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일시: 2017년 4월 8일(토) 오후 2~4시
장소: 노무법인 삶 교육장
I. 회원 현황
2017년 3월 31일 현재, 정회원 347명(전월 대비 12명 증가). 개인 정회원 344명, 단체 정회원 3곳(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아르바이트노동조합)으로 구성.
II. 강연/교육/기고 보고
3월 4일, 프레시안 기고 “기본소득을 둘러싼 세 가지 오해와 진실” (기고자: 안효상)
3월 7일, 흥사단시민사회연구소 주최 <기로에 선 대한민국, 사회적 대화에서 길을 찾다> 1차 토론회 ‘경제 사회의 도전과 사회적 대화: 고용 없는 성장, 기본 소득, 미래를 위한 사회적 합의’ 발제 (발제자: 금민)
3월 8일, 보건복지부 급여과 기본소득 강의 (강사: 강남훈)
3월 13일, 충남여성정책연구원 2017 콜로키움 강의 (강사: 강남훈)
3월 14일, 경남도민일보 독자모임 ‘2017 시국강연 및 토크 콘서트 2탄’ 강연 (강사: 강남훈)
3월 22일,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좌 ‘소득과 고용의 관점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볼 것인가?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강사: 강남훈)
3월 23일, 아주대학교 아주강좌 ‘기본소득과 그 필요성’ (강사: 강남훈)
3월 24일, 2017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학술대회 발표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발표자: 안효상)
3월 29일, 자유한국당/여의도연구소 주최 <기본소득: 한국형 모델 발굴> 토론회 발표 “한국의 사회정책과 좌파적 기본소득의 정합적 재구성” (발표자: 백승호)
3월 29일, 화우공익재단 제3회 공익세미나 ‘생존권으로서의 기본소득 – 도입 가능성 및 한계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 발제/토론 (발제자: 강남훈, 토론자: 금민)
3월 13, 20, 27일, 아카데미느티나무 2017 봄 학기 민주주의학교 ‘기본소득, 세상을 살릴 수 있나’ (강사: 금민)
4월 5일, 서울대 치대 예방치의학 교수모임 기본소득 특강 (강사: 백승호)
4월 21일, 원주 기본소득포럼 강연 (강사: 금민)
4월 24일,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동문회 강연 (강사: 금민)
<복지이슈 Today> 48호(2017년 3월호), 기본소득 특집호, 서울시복지재단 기고 (기고자: 안효상, 백승호, 이찬우, 이건민)
참여연대 <복지동향> 3월호 기고 “기획 주제 2.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 모형들: 무엇이 기본소득이고 무엇이 아닌가” (기고자: 백승호)
III.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
운영위원: 강남훈(이사장), 곽노완, 금민, 신종화, 안효상, 조성희(이상 이사), 대전네트워크, 인천네트워크, 전북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권정임, 백승호, 김원태, 박선미(사무국장)
참석: 강남훈, 곽노완, 안효상, 전북네트워크(박경희, 김규남), 정치경제연구소 대안(김찬휘), 권정임, 백승호, 박선미
1. 운영위원장 선출
참고: 운영위원회 규칙 제4조(위원장) ①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결정사항: 안효상 상임이사를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한다.
2. 대선 의제화 공동토론회 개최
1) 배경 및 경과: 19대 대통령선거 기간에 기본소득이 의제로서 계속 논의되고 정책화할 수 있도록 2차례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자는 제안이 들어옴. 1차 토론회는 4월 14일(금), “국토보유세, 기본소득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주제로 개최하기로 함.
2) 1차 토론회 ‘국토보유세, 기본소득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 개요
일시: 2017년 4월 14일(금) 오전 10시
장소: 한겨레 미디어카페 후
사회: 이정우 명예교수(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발표: 1) “특권과 불평등 심화, 그리고 기본소득” 남기업 소장(토지+자유연구소), 2)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 이재명표 기본소득제의 내용과 의의” 전강수 교수(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토론: 강남훈 교수(한신대 경제학), 백승호 교수(가톨릭대 사회복지학), 선대인 소장(선대인경제연구소)
주관: 토지+자유연구소
주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헨리조지연구회
3) 2차 토론회 준비
▶ 협의 결과: 2017년 4월 26일 오전 10시에 2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장소로는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을 알아보고, 토지배당, 환경배당, 공유부 배당, 정치언론 기본소득 등 기본소득 모델을 주제로 한다.
