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정기이사회 결과

일시: 2016년 5월 7일(토) 12시
장소: 노무법인 삶 교육장
성원: 강남훈, 곽노완, 금민, 김길오, 신종화, 안효상, 조성희
참석: 강남훈, 금민, 신종화, 안효상, 조성희
참관: 권정임, 김광호, 박선미, 신재성

I. 회원 현황

2016년 4월 30일 현재, 회원 268명(전월 대비 3명 증가).

II. 교육/기고 보고

4월 22일, 과천 마을카페 통, 4월 사람책 강좌 ‘알파고와 기본소득’ (강사: 금민)
4월 28일, 부천시노동복지회관 노동아카데미 강좌 ‘기본소득과 노동’ (강사: 금민)
4월 29일, 사회변혁노동자당 대안모색 토론회 <복지국가론·기본소득론·사회화론 – 한국사회의 대안적 전환을 모색한다> (발제자: 금민)
4월 30일, 인권네트워크 사람들 MAYDAY 컨퍼런스 <인권은 소득이다> 강연 ‘권리로서의 기본소득’ (강사: 안효상)
5월 10, 17, 24, 31일, 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 기본소득 강좌 ‘기본소득, 묻고 답하기’ (강사: 이영기)
6월 8일, 한국여성의전화 강좌 ‘기본소득과 여성의 삶’ (강사: 권정임)

III. 정기이사회 논의 결과

1. 제20대 총선 기본소득 정책 질의사업 보고

1) 질의 및 결과
–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와 함께 2016년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지역구에 출마한 정당 소속 후보자 791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과 사회 현안에 대해 질의함.
– 아래와 같은 총 20명의 후보자들이 답변함.
새누리당: 이건영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서소연, 송인배, 오창석, 유승희, 이춘석 후보
노동당: 신지혜, 이경자, 이원희, 이향희, 최승현, 최창진, 최종문, 하윤정 후보
녹색당: 김영준, 변홍철, 이유진, 하승수, 홍지숙 후보
(국민의당은 지역구 후보자들의 여력 부족을 이유로 정책실에서 답변서를 보내왔고, 정의당은 정책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의제라는 이유로 정책위원회 답변만을 보내옴.)
– 답변 결과: 기본소득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후보자는 20명 중 18명이었고, 이 후보자들은 모두 기본소득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함. (‘적극 찬성’의 입장은 더불어민주당 서소연, 오창석, 유승희, 이춘석 후보, 노동당 신지혜, 이경자, 이원희, 이향희, 최승현, 최종문, 최창진, 하윤정 후보, 녹색당 김영준, 변홍철, 이유진, 하승수, 홍지숙 후보 등 17명이었고, ‘찬성’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송인배 후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후보와 새누리당 이건영 후보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당과 정의당에서도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 결과 홍보, 언론 보도 등
– 4월 8일(금), 답변 결과의 정리글, 카드뉴스 등 홍보물을 홈페이지와 SNS에 게시하고, 언론사에 보도자료 배포함.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후보의 답변 변경 요청으로, 4월 11일에 홍보물을 수정 게시함.)
– 4월 11일(월), 경향신문에서 사설을 통해 결과를 기사화함. ([사설] 국회 입법조사처까지 검토 권고하는 기본소득)
– 투표 결과, 법안 발의를 약속한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이춘석 후보자 당선됨.
▶ 결정사항: 국회토론회 등의 후속작업을 진행하기로 함.

2. 4월 13일 제20대 총선에 대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성명 발표

– 4월 정기이사회 결정사항: 4월 9~12일에 기본소득 지지를 호소하는 성명을 내고, 총선 이후 시간을 두고 결과 논평을 내기로 함.
– 진행결과: 4월 8일(금), “기본소득에 투표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20대 총선을 앞두고 드리는 말씀>을 홈페이지와 SNS에 게시함(성명서 작성자: 안효상 이사). 4월 11일(월), 회원들에게 정책질의 결과와 함께 문자 발송함.
– 논의사항: 총선 결과 논평 발표
▶ 결정사항: 많이 늦어진 관계로, 결과 논평을 내지 않기로 함.

