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일시: 2017년 9월 9일(토) 오후 2~4시
장소: 노무법인 삶 교육장
I. 회원 현황
2017년 8월 31일 현재, 정회원 446명(전월 대비 51명 증가). 개인 정회원 443명, 단체 정회원 5곳(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아르바이트노동조합, 문화연대, 청년좌파)으로 구성.
II. 강연/교육/기고 보고
8월 8일, 지속가능발전 충북포럼 토론 ‘기본소득,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대안인가’ (발제자: 백승호)
8월 11일, 서울신문 기획 ‘세계는 기본소득 실험 중’ ⑦ 전문가 좌담 (좌담 참가자: 금민, 서정희, 정원호)
8월 11일, 2017 기본소득학교 ‘2017년 세계기본소득운동’ 강연 (강사: 안효상)
8월 12일, 2017 기본소득학교 ‘공유부 배당의 관점으로 바라본 기본소득의 권리’ 강연 (강사: 금민)
8월 18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토론회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일자리 변화와 기본소득 도입방향’ (발제자: 강남훈)
8월 18일, 평화캠프 자원활동가 워크숍 기본소득 강연 (강사: 금민)
8월 30일, 9월 1일, 서울시교육청 청소년노동인권강사교육 ‘가까이 온 미래, 기본소득’ 강연 (강사: 오준호)
9월 4일, 천안 기본소득시민강좌 “기본소득 제대로 이해하기” 1강 기본소득 A~Z (강사: 오준호)
9월 11일, 광주 경제문화공동체 더함 2017 기본소득 강연회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강사: 오준호)
9월 12일, 광주 경제문화공동체 더함 2017 기본소득 강연회 ‘기본소득과 일자리’ (강사: 금민)
9월 13일, 광주 경제문화공동체 더함 2017 기본소득 강연회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강사: 강남훈)
9월 13일, 천안 기본소득시민강좌 “기본소득 제대로 이해하기” 2강 노동성과에 따른 분배원칙과 공유부 배당 (강사: 금민)
9월 22일,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특강 ‘기본소득 A to Z’ (강사: 오준호)
<녹색평론> 2017년 9-10월호, 기고 “‘고용크레딧 거래제도’의 문제점: 강두용의 구상에 대한 비판” (기고자: 이건민)
<시대> 2017년 9월호, 기고 “기본소득 개헌운동, 어디까지 왔을까” (기고자: 박선미)
<한국의 불안정노동자>(후마니타스, 2017년 9월 4일) 출간 (저자: 백승호, 이승윤, 김윤영)
III.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
운영위원: 강남훈(이사장), 곽노완, 금민, 신종화, 안효상, 조성희(이상 이사), 대전네트워크, 인천네트워크, 전북네트워크, 부산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알바노조, 문화연대, 권정임, 백승호, 서정희, 이건민, 박기홍, 김준호, 박선미(사무국장)
참석: 강남훈, 곽노완, 금민, 신종화, 안효상, 조성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김찬휘), 권정임, 백승호, 이건민, 김준호, 박선미
1.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9~10월 활동
1) 9~10월 활동계획
– 9월 11일부터 2주간, 발기인 현수막 전국 동시 게첩
– 9월 16일, 지역/단체 참가 운영위원회 개최
– 9~10월, 기본소득 개헌운동 소책자 발행 및 거리캠페인(9월 21일 목요일 홍대역에서 첫 캠페인 진행)
협의결과: 9~10월 활동을 계획대로 진행함.
2. 온라인 기본소득학교 영상 제작
1) 영상 촬영: 2017년 8월 16일(수)과 8월 31일(목), 2차례에 걸쳐 총 20개 주제 강의영상을 촬영함. 참여 강사는 강남훈, 권정임, 금민, 김찬휘, 신종화, 안효상, 오준호 등 7명이었음.
2) 영상 편집제작: 현재 샘플영상이 완성되었고, 9월 중으로 20개 주제 강의영상 제작완료 예정임.
3) 이후 계획: 3차 강의영상 촬영 및 편집제작
협의결과: 3차 촬영은 10월 말경에 진행하기로 함.
3. ‘전국 대학생 기본소득 포럼’ 준비
– 활동 보고 및 계획: 현재까지 기획단 모집성과가 좋지 않았음. 이에 따라 일정 및 계획을 대폭 수정할 가능이 있음.
협의결과: 2018년 1월 포럼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되, 현재 상황에 맞는 일정과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기로 함.
4. 10차 세계기본소득주간(9월 18~24일) 한국행사
1) 2017년 6월 운영위 협의결과: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의 행사로 기본소득 콘서트를 개최하기로 함.