IV. 이사회 결과
성원: 강남훈, 곽노완, 금민, 신종화, 안효상, 조성희
참석: 강남훈, 곽노완, 안효상, (금민, 신종화)
1. 운영위원 위촉 및 지정 추가
▶ 결정사항: 아르바이트노동조합과 이건민 회원을 운영위원으로 추가한다.
2. 기본소득부산네트워크(BIKN Busan) 승인
상황: 기본소득부산네트워크 설립을 주요목표로 삼은 <기본소득 부산 봄강좌>를 통해, 지역네트워크 요건인 지역 회원 20명을 충족했음. 대선 이후에 부산네트워크 출범을 알리는 지역사업을 열기 위해 준비 중임.
▶ 결정사항: 기본소득부산네트워크를 승인한다.
3. 운영위원장 선출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가 선출한 안효상 운영위원장을 추인한다.
4. 대선 의제화 공동토론회 개최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논의 결과대로, 2017년 4월 26일 오전 10시에 2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다음 일정
5월 운영위원회/이사회
일시: 5월 14일(일) 12시 30분
장소: 성공회대학교(맑스코뮤날레 세션발표 관계로, 성공회대학교에서 개최함)
6월 운영위원회/이사회 & 월례세미나
일시: 6월 17일(토) 오후 2시 운영위원회/이사회, 오후 4시 월례세미나
장소: 노무법인 삶 교육장
V. 소식
1. 대전네트워크 활동
– 기본소득실험 띄어쓰기 프로젝트
2016년 10월부터 2~30대 청년들로 팀을 구성, 대전 주민 대상으로 6,470원 이상 후원 조건의 참가자 모집.
주제별 강연, 리플릿과 SNS 등을 이용한 홍보, 거리 캠페인 진행.
2017년 3월까지 220여 명 지원, 세 차례의 공개 추첨으로 3명의 지급대상자 선정.
6개월 동안 50만원씩 지급하며 인터뷰 진행.
띄어쓰기 프로젝트 시즌2 사업으로 9월 예정인 포르투갈 비엔대회 발표, 활동기록 출판 계획.
– 5월 총회 개최
새로운 운영위원회 구성과 정관 및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총회를 5월 20일경 개최.
띄어쓰기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년과 후원인들을 네트워크 회원으로 조직하며 하반기 기본소득 운동의 대중화를 위한 계기로 삼음.
2. 인천네트워크 활동
■ 3월 활동보고
– 인천 기본소득 청년조례 제정운동 돌입 기자회견(2017. 3. 21(화) 오전 11시,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개최. 인천뉴스 등 7개 언론과 경인방송, 티브로드 등 2개 방송사 보도)
– 인천 기본소득 청년조례 준비모임 진행
1) 2차 회의(3. 7): 5월말 조례안 관련한 토론회를 진행하고 대학교 강좌사업 및 상반기 계획 논의
2) 3차 회의(3. 21): 대학강좌 계획 점검, 조례안 진행 상황 확인
– 기본소득 간담회 및 설명회 요청: 인천시민사회단체, 노동운동단체 등에 공문 발송
■ 4월 활동계획
– 기본소득 대학강좌 준비
– 인천 기본소득 청년조례 준비모임 확대
청년조례 안 준비(4월 말까지 기본안을 마련한 뒤 논의를 통해 5월 말 확정할 예정),
준비모임 확대(인천지역 학생회, 학교동아리, 청년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에 준비모임 제안)
– 기본소득 홍보
온라인 기본소득 설문/실태 조사, 차량캠페인 및 정기캠페인, 5월 노동절 행사 기본소득 체험부스 운영, 기본소득 책읽기 모임 제안
3. 전북네트워크 활동
– 정기스터디모임: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 기본소득실험: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2명에게 지급, 총 1년 동안 4명에게 지급’을 골자로 세부계획 논의 중
– 조례제정운동: 논의 중
4. 부산네트워크(준)
– 4월 1일, 기본소득 부산 봄강좌 개최(강사: 김종철, 강남훈, 오준호, 안효상, 35명 참가, 그중 7명 회원 가입).
5. 아시아-태평양 기본소득 국제회의 참가
– 3월 18일(토), 타이완 국립정치대학교에서 타이완기본수입행동위원회(台灣基本收入行動委員會, Tiwan Basic Income Action Committee) 주최로 열림.
