문 이상옥 이상희 이석범 이석주 이선배 이선주 이성한 이슬비 이승룡 이승열 이영기 이영재 이영희 이우경 이우상 이유진 이윤철 이은영 이일수 이장원 이정일 이제용 이종일 이종춘 이종환 이주헌 이지수 이지원 이지은 이진호 이찬우 이창문 이철빈 이태영 이한진 이해림 이향희 이형재 이형진 이혜숙 이혜숙 이화 이화영 이후언 이희지 인정현 임경식 임승필 임언철 임영근 장시정 장우창 장운영 장원택 장종택 장지숙 장지원 장호종 장흥배 전동현 전순희 전우택 전인숙 전종순 정강길 정광진 정기영 정동선 정미은 정민걸 정민권 정상식 정상훈 정선미 정성훈 정성희 정세아 정수연 정승훈 정야동 정양현 정영우 정우주 정원섭 정유진 정은숙 정일영 정진상 정진선 정철성 정치경제연구소대안 정태용 정효영 정희수 조기홍 조문영 조미숙 조성희 조연희 조영현 조용일 조윤순 조인현 조창수 조창훈 조현순 주훈석 지창근 차상우 차연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채윤기 채제리 채현식 천성아 최도영 최미라 최석근 최선미 최성욱 최순재 최승현 최우성 최은정 최인수 최종왕 최주희 최창수 최창진 최혜진 탁금호 태경섭 표세만 하정구 한인정 한치영 현정훈 홍길순 홍민기 홍종민 황근준 황성희 황순영 황순원 황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