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일시: 2018년 8월 11일(토) 오후 2시~3시 30분
장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I. 회원 현황

2018년 7월 31일 현재, 정회원+후원회원 490명(전월 대비 0명 증가). 개인 회원 483명, 단체 정회원 7곳(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아르바이트노동조합, 문화연대, 너머, 소박한 자유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으로 구성.

II. 강연/교육/기고 보고
7월 4일, 민선 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새로운경기위원회’ 정책토론회 ‘경기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와 운영방안’ 토론 (토론자: 강남훈)
7월 18일,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모두의 학교’ 기본소득 특강 1강 ‘기본소득? 그게 뭐죠? 왜 필요해진 건가요?’ (강사: 김찬휘)
7월 21일, 노동당 기본소득정치연대 강연 “2018년 7월, 기본소득은 어디까지 왔나?” (강사: 안효상)
7월 25일,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모두의 학교’ 기본소득 특강 2강 ‘기본소득론은 언제 생겼나요? 정당한 것인가요?’ (강사: 김찬휘)
7월 28일, 김해 독립서점 페브레로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저자 강연 (강사: 오준호)
8월 4일,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여름캠프 기본소득 강연 “우리는 꼭 일해야 할까” (강사: 김찬휘)
8월 8일,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모두의 학교’ 기본소득 특강 3강 ‘기본소득은 우리 사회의 소득과 권력을 어떻게 나누나요’ (강사: 이건민)
8월 14일, ‘똥본위화폐’ 연구팀 주최 토론회 토론 (토론자: 오준호)

기본소득 관련 문헌 업데이트: 최신 문헌목록 바로가기

III.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
성원: 강남훈(이사장), 곽노완, 금민, 신종화, 안효상, 조성희(이상 이사), 대전네트워크, 인천네트워크, 전북네트워크, 전남네트워크, 대구네트워크, 부산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알바노조, 문화연대, 너머, 참교육학부모회, 권정임,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이건민, 박기홍, 김준호, 오준호, 박선미(사무국장)
참석: 강남훈, 곽노완, 신종화, 권정임, 이건민, 박선미
 

1. 8월 뉴스레터 오피니언 기고
– <기본소득 뉴스레터> 7월 오피니언 기고를 정우주 전북네트워크 상임대표가 함. “기본소득실험 쉼표프로젝트와 지역네트워크의 방향”이라는 제호의 오피니언 글을 썼고, 8월에 발행될 <기본소득 뉴스레터>에 실릴 예정임(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웹사이트에는 7월 30일에 게시됨).
– 협의사항: 8월 오피니언 기고자
▶ 협의결과: 이영재 목사, 이정전 교수, 송주명 교수 중에서 가능한 분에게 8월 오피니언 기고를 요청한다.

2. ‘2018년 기본소득 페스티벌’ 기획
1) 진행경과
– 9월 사업으로 계획된 ‘2018년 기본소득 페스티벌’ 기획을 위해 단체회원 및 유관단체들과 논의를 시작함. 7월 17일부터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스밀라 대변인), 청년정치공동체 ‘너머’(신민주 공동대표), 노동당기본소득정치연대(용혜인 공동대표), 녹색당기본소득의제모임(최영선 공동대표), 성미산학교 청년기본소득 프로젝트(나무) 등의 대표적 활동가들과 만나 예비논의를 함.
– 8월 7일, 위 단체회원 및 유관단체들에 준비팀 구성을 위한 제안서를 보냄.
– 준비상황을 감안하면, 행사는 10월 또는 11월에 개최 가능할 듯함.

2) 이후 계획
– 8월 14일경, 준비팀 1차 회의를 열어 ‘컨셉트, 시기, 장소’를 논의, 확정.
– 9월 초, 준비팀 2차 회의 및 본격 준비.
▶ 협의결과: 위와 같이 진행한다.

3. ‘2018년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기획
1) 7월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 가) 대회는 11월 23일(금)~24일(토)에 개최한다. 나) 연합학술대회와 회원의 날 행사를 함께 치른다. 즉, 11월 23일(금) 오후부터 24일(토) 오후까지 연합학술대회를 하고, 24일(토) 저녁에 ‘회원의 밤’을 연다. 다) 여러 분과학문과 연구영역의 성과를 모으는 방식으로 학술위원장이 기획안 초안을 수정하고, 수정이 완료된 후에 ‘발표 신청(Call for Papers)’을 조직한다. 라) 행사장은 가능하면 서울시청 다목적홀로 한다.

