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일시: 2018년 3월 10일(토) 오후 2시~4시
장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I. 회원 현황
2018년 2월 28일 현재, 정회원 481명(전월 대비 1명 증가). 개인 정회원 474명, 단체 정회원 7곳(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아르바이트노동조합, 문화연대, 너머, 소박한 자유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으로 구성.
II. 강연/교육/기고 보고
4월 2일, 전라남도의회 경제복지포럼 강연 (강사: 김교성)
4월 13일, 부산복지개발원 기본소득 토론회 (기조강연: 홍세화, 발표토론: 백승호, 서정희)
김교성/백승호/서정희/이승윤 지음, <기본소득이 온다: 분배에 대한 새로운 상상>, 사회평론아카데미, 2018년 2월.
백승호 지음, 기획 4. “불안정 노동의 확대와 복지국가 혁명”, <복지동향> 제232호(2018년 2월호), 참여연대.
이건민, “The Effects of Basic Income on Labour Supply”. <사회보장연구> 제34권 제1호, 2018년 2월.
기본소득 관련 문헌 업데이트: 최신 문헌목록 바로가기
III.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
성원: 강남훈(이사장), 곽노완, 금민, 신종화, 안효상, 조성희(이상 이사), 대전네트워크, 인천네트워크, 전북네트워크, 전남네트워크, 대구네트워크, 부산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알바노조, 문화연대, 너머, 참교육학부모회, 권정임,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이건민, 박기홍, 김준호, 박선미(사무국장)
참석: 강남훈, 금민, 신종화, 안효상, 조성희, 권정임,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이건민, 박선미
1. 온라인 기본소득학교 3차 강의영상 촬영
– 2월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 사회복지학 분야의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이승윤 등 4명이 각각 1강씩 촬영한다.
– 참고사항: ‘2018년 상반기 온라인 기본소득학교’(3월 말 ~ 4월 초 개강)
▶ 협의 결과: 3월 31일(토) 또는 24일(토)에 촬영하고, 촬영장소는 중앙대 또는 스튜디오 업체로 한다. 강의주제는 복지 논쟁(백승호), 복지제도의 변화(김교성), 청년기본소득(이승윤),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경로(서정희) 등 4개로 한다.
2. 지역네트워크 ‘후속 워크숍’ 준비
– ‘후속 워크숍’ 시기와 장소: 4월, 대전
– 워크숍 준비: ‘지방선거를 위한 기본소득 정책안’
▶ 협의 결과: 1) 기본소득 정책안은 시행안 패키지로 마련하고, 파일럿 제안은 패키지의 부록으로 다룬다. 2) 해외 선거 정책안들을 조사해서 정리한다. 3) 서정희&김교성 운영위원과 신종화 운영위원이 각각 정책안을 마련한다. 4) 다음 번 운영위에서 정책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물을 ‘후속 워크숍’ 자료로 마련한다.
3. 3월 뉴스레터 오피니언 기고자 선정
– 2월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 8월까지는 현재 뉴스레터 형식을 유지하고, 이후 개편을 논의, 진행하기로 함. 그전까지 뉴스레터에 “오피니언” 란을 마련하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들이 돌아가며 글을 기고하기로 함.
– 진행상황: 뉴스레터 제작발송자에게 오피니언 란 구성의견을 전했고, 2월 뉴스레터부터 반영하고 있음. 2월 뉴스레터 오피니언은 곽노완 이사의 글 “암호화폐, 금융위기의 불씨인가 공유경제의 타산지석인가”이었음.
– 3월 오피니언 기고자
▶ 협의 결과: 3월 기고자는 백승호 운영위원, 4월 기고자는 신종화 운영위원(<기본소득이 온다> 서평), 5월 기고자는 서정희 운영위원(전북 기본소득 실험 결과)로 한다.
4. 2018년 상반기 온라인 기본소득학교 준비
1) 진행상황
– 학교 운영: 2월 워크숍에서, 2018년 상반기(3월 말 ~ 5월)에는 지역네트워크 회원들 중심으로 파일럿 운영을 하기로 함. 즉, 지역네트워크마다 1인이 선생(관리자)으로서 학교를 개설하고, 나머지 회원들이 학생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임.
– 현재 준비상황
사무처에서 구글 클래스룸의 기본 이용법 학습을 마침. 이용매뉴얼 문서 및 영상을 준비 중임(3월 중순까지 완성 예정).
2) 운영위원회의 파일럿 참여
– 온라인 기본소득학교의 보조선생님으로 참여: 지역네트워크의 온라인 기본소득학교에서 ‘선생님 초대’를 통해 ‘과제 검토’ 또는 ‘질문 응답’을 요청할 경우, 해당 학교에 참여해서 도움을 줌.
▶ 협의 결과: 위와 같이 준비한다.