3. 2016년 상반기 기본소득학교 사업

1) 학교 내용
2016년 상반기 기본소득학교
일시: 5~6월 둘째, 셋째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서울 신촌 ‘노무법인 삶’ 교육장
수강료: 비회원 2만원, 회원 1만원

<구체일정>
5월 12일, 1강 청년과 기본소득 (강사: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
5월 19일, 2강 생태사회와 기본소득 (강사: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6월 9일, 3강 노동과 기본소득 (강사: 금민 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
6월 16일, 4강 토론배틀 (진행: 금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2) 진행 상황
– 4월 25일부터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홍보하고 있음.
– 4월 29일, 회원들에게 문자, 이메일로 참가 독려함.

4. 다니엘 라벤토스 초청 강연회

– 기본소득스페인네트워크 대표이자 바르셀로나대학교 교수인 다니엘 라벤토스가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이 주최하는 학술대회에 발표자로 한국을 방문함. (BIEN 대회에 기조발제자로 초청하려 했으나 일정이 맞지 않았음.)
– 방문에 맞추어 대중강연회 개최
강연 주제: 공화주의와 기본소득
일시 및 장소: 6월 2일(목) 저녁 7시, 서강대학교
강연 방식: 스페인어로 강연, 강연의 순차 통역
– 강연회 예산
대관료: 무료
강연료: 30만 원(칼 와이더키스트 강연에 준함)
통역비: 50만 원
홍보 및 진행비: 20만 원
총액: 100만 원
▶ 결정사항: 강연회 개최하기로 함.

IV. 2016년 4월 회비 납부자 명단

** 회비를 보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남훈 강대훈 강명지 강민호 강성혜 강진수 강태이 강혜지 고은경 고현웅 곽노완 구강희 권수정 권순욱 권우상 권정임 금민 김광백 김광호 김길오 김다혜 김대윤 김동욱 김명수 김명훈 김민정 김복중 김봉구 김삼태 김서린 김석영 김선욱 김성일 김승용 김아영 김양희 김영대 김영배 김영신 김영주 김용기 김유경 김윤종 김은석 김이배 김일환 김재성 김재훈 김종철 김창완 김창주 김창환 김철호 김태호 김해관 김현경 김화정 나정희 남기업 노보미 노성희 노정화 도경민 맹은영 문미정 민경철 민병근 박구병 박근용 박상욱 박상육 박선미 박선향 박성덕 박소현 박수하 박순남 박승환 박시중 박용현 박이은실 박재용 박종배 박종성 박종웅 박주희 박진희 방데레사 방현수 백승호 변우희 변종석 사미란 서광영 서봉균 서수영 서휘원 서희원 성정열 송상호 송설아 송은정 송직근 신세영 신영수 신재두 신재성 신종화 신지혜 신현재 신현창 신효철 신희철 심광현 심재호 안설아 안홍열 안효상 양부현 양안나 엄균용 엄선미 오민우 오준호 우승자 우종우 원의림 유미조 유승경 유진생 유충조 유호연 윤혜인 이건민 이경자 이경호 이광용 이광일 이광희 이광희 이대근 이란 이명재 이명훈 이미경 이미연 이민경 이민우 이민호 이삼미 이상희 이석범 이성한 이슬비 이안홍빈 이영기 이영희 이원호 이정일 이정화 이종춘 이종환 이주련 이진호 이창문 이한진 이해림 이향희 이형재 이형진 이후언 임승필 임언철 임영근 장시정 장우창 장종택 장흥배 전우택 전인숙 전종순 정광진 정명숙 정미은 정민걸 정성훈 정수미 정승훈 정야동 정유진 정일영 정진상 정진선 정태용 정현기 정효영 조미숙 조성희 조세종 조창훈 조현진 조혜정 지은주 차호일 천성아 최미라 최병훈 최선미 최성욱 최순재 최승현 최은정 최인수 최종왕 최창진 최혜진 최훈 탁금호 태경섭 하윤정 하정구 한치영 한후원 함영림 현정훈 홍종민 황근준 황성희 황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