– 주요 발표자: 도루 야마모리(일본 도시샤대학교), 개리 플로멘호프트(Gary Flomenhoft, 미국 버몬트대학교), 그레고리 마스턴(Gregory Marston, 호주 퀸즐랜드대학교), 핑 슈(타이완네트워크 코디네이터), 청 푸루이(중국 허베이대학교), 사라트 다발라(인도네트워크 코디네이터), 엔노 슈미트, 안효상
– 안효상 상임이사, “한국의 기본소득 실시 및 가능성에 관한 논의(Debate on the Implementation of Basic Income and Its Possibilities in South Korea)”를 주제로 발표
6. ‘서울시 청년기본소득조례 주민발의 네트워크’ 진행상황(4월 6일 7차 회의결과)
주민발의 일정: 최근 문재인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 수용 등의 상황 변화에 따라, 일단 주민발의 준비를 계속하되, 추이를 지켜보기로 함. 즉, 주민발의 시작을 8월 또는 9월에 하고, 그전에 ‘찾아가는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 단체들의 참여를 조직하기로 함.
VI. 2017년 3월 회비 납부자 명단
** 회비를 보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남훈 강대훈 강명지 강민호 강성혜 강진수 강태이 강혜지 고은경 고현웅 곽노완 구강희 권수정 권순욱 권우상 권정임 권호기 권희진 금동운 금민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김광백 김광원 김규남 김길오 김다혜 김대윤 김덕종 김동욱 김명수 김명훈 김문곤 김민정 김복중 김봉구 김삼태 김석영 김선우 김선욱 김성진 김승용 김양흔 김양희 김영대 김영신 김영주 김용기 김용식 김유경 김윤종 김이배 김일환 김재록 김재섭 김재성 김재현 김재훈 김정미 김진택 김찬휘 김창주 김창환 김철호 김춘덕 김태호 김현경 김현아 김현탁 김혜선 김화정 나정희 남기업 노보미 노정화 명한석 목화균 문경환 문미정 문의빈 문지영 민병근 박경희 박구병 박근용 박기순 박대선 박대식 박미영 박상욱 박선미 박선향 박성덕 박소현 박수하 박순남 박승환 박시중 박용현 박이은실 박재용 박재현 박재홍 박종배 박종성 박종식 박종웅 박종원 박주희 박주희 박지선 박진희 박홍선 방데레사 방현수 배영호 백승호 백은경 변우희 변종석 사미란 서봉균 서수영 서원일 서한나 서휘원 서희원 선용진 성정열 송독열 송상호 송설아 송은정 신세영 신재두 신종화 신지혜 신현재 신현창 신희철 심광현 심재호 심호성 안설아 안홍열 안효상 양보름 양복심 양부현 양세진 양안나 어경진 엄균용 엄선미 오민우 오인철 오준호 오현정 용혜인 우승자 우종우 유금순 유미조 유승경 유영민 유은지 유진생 유충조 유호연 윤일희 윤혜인 이건민 이경자 이경호 이광용 이광희 이광희 이규민 이대근 이대옥 이란 이명재 이명훈 이미경 이미연 이민우 이민호 이삼미 이상희 이석주 이성한 이슬비 이영기 이영재 이영희 이우상 이은영 이장원 이정일 이정화 이제용 이종일 이종춘 이종환 이주련 이지원 이진호 이찬우 이창문 이태영 이한진 이해림 이향희 이형재 이형진 이혜숙 이화영 이후언 임승필 임언철 임영근 장시정 장우창 장종택 장지숙 장혁 장호종 장흥배 전우택 전인숙 전종순 정강길 정광진 정동선 정명숙 정미은 정민걸 정선미 정성훈 정세아 정수미 정승훈 정야동 정우주 정유진 정은숙 정의융 정일영 정진상 정진선 정철성 정태용 정현기 정효영 조기원 조기홍 조미숙 조성희 조세종 조용일 조창훈 조현진 채윤기 천성아 최미라 최병훈 최선미 최성욱 최순재 최승현 최은정 최인수 최종왕 최창진 최혜진 최훈 탁금호 태경섭 하윤정 하정구 한치영 함영림 현정훈 홍종민 황근준 황성희 황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