2) 진행 보고: 마쓰모토 하지메(<가난뱅이의 역습> 저자) 등이 참여하는 ‘No Limit 도쿄자치구’ 한국행사기간을 활용해서 기본소득 콘서트를 개최하려 했으나, 한국행사 자체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계획을 변경하게 됨. 준비팀(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워킹그룹)의 사정을 감안하여, 캠페인 행사로 전환함.
3) 한국행사 프로그램: 9월 21일, 23일, 기본소득 개헌 거리캠페인(장소: 21일 홍대역, 23일 강남역). 거리캠페인은 퍼포먼스와 ‘기본소득 개헌 국민청원’ 서명운동으로 구성하고, 캠페인의 현장사진과 영상을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공유함. 그리고 ‘10차 세계기본소득주간(10th International Basic Income Week)’ 측과 소식을 공유함.
*참고: 10차 주간 행사로 준비된 ‘전 세계 지지자들의 영상을 묶는 릴레이영상(Great Global Basic Income Videothon)’을 위해서, 지난 8월 11일 속리산 기본소득학교 행사 때 참가자들이 찍은 영상을 보낼 예정임.
협의결과: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함.
5. 제17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 총회 참가
– 대회 일정
일시: 2017년 9월 25일(월)~27일(수)
장소: 포르투갈 국회의사당(25일), 리스본대학교 경영대학원(26~27일)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 발표
9월 27일(수), 세션 28(김재섭/최도영 회원), 세션 37(이건민 회원)
– BIEN 가입네트워크 전체세션: 27일 11:15-12:30
– BIEN 총회: 1부 25일 오후 6:00-7:00, 2부 27일 오후 5:30-7:30
협의결과: BIEN 가입네트워크 전체세션에서 한국네트워크 발표는 안효상 상임이사가 맡기로 함.
5-1. 발표자 경비후원 홍보문자 발송 여부
– 문자 내용
대전네트워크 청년들의 기본소득 국제대회 참가를 응원해주세요!
2016년 9월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의 청년들은 “대전 기본소득 실험, 띄어쓰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3월부터 8월까지 3명의 대전 시민이 5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받았습니다. 실험을 기획, 진행한 대전의 청년들이 9월 25~27일 리스본에서 열리는 2017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에서 한국의 기본소득 실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독일, 스위스, 영국의 기본소득 운동가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고 한국의 기본소득 운동과 유럽의 기본소득 운동을 이야기하는 책을 출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많지 않은 청년들이 유럽까지 가는 것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청년들의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 참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후원금은 참가자들의 체류비와 교통비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의 성함은 이후 발간될 결과물에 수록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하나은행 284-910115-34107 김재섭
문의: 010-9355-3697
협의결과: 운영위원들 사이에서 발송 찬반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므로, 홍보문자는 발송하지 않기로 함. 그리고 후원 문자 발송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정함. 1) 지역네트워크와 단체회원의 후원사항에 대해 문자를 발송함. 2) 문자 발송 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함.
6. 14회 칼폴라니국제학회 기본소득 세션 준비
– 기본정보
14회 칼폴라니국제학회 “‘거대한 전환’과 현대의 위기들”
일시: 2017년 10월 12~14일, 장소: 서울시청 신청사 8층
– 세션 정보
“세션 II. 폴라니와 복합사회에서의 민주주의” 내 “세션06. 기본소득”
세션06. 기본소득 (10/13(금), 오전 9:00-12:00)
좌장: 캐리 폴라니 래빗 Kari Polanyi Lavitt(McGill University)
_소득보험으로서의 기본소득 Basic Income as Income Insurance
Kang, Nam Hoon(Basic Income Korean Network)
_기본소득과 칼 폴라니의 실질적 자유 Basic Income and Real Freedom for Karl Polanyi
Shin, Jong Hwa(Incheon National University)
_복지국가 혁명: 한국에서 실현가능한 기본소득 Welfare State Revolution: A Feasible Basic Income in South Korea
Kim, Kyo-seong(Chung-ang University), Baek, Seung-ho(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 Jeong-hee(Kunsan National University), Lee, Sophia Seung-yoon(Ewha Womans University)
_칼 폴라니의 침묵과 기본소득 The Silence of Polanyi and Unconditional Basic Income
Geum, Min(Basic Income Korean Network)
협의결과: 세션 계획대로 진행함.
7. 국내외 기본소득 관련 신간도서 및 논문 소식
협의결과: 매달 국내외 기본소득 신간 및 논문을 정리해 공유하기로 함. 이건민 운영위원이 담당함.
