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일시: 2017년 7월 8일(토) 오후 2~4시
장소: 노무법인 삶 교육장
I. 회원 현황
2017년 6월 30일 현재, 정회원 376명(전월 대비 7명 증가). 개인 정회원 374명, 단체 정회원 4곳(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아르바이트노동조합, 문화연대)으로 구성.
II. 강연/교육/기고 보고
6월 7일, 어린이문화연대 6월 나눔모임 ‘어린이 권리와 기본소득에 대하여’ (강사: 금민)
6월 7일, 인천대학교 기본소득 특강 (강사: 안효상)
6월 8일, 인권교육센터 들 ‘청소년 기본소득팀’ 초청간담회 발제 (발제자: 이건민)
6월 8일, 동반성장연구소 동반성장포럼 “권리로서의 기본소득” (발표자: 강남훈)
6월 9일, 한국사회복지연구회 발표 “4차 산업혁명과 복지국가의 재구성” (발표자: 백승호)
6월 16일, “[용어소개] 사회자산기금(Social Wealth Funds)”, 녹색전환연구소 전환소식 6월호 기고 (기고자: 이건민)
6월 22일, 기본소득부산네트워크 창립대회 초청특강 ‘민주주의와 기본소득’ (강사: 홍세화)
6월 30일, 한국재정정책학회 기본소득 발표 (발표자: 강남훈)
<시대> 2017년 6월호, 기고 “업데이트: 전 세계 ‘기본소득 실험들’” (기고자: 박선미)
<시대> 2017년 7월호, 기고 “국내 기본소득운동 업데이트와 ‘공유부 배당’” (기고자: 박선미)
7월 21일, 기본소득대구네트워크(준) 기본소득 강연 (강사: 오준호)
7월 28일, 기본소득대구네트워크(준) 기본소득 강연 (강사: 금민)
III.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
운영위원: 강남훈(이사장), 곽노완, 금민, 신종화, 안효상, 조성희(이상 이사), 대전네트워크, 인천네트워크, 전북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권정임, 백승호, 김원태, 박선미(사무국장)
참석: 강남훈, 신종화, 안효상, 조성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김찬휘), 이건민, 박기홍, 박선미
참관: 용혜인
1.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사업계획안 검토
1) 사업계획안: 링크
2) 진행 및 일정 확인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참여단체 현황, 7월 17~21일 전국 순회 홍보 및 설명회, 페이스북 페이지 홍보활동
3) 사업예산 및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부담 사업예산 책정
사업예산: 링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부담 사업예산 책정: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는 한국네트워크가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해서 기본소득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며, 따라서 예산 책정에서도 같은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협의 결과: 한국네트워크가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2017년 7~12월 6개월간 매달 40만 원(총 240만 원)을 부담하도록 한다.
2. 2017년 기본소득학교 영상 촬영
1) 6월 이사회 결정사항: 강사별 촬영 강의주제를 반영하여 강의목록을 재구성하기로 함. 영상콘셉트 기획과 제작 일정이 잡히는 대로 촬영하기로 함.
2) 경과: 6월 운영위원회 이후 제출된 촬영 강의주제가 없었음.
3) 향후 계획
– 촬영 일정을 8월 셋째 주 또는 넷째 주로 변경
– 7월 내로 사무국에서 강사별로 개별 소통하여 촬영 강의주제를 재취합
– 타깃 수강생인 청년들의 영상콘셉트 의견을 취합하여 영상 기획에 반영
협의 결과: 촬영 일정을 8월 14일(월) 오후, 16일(수) 오전, 오후 등 3타임으로 하고, 스튜디오 준비는 신종화 이사, 촬영 준비는 김찬휘 운영위원이 도움을 준다. 강사별, 주제별 촬영 계획은 안효상 상임이사와 박선미 사무국장이 7월 내로 개별 소통하여 완성한다.
3. 기본소득 홍보영상 제작
– 전문영상제작자와 협력하여 완성도 높은 홍보영상을 제작.
소요 비용: 100만 ~ 200만 원 예상
협의사항: 영상기획 초안과 제작자 후보군을 마련하여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다.
협의 결과: 계획대로 진행한다.
4. 국가인권위원회 개헌안 발표 관련
1) 국가인권위원회 개헌안
– 6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기본권 보장 강화 연구포럼’)에서 발표한 헌법개정안에 기본소득이 포함됨.