IV. 이사회 결과
성원: 강남훈, 곽노완, 금민, 신종화, 안효상, 조성희
참석: 강남훈, 금민, 신종화, 안효상, 조성희
1. 온라인 기본소득학교 3차 강의영상 촬영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2. 지역네트워크 ‘후속 워크숍’ 준비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3. 3월 뉴스레터 오피니언 기고자 선정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4. 2018년 상반기 온라인 기본소득학교 준비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5. 2018년 3월 예산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예산 안을 승인한다.
다음 일정
2018년 4월 운영위원회/이사회 및 월례세미나
일시: 4월 15일(일) 오후 2시
장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V. 소식
서울시 청년기본소득조례 주민발의 네트워크(서울청년기본소득넷) 해산
– 지난 1월 31일, 서울청년기본소득넷이 정식 해산했음. (참가자: 박선미 사무국장, 김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김영준 녹색당 서울시당 공동운영위원장, 박기홍 노동당 서울시당 상근자, 스밀라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운영위원)
– 지난 1년간 준비과정이 매우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면서 동력이 떨어진 상태이고, 무리하게 모임을 지속하기보다는 정식 해산을 하고 다음번 공동기획 때 다시 모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당일 참가자들이 공통으로 함. 그래서 간단하게 지난 활동에 대해 평가하고, 마무리작업에 대해 논의함.
–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제 단체의 네트워크 모임 자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고, 실력과 사정에 맞는 목표 설정과 집행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워하는 평가가 있었음. 마무리작업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페이스북 페이지에 그간의 활동결과물들을 올리기로 함.
2월 22일,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제2차 정기총회 개최
– 2월 22일(목) 오후 7시, 전북네트워크 정기총회를 개최함(1부, 쉼표 프로젝트 지급대상자 토크콘서트, 2부. 정기총회). 한국네트워크에서 안효상 상임이사와 박선미 사무국장이 참석함.
– KBS 전주방송총국, 전북대안신문 ‘참소리’ 등의 언론에서 취재, 보도를 함.
2월 23~24일, ‘2018년 지역네트워크 워크숍’ 개최
1) 참가자: 강남훈, 안효상, 신종화, 서정희, 박선미, 서한나, 황근준), 문지영, 최창진, 서희원, 임언철, 정우주, 김현탁, 박경희, 김은정, 양복심, 이장원 등 17명. 인천네트워크는 2월 23일 인천에서 열린 한국GM 대규모 집회(군산공장 폐쇄 등 관련)에 참석하는 관계로 불참함.
2) 주요 결정사항
– 지역네트워크 웹사이트 구축: 지역네트워크 웹사이트는 따로 만들지 않는다. BIKN 웹사이트에 지역네트워크 카테고리를 만들고, 연락처와 소통공간 링크 등의 정보를 넣는다.
– 지역네트워크 운영 협력: 지역네트워크들의 사업 결과물을 서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아카이브를 마련한다.
– 온라인 기본소득학교: 지역네트워크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서 온라인 기본소득학교를 시도해보기로 하자. (구글 클래스룸 이용 매뉴얼은 3월 중순경 완성)
-2018년 기본소득 페스티벌: 별도로 기획팀이 구성되어야 한다. 최대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광화문광장 같은 곳보다는 지방 소도시에 모여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것이다. 2~3개 지역에서 기본소득 페스티벌을 열어보자.
– 연합 기본소득 학술대회: ‘내가 설명하는 기본소득’ ‘지방선거 라운드테이블’ 등의 주제로 지역네트워크들도 참여한다.
– 운영위원&활동가 대상의 ‘네이버 밴드’ 운영: BIKN 운영위원들과 지역네트워크의 운영위원 및 활동가 등이 상시소통하는 공간으로 ‘네이버 밴드’를 만든다.
– ‘지방선거와 기본소득 토론’: 4월 중에 지방선거에 관한 ‘후속 워크숍’을 개최한다. 후속 워크숍을 위해 한국네트워크에서는 기본소득 정책안들을 준비하고, 지역네트워크에서는 정책 선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준비한다.
2월 7일, 기본소득광주네트워크 준비모임 간담회
– 2월 7일 오후 7시, 노동당 광주시당사에서 간담회 “2018년 오늘의 기본소득운동, 그리고 광주에서는?” 진행.
– 박선미 사무국장, 안효상 상임이사, 노동당과 녹색당 당원, 공부모임 ‘예기치않은 기쁨’ 구성원 등이 참가함.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지역네트워크에 대한 소개를 했음. 참가자들은 광주네트워크를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며 준비할 생각이라고 함.
2월 28일, 기본소득대구네트워크 회원모임
– 2월 28일, 기본소득대구네트워크 두 번째 회원모임을 개최함. 홍세화 선생님의 강연, 기본소득에 대한 퀴즈, 향후 활동 계획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함.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의 국민개헌자문특별위원회 ‘댓글토론회’ 참여 및 면담
–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에서 3월 4일, 국민개헌자문특별위원회의 온라인 의견수렴창구인 ‘댓글토론회’에 기본소득 개헌 토론페이지를 만들고, 문자메시지와 페이스북 홍보 및 광고 등을 진행하고 있음.