IV. 이사회 결과
성원: 강남훈, 곽노완, 금민, 신종화, 안효상, 조성희
참석: 강남훈, 곽노완, 금민, 신종화, 안효상, 조성희
1. 전남네트워크, 대구네트워크 승인
의결사항: 전남네트워크 준비모임과 대구네트워크 준비모임이 지역네트워크 승인조건을 갖춤에 따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지역네트워크로 승인한다.
2.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9~10월 활동
의결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3. 온라인 기본소득학교 영상 제작
의결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4. ‘전국 대학생 기본소득 포럼’ 준비
의결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5. 10차 세계기본소득주간(9월 18~24일) 한국행사
의결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6. 제17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 총회 참가
6-1. 발표자 경비후원 홍보문자 발송 여부
의결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7. 14회 칼폴라니국제학회 기본소득 세션 준비
의결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8. 2017년 9월 예산
의결사항: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예산 안을 승인한다.
다음 일정
10월 운영위원회/이사회 & 월례세미나
일시: 10월 14일(토) 오후 2시 운영위원회/이사회, 오후 4시 월례세미나
장소: (주)아마존카 회의실
V. 소식
1. 대전네트워크 활동
– 8월 11일 기본소득 학교 및 온국민 기본소득 운동본부 워크숍 참가
– 8월 20일 대전 네트워크 회원 모임
– 8월 31일 기본소득 공부모임
– 매주 월요일 기본소득 국제대회 준비모임 진행중
– 9월 3일 띄어쓰기 프로젝트 수령자 마지막 인터뷰
– 9월 대전 녹색당, 노동당 대전시당, 우리미래 대전시당과 공동 강연 준비중
2. 인천네트워크 활동
– 기본소득 캠페인 진행: 매주 목요일 대학가, 주안역, 구월동로데오거리에서 ‘기본소득 개헌운동, 기본소득 청년조례’ 중심의 캠페인 진행.
– 기본소득 청년조례 제정운동: 9월 중순, 인천시의회에 청원할 예정.- 온국민기본소득 인천운동본부 구성 준비 중: 9월 24일까지 온국민기본소득 인천운동본부 구성을 인천의 정당, 시민단체, 개인에게 제안. 9월 14일, 초동 참가단위 인천운동본부 제안 기자회견 개최. 주 2회 캠페인, 찾아가는 설명회 진행 계획.
3. 전북네트워크 활동
– 정기운영위원회의
8월 4일(금), 쉼표 프로젝트 1차 추첨식 준비, 역할분담 및 준비물 점검
8월 21일(월), 쉼표 프로젝트 1호 지급대상자 인터뷰 공유, 2차 추첨식 준비
9월 4일(월), 쉼표 프로젝트 2호 지급대상자 인터뷰 공유, 3~4차 추첨식 준비
이후 10월까지 정기운영위원회의 안건: 4/4분기 활동 및 내년 사업구상, 사무국 상근활동가 배치
– 쉼표 프로젝트
8월 25일, 2차 추첨식(‘세상을 바꾸는 시간 5분’(3명 발언), 쉼표프로젝트 홍보 영상 &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활동영상, 지원자 760명 중 1명 추첨)
8월 29일, 2호 지급대상자 인터뷰(서정희 교수, 운영위원 2명 참석)
9월 8일, 3차 추첨식(‘세상을 바꾸는 시간 5분’(4명 스피치), 3호 지급대상자 추첨)
9월 22일, 4차 추첨식(오준호 작가 특강 ‘기본소득 A to Z’, 4호 지급대상자 추첨)
※ 쉼표 프로젝트 지원기간 ~ 9월 15일까지
– 쉼표 프로젝트 실험참가자 인터뷰 및 녹취/기록 작업
대면 인터뷰는 총3회 진행(첫 번째 기본소득 지급 시, 세 번째 기본소득 지급 후, 여섯 번째 기본소득 지급 완료 후), 그 외는 서면 인터뷰(메일 이용)로 타임 테이블과 가계부 받을 예정
4. 부산네트워크 활동
– 8월 30일, 운영위원회: 개헌관련 발기인 모집, 거리캠페인, 회원모집, 회원 만남의 날 등 논의
– 9월 15일, 회원모임: 개헌관련 발기인 모집, 거리캠페인, 회원모집 등 논의 예정
5. 기본소득 홍보영상 제작
– 2017년 8월 운영위원회/이사회 결정에 따라, 협업작업자 닷페이스와 홍보영상 준비 중.
– 8월 28일, 닷페이스 측과 기획준비모임을 함. 기획서 완성 및 계약서 작성(9월 13일) → 영상 제작 → 1, 2차 검토 → 완성 순으로 진행하기로 했고, 10월 중 완료를 목표로 하기로 했음.
