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정기이사회 결과

일시: 2017년 1월 14일(토) 11시~12시 30분
장소: 투썸플레이스 광화문점 커뮤니티룸
성원: 강남훈, 곽노완, 금민, 김길오, 신종화, 안효상, 조성희
참석: 강남훈, 곽노완, 금민, 신종화, 안효상
참관: 권정임, 박선미

I. 회원 현황

2016년 12월 31일 현재, 회원 310명(전월 대비 15명 증가, 전년 대비 52명 증가).

II. 강연/교육/기고 보고

2016년 12월 12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기본소득의 노동시장 효과에 관한 토론회’ 발표 (발표자: 강남훈)
2016년 12월 21일, 사회보장위원회 ‘기본소득 쟁점과 효과’ 발표 (발표자: 강남훈)
2016년 12월 22일, 평화재단 청년포럼 특강 ‘인간다운 삶을 위한 첫 발, 기본소득’ (강사: 금민)
2017년 1월 14일, 혁신더하기연구소 ‘기본소득의 쟁점과 해법, 열린 토론회’ 발표/토론 (발표자: 강남훈, 토론자: 곽노완, 금민)
2017년 1월 16일, 이언주 의원/경제민주화정책포럼‘조화로운사회’/한국소상공인연합회 공동주최 ‘한국형 기본소득제 입법을 위한 토론회’ 발표 (발표자: 강남훈)
2017년 1월 21일, 2017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회 2부 토론회 ‘2017년 대선과 기본소득’ 개최
2017년 2월 2일, 생명평화기독연대 포럼 ‘기본소득제-경제민주화’ 강연 (강사: 금민)
2017년 2월 10일,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발족 기념 강연회 ‘전환의 시대: 기본소득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강사: 안효상)

III. 정기이사회 논의 안건

1. 2017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회 준비

1) 대회 프로그램

<1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제5차 정기총회> 2:00-3:30 PM

보고
보고 1. 2016년 활동 보고
보고 2.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및 한국기본소득주간 보고
보고 3. 2016년 세계 기본소득운동 보고
보고 4. 지역네트워크 활동 보고

안건
안건 1. 2016년 사업수지결산 승인의 건
안건 2. 2016년 감사보고 승인의 건
안건 3. 제2기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 선출의 건
안건 4. 정관 개정의 건
안건 5. 2017년 사업계획 및 사업수지예산 승인의 건
안건 6. 기타 안건

<2부 토론회 ‘2017년 대선과 기본소득’> 3:30-6:00 PM

발표
“한국형 기본소득 모형” _ 강남훈
“부동산 수익의 공유화와 기본소득의 재원 확대” _ 곽노완
“기본소득 모델과 경제체제 전환” _ 금민

토론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 교수)
이승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연구센터 소장)
이찬우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조성찬 (토지+자유연구소 전임연구위원)
최기원 (알바노조 대변인)

2) 프로그램 진행

– 사회자
1부: 보고 및 축사(안효상 상임이사), 안건 1~3(박기순 회원, 임시의장), 안건 4~6(강남훈 대표)
2부: 안효상 상임이사
– 영상 및 PPT 발표
1부: 해외인사 축하영상, 보고 2. 제16차 BIEN 대회, 보고 3. 세계 기본소득운동
2부: 3개 발표 PPT

2. 2017년 제5차 정기총회 준비

1) 총회 안건 검토
– 2016년 사업수지결산: 2017년 1월 7~9일 이사장 및 이사 회람
– 2016년 감사보고: 2017년 1월 정기이사회에서 검토함
– 2017년 사업계획: 2016년 12월 정기이사회에서 검토
– 2017년 사업수지예산: 2017년 1월 7~9일 이사장 및 이사 회람
– 정관 개정: 2016년 11월 정기이사회에서 검토

2) 초청장 발송 및 참석 확인
– 초청장 발송
대선 후보: 이재명 시장, 박원순 시장, 문재인 의원, 김부겸 의원, 안희정 지사, 심상정 대표
단체회원 대상: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문화연대,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혁신더하기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토지+자유연구소, 가톨릭농민회, 알바노조, 청년좌파
그 밖: 노동당, 녹색당, 홍세화, 김종철, 정춘숙 의원
-참석 확인
불참: 안희정 지사
참석: 박원순 시장,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백희원 총무, 노동당 이갑용 대표, 녹색당 김주온 공동운영위원장, 홍세화, 김종철, 알바노조
▶ 결정사항: 이재명, 김부겸, 심상정 등 기본소득 지지 대선후보자들이 불참하는 경우, 축하영상 또는 축하메시지를 요청하기로 함.