2) 대관:
– 대회 장소: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구 가톨릭청년회관 다리) 3층 바실리오홀 (100석 규모)
– 대회 시간: 총 12시간
11월 23일(금) 오후 2시 ~ 6시 (4시간)
11월 24일(토) 오전 10시 ~ 오후 6시 (8시간)

3) 대회 기획 수정안 검토: 기획 수정안 생략
▶ 협의결과: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기획 재수정안(바로 보기)을 포함하여, 위와 같이 진행한다.

IV. 이사회 결과
성원: 강남훈, 곽노완, 금민, 신종화, 안효상, 조성희
참석: 강남훈, 곽노완, 신종화, (위임: 금민, 안효상, 조성희)

1. 8월 뉴스레터 오피니언 기고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2. ‘2018년 기본소득 페스티벌’ 기획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3. ‘2018년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기획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4. 2018년 8월 예산
▶결정사항: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예산 안을 승인한다.

다음 일정
2018년 9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및 월례세미나
일시: 9월 8일(토) 오후 2시
장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V. 소식

1. 인천네트워크
– 인천 기본소득 활동가 미팅: 일정이 겹쳐 인천네트워크, 노동당, 알바노조 참가. 앞으로 기본소득 인천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미팅을 갖기로 함.
– 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 확대 계획: 녹색당, 노동당, 알바노조 등 8월 중 모임 진행 예정. 회원확대 및 공동사업, 공동 기획강좌 계획 중.
– 기본소득 책읽기 모임: 9월부터 월 1회 책읽기모임 진행 예정임.
– 기본소득 캠페인
7월 기본소득 캠페인: 폭염으로 캠페인 계획 취소함.
9월 기본소득 캠페인: 2회 정기 캠페인 예정임.
인천 미추홀구 마을축제(10월 중순 예정): 기본소득 캠페인 부스 계획 중.

2. 전북네트워크
– 7월 20일, 정기운영위원회 회의
가. 쉼표프로젝트팀: 백서 제작(백서의 제목/표지/목차 초안 마련, 원고분량 확인, 예산 점검)
나. 조직관리팀: 네트워크 파티 프로그램 채우기 논의 결과, 네트워크 파티는 취소하고 단체내부 정비에 집중하기로 함.
다. 지방선거팀: 지방선거팀 평가 공유
라. 전북네트워크 전체: 전북네트워크 내실 다지기,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워크숍. 온라인기본소득학교
– 8월 3일, 지방선거팀 평가회의 및 마무리 회의 결과
안건: 목표는 적절했는가?, 메세지 전략 평가, 정책제안 평가, 기본소득 후보 발굴 평가, 캠페인 평가, 지방선거 총평
평가: 인력부족(지방선거 팀 4명 중 2명은 지방선거에 참여하고 있었음)으로 캠페인 및 대부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의 개념이 아직도 생소해서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을 알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다. 기본소득은 주요 정책세력에게 세일즈가 잘 안 되는 급진적 의제이다. 그러므로 네트워크 자체의 역량을 키우는 데 더 힘을 쏟아야 하는 게 아닐지 고민이다.
– 8월 17일,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워크숍: 전북네트워크 방향 논의,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계획에 대한 논의(재정 및 사업의 점검과 재배치), 운영위원 친목
-8월 17일, 정기운영위원회 회의: 전북네트워크 팀 정리, 앞으로의 방향 등 논의 예정.

3. 전남네트워크
– 운영위원회 체계 개편: 실제 활동주체를 중심으로 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음. 9월 중으로 개편 확정할 계획임.

4. 대구네트워크
– 7월 24일,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위원회 및 활동 점검, 온라인기본소득학교 계획 등 논의함.
– 8월 30일, 회원 모임: 강연회, 공모전, 기본소득페스티벌 등에 대한 아이디어 공유, 활동계획 및 실행 논의
– 기본소득 정기캠페인: 일단 중단하고, 회원확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로 함.
– 온라인기본소득학교 계획
9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 진행(총 6강).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섞어 진행: 오프라인의 경우 매주 화요일 강의영상을 함께 보고, 추가프로그램 운영. 온라인은 각자 개별로 수강하되 6차시는 오프라인프로그램으로 진행.