6. 8월 24일 개헌토론회 ‘새로운 헌법과 기본소득’ 개최
– 2017년 8월 24일 오후 3시,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20호에서 개헌토론회 개최함. 참가자 약 60명.
– 발표: “기본소득의 헌법학적 기초”(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본소득의 헌법적 보장방법”(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본소득 헌법 개정안”(금민 이사)
7. 8월 30일 기본소득 개헌운동 출발 기자회견 개최
– 2017년 8월 30일 오전 10시, 광화문광장에서 ‘기본소득 개헌운동 출발 기자회견’을 개최함.
– 기자회견 발언자: 강남훈(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홍세화(소박한 자유인 대표, 장발장은행장), 금민(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우람(알바노조 정책국장), 허영구(평등노동자회 대표), 양지혜(청년초록네트워크 집행위원장), 하윤정(서울시 청년수당 수령자, 알바노동자), 김주온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녹색당 기본소득의제모임 대표), 이갑용 (노동당 대표), 우인철 (우리미래 대표)
VI. 2017년 8월 회비 납부자 명단
** 회비를 보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남훈 강대훈 강명지 강민호 강성혜 강진수 강혜지 고은경 고현웅 곽노완 구강희 구교현 권민준 권수정 권우상 권재준 권정임 권호기 권희진 금동운 금민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김경하 김광백 김광원 김규남 김길오 김남수 김남영 김다영 김다혜 김대윤 김동욱 김명수 김명훈 김문곤 김민정 김민지 김복중 김봉구 김석영 김선우 김선욱 김성진 김수연 김승용 김양흔 김양희 김언숙 김영대 김영신 김영주 김옥선 김용기 김원태 김유경 김윤종 김은혜 김이명주 김이배 김일환 김재록 김재성 김재현 김재훈 김정미 김종훈 김주환 김진선 김진택 김찬휘 김창주 김창환 김천수 김철호 김철홍 김춘덕 김태진 김태호 김현경 김현숙 김현아 김현탁 김혜선 김화정 나정희 남기업 노보미 노성진 노정화 노형근 맹은영 명한석 목화균 문경환 문미정 문의빈 문지영 문화연대 민경철 민병근 박경희 박구병 박근용 박기순 박기홍 박대선 박대식 박상욱 박선미 박선향 박성덕 박수하 박순남 박승환 박시중 박용현 박은영 박이은실 박재용 박재현 박재홍 박정인 박종배 박종성 박종식 박종웅 박종원 박주희 박주희 박지선 박진희 박혜선 박홍선 박효경 방데레사 방현수 배영호 백승호 백은경 변우희 변종석 사미란 서두산 서봉균 서정희 서한나 서휘원 서희원 선용진 성정열 손상우 손정란 송독열 송상호 송설아 송은정 신세영 신승리 신재두 신종화 신지혜 신진호 신현재 신현창 신혜규 신희철 심광현 심호성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안설아 안영빈 안홍열 안효상 양보름 양복심 양부현 양안나 양희정 어경진 엄균용 엄선미 오경석 오다빈 오민우 오준호 오현정 왕해전 용혜인 우승자 우종우 유금순 유미조 유보선 유승경 유영민 유진생 유충조 유호연 윤석영 윤일희 윤혜인 이건민 이경자 이경호 이광용 이광희 이광희 이규민 이대옥 이란 이명재 이명훈 이미경 이미연 이민우 이민호 이별보라 이삼미 이상민 이상옥 이상희 이석주 이성한 이슬비 이영기 이영재 이영희 이우경 이우상 이원하 이은심 이은영 이장원 이정일 이제용 이종일 이종춘 이종환 이주련 이주헌 이지원 이지원 이진호 이찬우 이창문 이태영 이한진 이해림 이향희 이형재 이형진 이혜숙 이화영 이후언 임승필 임언철 임영근 장시정 장우창 장유금 장종택 장지숙 장지원 장혁 장호종 장흥배 전우택 전인숙 정강길 정광진 정기영 정동선 정미은 정민걸 정상훈 정선미 정성훈 정성희 정세아 정수미 정수연 정승훈 정야동 정우주 정유진 정은숙 정일영 정진상 정진선 정철성 정치경제연구소대안 정태용 정현기 정효영 조기홍 조문영 조미숙 조성희 조세종 조용일 조윤순 조인현 조창훈 조현순 조현진 주훈석 지창근 차상우 채윤기 채제리 천성아 청년좌파 최도영 최미라 최병훈 최선미 최성욱 최순재 최승현 최우성 최은정 최인수 최종왕 최창진 최혜진 탁금호 태경섭 하윤정 하정구 한인정 한재훈 한치영 함영림 허진숙 현정훈 현진우 홍종민 홍진아 황근준 황석현 황성희 황순영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