3) 해외인사 축하영상
– 요청: 필립 판 파레이스, 얀 오토 안데르손, 다니엘 라벤토스, 칼 와이더키스트, 밥 제이콥슨, 도루 야마모리, 사라트 다발라

3.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정책배틀> 민생해법 분야 정책배틀 참가

0)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정책배틀> 행사 개요
– 주최: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주관: 민변, 참여연대, 비례민주주의연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획 및 총괄진행: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
– 취지: 검찰개혁, 정치개혁, 민생해법 등 2017년 개혁과제 3개 분야 정책대안을 시민 배틀 형식으로 의제화/공론화
– 일정: 2월 4일(토) 정치개혁, 2월 11일(토) 검찰개혁, 2월 12일(일) 민생해법

1) 민생해법 분야 행사일: 2월 12일 일요일 (약 3시간)
2) 민생해법 분야 주관단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3) 쟁점정책: ‘청년배당 vs 건강보험하나로’
4) 진행방식: 두 가지 정책대안에 대한 배심원단 50명의 선호 투표(사전투표 → 패널토론 → 배심원 그룹토론 → 최종투표)
5) 배심원 리워드 지원
– 3일간 배심원 리워드 물품 지원: 16차 BIEN대회 기념품 20세트

IV. 소식

1. 2017년 맑스코뮤날레(5월 11~13일) 세션 발표

메인세션(‘21세기 이행과 기본소득 도입 전략’, 5월 13일) 발표: 강남훈
별도세션 준비: 주제-‘공유와 기본소득’, 사회-신종화, 발표-곽노완, 금민, 권정임, 안효상, 발표일-2월 확정
주관단체 분담금: 200,000원/2년

2. 제2기 임원 선거

– 투표일정
온라인투표: 1월 14일 시작(1월 20일 마감)
직접투표: 1월 21일 안건 시간(고양시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소 장비 1세트 대여)
– 개표일정
박기순 선거관리위원장의 진행으로 직접투표 완료 후 개표. 온라인투표 → 직접투표 순으로 개표.

3. 깃발 제작

깃발 크기: 150cm X 100cm
디자인: 이명재 회원

BIKN-flag

V. 2016년 12월 회비 납부자 명단

** 회비를 보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남훈 강대훈 강명지 강민호 강성혜 강진수 강태이 강혜지 고은경 고현웅 곽노완 구강희 권수정 권순욱 권우상 권정임 권희진 금민 김광백 김광원 김광호 김규남 김길오 김다혜 김대윤 김명수 김명훈 김민정 김복중 김봉구 김삼태 김서린 김석영 김선우 김선욱 김승용 김아영 김양흔 김양희 김영배 김영신 김영주 김용기 김용식 김유경 김윤종 김은석 김이배 김일환 김재록 김재성 김재훈 김종철 김진택 김창주 김창환 김철호 김춘덕 김태호 김현경 김화정 나정희 남기업 노보미 노성희 노정화 맹은영 문경환 문미정 문지영 민병근 박구병 박근용 박기순 박대선 박미영 박상욱 박상육 박선미 박선향 박성덕 박소현 박수하 박순남 박승환 박시중 박용현 박이은실 박재용 박재현 박종배 박종성 박종웅 박주희 박주희 박진희 박홍선 방데레사 방현수 배영호 백은경 변우희 변종석 사미란 서봉균 서수영 서휘원 서희원 선용진 성정열 송상호 송설아 송은정 송이석호 송직근 신세영 신재두 신재성 신정환 신종화 신지혜 신현재 신현창 심광현 심재호 심호성 안설아 안홍열 안효상 양부현 양안나 어경진 엄균용 엄선미 오민우 오준호 오현정 우승자 우종우 유금순 유미조 유승경 유영민 유진생 유충조 유호연 윤혜인 이건민 이경자 이경호 이광용 이광희 이광희 이규민 이대옥 이란 이명재 이명훈 이미경 이미연 이민우 이민호 이삼미 이상희 이석범 이성한 이슬비 이영기 이영재 이영희 이우상 이은영 이정일 이제용 이종춘 이종환 이주련 이지원 이진호 이창문 이한진 이해림 이향희 이형재 이형진 이혜숙 이화영 이후언 임승필 임언철 임영근 장시정 장유금 장종택 장지숙 장혁 장흥배 전우택 전인숙 정강길 정광진 정명숙 정미은 정민걸 정선미 정성훈 정수미 정승훈 정야동 정우주 정유진 정일영 정진상 정진선 정태용 정현기 정효영 조기원 조미숙 조성희 조세종 조용일 조창훈 조현진 천성아 최미라 최병훈 최선미 최성욱 최순재 최승현 최은정 최인수 최종왕 최창진 최혜진 최훈 탁금호 태경섭 하윤정 하정구 한치영 함영림 현정훈 홍종민 황근준 황성희 황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