5. 부산네트워크
– 8월 16일,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위 개편, 온라인 학교 개설, 하반기 캠페인 등 논의 예정.
– 8월 30일, 회원 모임: 기본소득학교 개강 및 하반기 사업 설명

6. 7월 16일, 토지공개념 개헌 및 국토보유세 토론회 ‘가라, 종부세! 오라, 국토보유세!’ 개최
– 2018년 7월 16일, 희년평화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토지+자유연구소, 헨리조지포럼, 한신대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의 공동주최로 토지공개념 개헌 및 국토보유세 토론회가 열림.
– 우려스러운 종합부동산 정책 발표를 계기로 개최됐고,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의 “토지공개념 개헌을 리부트하라”,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의 “종부세를 넘어 국토보유세로” 등 2명의 발표,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안효상 상임이사 등 2명의 토론이 있었음.

7. 7월 20일, ‘2018년 지방선거 기본소득 후보자 간담회’ 개최
– 2018년 7월 20일, 트립티 신촌점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초청으로 2018년 지방선거 기본소득 후보자 간담회를 개최함.
–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 고은영 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장시정 노동당 인천시의원 후보, 김현탁 노동당 전북도의원 후보, 김민정 노동당 대구광역비례 후보 등이 참석하여 선거운동의 경험과 시사점을 공유함.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는 강남훈 대표, 안효상 상임이사, 박선미 사무국장이 참석함.

8. 7월 24일,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초청대담 “4차 산업혁명과 불평등 그리고 기본소득” 개최
– 2018년 7월 24일,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공동주최로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초청대담 “4차 산업혁명과 불평등 그리고 기본소득”을 개최함.
– 환경정의의 실현에서 불평등 해소까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원로경제학자 이정전 교수를 초청하여 강연을 듣고 대담을 했음. 대담은 금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가 맡음.

9.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가입네트워크 ‘기본소득 논점 정리 포스터’ 제출
– BIEN과 제18차 BIEN 대회조직위원회에서 각국의 기본소득 논의를 일람할 수 있는 포스터 제출을 요청함. (포스터 바로 보기)
– 7월 31일, 한국네트워크의 포스터(+추가보충글)을 보냄. 추가보충글은 8월 24~26일, 제18차 비엔대회 행사장에서 참가자들에게 배포할 예정임.

10. ‘2018년 BIEN 대회’ 발표 및 참가
– 대회 개요
일시와 장소: 2018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8월 24~26일, 핀란드 탐페레대학교
대회 주제: 기본소득과 새로운 보편주의: 21세기 복지국가를 다시 생각하다
– 발표
이건민, “기본소득은 어떻게 노동자 소유 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곽노완, “글로벌 기본소득과 글로벌 공유지”
권정임, 강남훈, “공유의 분배정의와 보편복지의 새로운 체제 – 마이드너의 임노동자 기금론에 대한 비판과 변형”
서정희, 강남훈, “플랫폼 노동을 위한 새로운 보편주의로서의 기본소득의 필요성: 한국의 사례”
– 참가
강남훈, 곽노완, 금민, 김찬휘, 권정임, 목O균, 박선미, 서정희, 안현효, 엄O미, 오준호, 유O경, 이건민 등 회원 13명

11. 2018년 기본소득 워크숍 2(프란츠만 박사와 함께하는 워크숍) 준비
– 워크숍 대관을 완료함(2018년 10월 5일(금) 오후 3~6시, 서울NPO지원센터)
– 진행: 마누엘 프란츠만 박사와 김교성 운영위원이 각각 발표(+순차통역). 통역자는 정O수 회원.