– 현행 헌법: 第34條 ①모든 國民은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가진다.
– 개헌안: 제4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0조 ① 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소득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현재, 국민 의견수렴 진행 중(7월 31일 오후 6시까지, 인권위에 서면 제출 방식).
2) 대응 계획
– 공개지지 표명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방문
기본소득 지지자들의 찬성 의견서 제출 독려
협의 결과: 계획대로 진행한다.
IV. 이사회 결과
성원: 강남훈, 곽노완, 금민, 신종화, 안효상, 조성희
참석: 강남훈, 신종화, 안효상, 조성희
1.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사업계획안 검토
의결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결정한다.
2. 2017년 기본소득학교 영상 촬영
의결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3. 기본소득 홍보영상 제작
의결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4. 국가인권위원회 개헌안 발표 관련
의결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5. 2017년 7월 예산
의결사항: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예산 안을 승인한다.
다음 일정
8월 운영위원회/이사회 & 월례세미나
일시: 8월 12일(토) 오후 2시 운영위원회/이사회, 오후 4시 월례세미나
장소: 노무법인 삶 교육장
V. 소식
1. 대전네트워크 활동
– 띄어쓰기 프로젝트 지급대상자 인터뷰 진행
– 제17차 비엔대회 발표 준비 중(발표팀: 김재섭, 최도영)
– 월 2회 화 저녁, 목 아침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공부모임 진행
– 6월 24일, ‘30km 연대’ 주관 핵재처리 저지 전국집중행동 참가(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도 ‘30km 연대’ 참가단체임)
2. 인천네트워크 활동
–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모임: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안) 논의 중, 8월 말 조례안 토론회 및 참여단위 확대 준비
– 7월 21일,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녹색전환연구소와 공동토론회 ‘우리는 왜 청년기본소득 주민발의를 하는가?’ 진행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 설치한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에 맞춰 지역 활동 계획 중
– 기본소득 캠페인: 7월 13일부터 계절학기 동안 매주 목요일 대학가 캠페인(기본소득 청년조례를 중심으로), 8월부터 매주 목요일 주안역, 구월동로데오거리 등에서 기본소득 캠페인
– 기본소득 홍보: 인천 언론사 기고, 카드뉴스 제작과 페이스북 홍보, 홍보 영상 제작
3. 전북네트워크 활동
– 6월 22일, 논문 ‘한국에서 단계적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재정 모형’(강남훈)으로 정기스터디모임 진행
– 쉼표프로젝트 현장지원 캠페인: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전주 곳곳에서 진행 중(7월 5일 현재, 온오프라인으로 550여 명 지원함).
– 7월 27일 오후 7시, 기본소득 특강 “탈노동시대와 복지 그리고 기본소득”(강사: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 서정희 교수)
– 우리미래 전북 뿌리모임과 기본소득 주제모임(7월 중)
– 쉼표프로젝트 추첨식: 1차 8월 11일(금) 19시 경기전 앞, 2차 8월 25일(금) 19시 장소 미정
4. 부산네트워크 활동
– 6월 22일, 기본소득부산네트워크 창립대회 개최: 1부 홍세화 초청특강, 2부 창립대회 순서로 진행, 회원 및 시민 70여 명 참석
– 7월 30일, ‘청년과 기본소득’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 개최(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녹색전환연구소, 한국YMCA전국연맹와 공동사업)
–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홍보 및 7월 20일 전국투어(부산) 참가
5. 7월 5일, 서울청년기본소득넷 열린간담회 개최
– 7월 5일, ‘서울시 청년기본소득조례 주민발의 네트워크’(약칭 서울청년기본소득넷) 열린간담회 ‘서울시가 모든 청년에게 돈을 준다고?’ 개최. 청년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기획됐고, 청년 7명 참가(참가신청은 17명이 함). 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 주민발의 방식의 조례 제정운동을 소개하고, 모둠토론을 하며 의견을 교환함.
– 차기 공론화 작업으로, 8월 17일 토론회 “왜 청년기본소득이고, 왜 주민발의인가”를 개최하기로 함. 연대 가능한 단체들을 청중으로 삼는 토론회이고, 주민발의 마스터플랜과 성남시 조례 제정 사례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
6. 해외 기본소득 동영상의 한글자막 제작
– 신O호 회원의 제안으로, 해외 기본소득 영상들에 한국어 자막을 달아 공유하기로 함.