– 3월 6일 오전 11시, 하승수 부위원장과 면담하여 ‘기본소득 개헌안’ 의견을 밝히고 1,548명의 개헌안 찬성 서명을 전달함(참석자: 금민, 박선미, 용혜인, 신민주).
VI. 2018년 2월 회비 납부자 명단
** 회비를 보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경우 강남훈 강대훈 강명지 강민호 강성혜 강용운 강정남 강정우 강지우 강진수 강혜지 고승기 고은경 고한용 고현웅 공광준 곽노완 구강희 구교현 권민준 권수정 권우상 권은춘 권정임 권호기 권희진 금동운 금민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길한샘 길한솔 김경숙 김경하 김광백 김광원 김교성 김규남 김기수 김길오 김남영 김다혜 김대윤 김대호 김덕종 김동욱 김명수 김명훈 김문곤 김미정 김민석 김민옥 김민정 김민정 김민지 김복중 김봉구 김석영 김선영 김선우 김선욱 김성진 김수연 김수현 김양희 김언숙 김영대 김영숙 김영신 김영주 김옥선 김용기 김원만 김유경 김윤종 김은정 김은혜 김응집 김이명주 김이배 김일환 김재록 김재현 김재훈 김정미 김정희 김종철 김종훈 김주환 김준호 김진선 김진용 김진택 김찬휘 김창주 김창환 김천수 김철호 김철홍 김춘덕 김태호 김하은 김향진 김현경 김현규 김현숙 김현아 김현탁 김혜선 김혜영 김화정 김희경 나정희 남기업 남기혁 노기호 노보미 노성진 노정화 노형근 명한석 목화균 문경환 문미정 문석호 문의빈 문지연 문지영 문화연대 민경철 박경하 박경희 박구병 박근용 박기성 박기순 박기홍 박대선 박대식 박상욱 박상희 박선미 박선하 박선향 박성덕 박수하 박순남 박승환 박시중 박용현 박은영 박이은실 박재용 박재현 박재홍 박정연 박정인 박종배 박종성 박종식 박종웅 박종원 박주희 박주희 박지선 박진숙 박혜선 박홍선 방데레사 방현수 배영호 백승호 백은경 백종덕 변우희 변종석 빈경진 사미란 서나래 서두산 서봉균 서상민 서정희 서한나 서휘원 서희원 선용진 성정열 소박한자유인 손상우 손석현 손정란 송독열 송상호 송설아 송은정 송이석호 송향숙 신세영 신승리 신유리 신재두 신종화 신지혜 신진호 신현재 신현창 신혜규 신효철 신희철 심광현 심동준 심호성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안설아 안영빈 안홍열 안효상 양복심 양부현 양안나 양희정 어경진 엄균용 엄선미 오경석 오다빈 오민우 오새운 오세한 오인철 오준호 오현정 왕해전 용혜인 우승자 우은희 유경진 유금순 유미조 유보선 유승경 유영민 유진생 유충조 윤남용 윤석영 윤성욱 윤일희 윤재민 윤혜인 이건민 이경자 이경호 이관형 이광용 이광희 이광희 이규민 이대근 이대옥 이란 이명재 이명훈 이미경 이미연 이미옥 이민우 이민호 이별보라 이삼미 이상옥 이상희 이석주 이선배 이선주 이성복 이성한 이슬비 이승룡 이승열 이영기 이영재 이영희 이우경 이우상 이원하 이유진 이윤철 이은심 이은영 이장원 이정일 이제용 이종일 이종춘 이종환 이주련 이주헌 이지수 이지원 이진호 이찬우 이창문 이창배 이철빈 이태영 이한진 이해림 이향희 이형재 이형진 이혜숙 이화 이화영 이후언 임승필 임언철 임영근 장시정 장우창 장유금 장종택 장지숙 장지원 장혁 장호종 장흥배 전동현 전우택 전인숙 전종순 정광진 정기영 정동선 정미은 정미현 정민걸 정민권 정상식 정상훈 정선미 정성훈 정성희 정세아 정수연 정승훈 정야동 정양현 정영우 정우주 정원섭 정유진 정은숙 정일영 정진상 정진선 정철성 정치경제연구소대안 정태용 정효영 정희수 조기홍 조문영 조미숙 조성희 조연희 조용일 조윤순 조인현 조창수 조창훈 조현순 주훈석 지창근 진승태 차상우 차연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채윤기 채제리 채현식 천성아 청년좌파 최가영 최도영 최미라 최병훈 최석근 최선미 최성애 최성욱 최성훈 최순재 최승현 최우성 최은정 최인수 최종왕 최주희 최창수 최창진 최혜진 탁금호 태경섭 하윤정 하정구 한인정 한치영 현정훈 현진우 홍길순 홍민기 홍종민 황근준 황석현 황성희 황순영 황순원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