VI. 2018년 7월 회비 납부자 명단

** 회비를 보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경우 강남훈 강대훈 강명지 강민호 강성혜 강정남 강정우 강진수 강현석 강혜지 고승기 고은경 고한용 고현웅 공광준 곽노완 구강희 권민준 권수정 권우상 권은춘 권정임 권태경 권희진 금민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길한샘 길한솔 김경숙 김경하 김광백 김광원 김교성 김규남 김기수 김길오 김나현 김다혜 김대윤 김대호 김덕종 김동욱 김명수 김명훈 김문곤 김미정 김민석 김민옥 김민정 김민정 김민지 김복중 김봉구 김석영 김선우 김선욱 김성진 김수연 김수현 김양흔 김양희 김언숙 김영대 김영숙 김영신 김영주 김옥선 김용기 김원만 김유경 김윤종 김은석 김은정 김은혜 김응집 김이명주 김일환 김재록 김재훈 김정미 김정희 김종철 김종훈 김주환 김준호 김지선 김지수 김진선 김진용 김진택 김찬휘 김창주 김창환 김천수 김철호 김철홍 김춘덕 김태호 김하은 김한별 김향진 김현경 김현규 김현숙 김현아 김현탁 김혜선 김혜영 김화정 김희경 나정희 남기업 남기혁 너머 노경덕 노기호 노보미 노성진 노정화 노형근 맹은영 명한석 목화균 문경환 문미정 문석호 문성만 문의빈 문지연 문지영 문화연대 민경철 민병근 박경하 박경희 박구병 박근용 박기성 박기순 박기홍 박대선 박대식 박상욱 박상희 박선미 박선하 박선향 박성덕 박순남 박승환 박시중 박용현 박유경 박재용 박재현 박정인 박종배 박종성 박종식 박종웅 박종원 박주희 박주희 박지선 박혜선 박홍선 방데레사 방현수 배영호 백승호 백은경 백종덕 백학영 변우희 변종석 빈경진 사미란 서두산 서봉균 서정희 서한나 서휘원 서희원 선용진 성정열 소박한자유인 손상우 손석현 손정란 송독열 송상호 송설아 송은정 송이석호 송인택 송향숙 신권철 신민경 신석준 신세영 신승리 신원호 신재두 신종화 신지혜 신진호 신현재 신현창 신혜규 신희철 심광현 심동준 심호성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안설아 안영빈 안재성 안현효 안홍열 안효상 양복심 양부현 양안나 양희정 어경진 엄균용 엄선미 오다빈 오민우 오새운 오세한 오인철 오준호 오현정 왕해전 용혜인 우승자 우은희 유경진 유금순 유미조 유보선 유승경 유영민 유은지 유진생 유충조 윤남용 윤석영 윤성욱 윤일희 윤재민 윤준원 이건민 이경자 이경호 이관형 이광용 이광희 이광희 이구원 이규민 이기재 이대근 이대옥 이란 이명재 이명훈 이미경 이미연 이미옥 이민우 이민호 이별보라 이삼미 이상옥 이상희 이석범 이석주 이선배 이선주 이성복 이성한 이승룡 이승열 이영기 이영재 이영희 이우경 이우상 이유진 이윤철 이은영 이일수 이장원 이정일 이제용 이종일 이종춘 이종환 이주련 이주헌 이지수 이지원 이지은 이진호 이찬우 이창문 이창배 이철빈 이태영 이한진 이해림 이향희 이형재 이형진 이혜숙 이화 이화영 이후언 이희지 인정현 임경식 임승필 임언철 임영근 장시정 장우창 장운영 장유금 장종택 장지숙 장지원 장호종 장흥배 전동현 전순희 전우택 전인숙 전종순 정광진 정기영 정동선 정미은 정민걸 정민권 정상식 정상훈 정선미 정성훈 정성희 정세아 정수연 정승훈 정야동 정양현 정영우 정우주 정원섭 정유진 정은숙 정일영 정진상 정진선 정철성 정치경제연구소대안 정태용 정효영 정희수 조기홍 조문영 조미숙 조성희 조연희 조영현 조용일 조윤순 조인현 조창수 조창훈 조현순 주훈석 지창근 차상우 차연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채윤기 채제리 채현식 천성아 최가영 최도영 최미라 최석근 최선미 최성욱 최성훈 최순재 최승현 최우성 최은정 최인수 최종왕 최주희 최창수 최창진 최혜진 탁금호 태경섭 표세만 하정구 한인정 한치영 현정훈 현진우 홍길순 홍민기 홍종민 황근준 황성희 황순영 황순원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