– 영국 왕립예술협회(RSA) 유투브동영상 ‘What is Universal Basic Income?’의 한국어 자막을 완성해서 유투브 측의 검토를 기다리는 중(번역: 신O호, 토론: 박선미).
– 로버트 라이시의 유투브동영상 “Universal Basic Income” 한국어 자막 준비 중(번역: 신O호)
7. 청년좌파의 회원 가입
2017년 7월 7일, 청년좌파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단체회원으로 가입함.
8. 7월 10일, 전남네트워크 설립을 위한 목포 간담회
7월 10일, 안효상 상임이사와 박선미 사무국장의 목포 방문으로 간담회 진행.
VI. 2017년 6월 회비 납부자 명단
** 회비를 보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남훈 강대훈 강명지 강민호 강성혜 강진수 강태이 강혜지 고은경 고현웅 곽노완 구강희 구교현 권민준 권수정 권우상 권재준 권정임 권호기 권희진 금동운 금민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김경하 김광백 김광원 김규남 김길오 김남수 김다영 김다혜 김대윤 김동욱 김명수 김명훈 김문곤 김민정 김민지 김복중 김석영 김선우 김선욱 김성진 김수연 김승용 김양흔 김양희 김언숙 김영대 김영신 김영주 김용기 김원태 김유경 김윤종 김은석 김은혜 김응집 김이명주 김이배 김일환 김재록 김재섭 김재성 김재현 김재훈 김정미 김종철 김종훈 김주환 김찬휘 김창주 김창환 김천수 김철호 김춘덕 김태호 김현경 김현아 김현탁 김혜선 김화정 나정희 남기업 노보미 노정화 노형근 맹은영 명한석 목화균 문경환 문미정 문의빈 문지영 민경철 민병근 박경희 박구병 박근용 박기순 박기홍 박대선 박대식 박미영 박상욱 박선미 박선향 박성덕 박수하 박순남 박승환 박시중 박용현 박이은실 박재용 박재현 박재홍 박종배 박종성 박종식 박종웅 박종원 박주희 박주희 박지선 박진희 박홍선 방데레사 방현수 배영호 백승호 백은경 변우희 변종석 사미란 서두산 서봉균 서원일 서한나 서휘원 서희원 선용진 성정열 손정란 송독열 송상호 송설아 송은정 신세영 신승리 신재두 신종화 신지혜 신진호 신현재 신현창 신혜규 신효철 신희철 심광현 심호성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안설아 안영빈 안홍열 안효상 양보름 양복심 양부현 양세진 양안나 양희정 어경진 엄균용 엄선미 오경석 오다빈 오민우 오인철 오준호 오현정 용혜인 우승자 우종우 유금순 유미조 유승경 유영민 유진생 유충조 유호연 윤일희 윤혜인 이건민 이경자 이경호 이광용 이광희 이광희 이규민 이대근 이대옥 이란 이명재 이명훈 이미경 이미연 이민우 이민호 이삼미 이상민 이상옥 이상희 이석주 이성한 이슬비 이영기 이영재 이영희 이우상 이원하 이은영 이장원 이정일 이제용 이종일 이종춘 이종환 이주련 이주헌 이지원 이지원 이진호 이찬우 이창문 이태영 이한진 이해림 이향희 이형재 이형진 이혜숙 이화영 이후언 임승필 임언철 임영근 장시정 장우창 장유금 장종택 장지숙 장지원 장혁 장호종 장흥배 전우택 전인숙 전종순 정광진 정기영 정동선 정미은 정민걸 정선미 정성훈 정세아 정수미 정승훈 정야동 정우주 정유진 정은숙 정일영 정진상 정진선 정철성 정치경제연구소대안 정태용 정현기 정효영 조기홍 조문영 조미숙 조성희 조세종 조용일 조인현 조창훈 조현진 지은주 지창근 차상우 채윤기 천성아 최미라 최병훈 최선미 최성욱 최순재 최승현 최우성 최은정 최인수 최종왕 최창진 최혜진 최훈 탁금호 태경섭 하윤정 하정구 한재훈 한치영 함영림 허진숙 현정훈 현진우 홍종민 황근준 황성희 황순영 황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