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엔 뉴스] 캐나다 온타리오: 새 보고서를 내고, 기본소득보장 파일럿에 관한 의견 수렴을 요청하다

캐나다 온타리오: 새 보고서를 내고, 기본소득보장 파일럿에 관한 의견 수렴을 요청하다

2016년 11월 4일, BIEN News

온타리오의 기본소득 파일럿에 관한 최신 조치가 2016년 11월 3일 목요일에 있었다. 이날 지역사회복지부는 그 연구의 설계 및 목표에 대한 ‘주민 의견 요청’ 보도자료를 냈고 프로젝트 자문위원 휴 시걸의 새로운 종합보고서를 발행했다.

2016년 2월,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기본소득보장 파일럿 연구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예산 약속을 공표했다. 6월에 주정부는 전 상원의원 휴 시걸 — 캐나다에서 기본소득을 알리는 활동을 10년 이상 해온 인물이다 — 을 프로젝트의 특별자문위원으로 임명했다. (시걸이 기본소득에 관해 쓴 이전 글들 중 몇몇 글을 보려면, 여기를 보라.)

시걸은 현재 상세하고 포괄적인 논문을 발표했는데, 거기서 그는 파일럿의 설계와 운영에 관한 조언들을 내놓았다. 정부는 최종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

온타리오의 기본소득 연구에 관한 이 제안의 이번 발표는 곧 있을 핀란드와 네덜란드의 파일럿들뿐 아니라 케냐에서 진행될 자선단체 기브다이렉틀리(GiveDirectly)의 연구에 관한 상세 발표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나왔다.

음의 소득세 모델

시걸이 새로 공표한 안을 온타리오 주정부가 채택하겠다고 결정한다면, 이 정부는 기본소득보장(BIG) — 소득이 일정 기준선 이하인 개인들에게 자동으로 조건 없이 현금 지급금이 지출되는 것 — 으로 온타리오 [보조금 지금] 근로 프로그램과 온타리오 장애인 지원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것을 시험할 것이다.

휴 시걸, 사진 CC BY-NC 2.0 Commonwealth Secretariat

시걸은 파일럿 참가자들에게 매달 최소 1,320달러, 즉 온타리오 주의 저소득 기준선의 75퍼센트에 이르는 소득을 보장하고 장애를 가진 참가자들에게는 500달러의 추가소득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시걸의 안에서, 기본소득보장은 음의 소득세(NIT)로 짜여 있는데, 여기에서 보조금 액수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줄어든다. 이는, 모든 참가자들이 자신의 여타 소득과 무관하게 매달 고정된 지급금을 받는 “시민보조금(demogrant)” 모델과는 다르다. 즉, 정부는 소득이 1,320달러(또는 기본소득보장을 위해 정한 여타 수준)에 못 미치는 파일럿 참가자들의 소득을 그 금액까지 “보충해줄” 것이다. 매달 1,320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들은 더 적은 수당을 받거나 소득에 따라서는 전혀 받지 않을 것이다.

자격은 선택된 지역사회의 18~65세 주민 모두로 확대될 것이고, 현재 소득과는 무관하다. 모든 참가자들은 위에서 요약한 NIT 모델에 따라 최저소득을 보장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실험 시작 당시 소득과 그 이후에 번 소득에 따라, 일부 참가자들은 실험과정에서 지급금을 전혀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시걸의 논문에서 쓰고 있듯, “프로그램이 보편적 접근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긴 하지만, 참가자들 가운데 일부는 대칭적(symmetric) 지급금을 받지 않거나 지급금을 전혀 받지 않을 것이다.”

시걸은 보편적 시민보조금이 아니라 음의 소득세를 시험하는 파일럿을 권고한 이유로 두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이것은 설계를 고유하게 만든다. 즉, 계획된 기본소득보장 실험 가운데 어떤 실험도 NIT 모델을 채택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온타리오 파일럿 외에는, 이 특정 모델의 효과에 관한 어떠한 데이터도 모으지 못할 것이다. 둘째, 시걸은 NIT와 달리 시민보조금은 캐나다에서 (다른 선진국들에서도) 현실적으로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험 설계

시걸은 두 가지 연구 유형을 권고한다.

(1) 도심부에서 실시되는, 무작위적 통제 실험. 이 실험에서는 각기 다른 대우를 받는 집단들이 각기 다른 수준의 보장소득을 받고/받거나 추가로 번 소득에 대해 각기 다른 비율의 세금을 낸다. 실험 대상자는 18세에서 65세 사이의 (최소 1년 동안 거주한) 모든 주민들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할 것이고, 자발적으로 실험에 참가한다. 참가자들은 이후 통제집단을 포함한 4개 집단 가운데 한 집단에 무작위로 배정될 것이다.

(2) “포화장소들(Saturation sites),” 여기에서는, 지역의 모든 구성원이 기본소득보장을 받는다(그리고 세율표의 상응하는 변화를 따른다). 이상적으로는, 시걸의 보고서에 따르면, “포화장소 한 곳은 온타리오 남부지역에, 한 곳은 온타리오 북부지역에, 한 곳은 선주민(First Nations) 공동체들과 긴밀히 협력해서 정하고 계획한 곳에 위치한 곳일 것이다.”

두 경우 모두, 연구는 최소 3년간 지속된다.

측정되는 결과들

논문에 따르면, 온타리오 파일럿이 답하려고 애쓸 “핵심 질문”은 시걸의 표현대로 하자면 “빈곤을 줄일 더 인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인가, 즉 가난한 이들이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데서 권리를 존중받는 더 좋은 방법이고 낙인과 관료제 증가는 줄이지만 노동과 삶의 전망이라는 측면에서 개선된 결과를 낳는 방법인가?”이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시걸은 아래의 것들을 포함한 많은 변수들을 배치하여, 연구자들로 하여금 파일럿을 감시하고 분석하도록 촉구한다.

– 정부의 행정비용 또는 행정적 절감액.

– 건강 결과들. (예를 들면) 처방전 약 사용이나 1차 진료 의사, 응급실, 병원 등의 방문 횟수로 측정된 결과들.

– 진로 결정, 진학 결정, 가족 결정, 동거 형태 선택 같은 “삶의 선택들”.

– 참가자들과 자녀들의 교육 성과들. 과정 이수, 출석, 표준화된 시험점수 등의 교육 성과들.

– 근무상태를 포함한 노동행위, 노동한 시간, 일자리 수, 구직활동 참여. 보고서는 지하경제 참여를 별개의 이해관계 결과로 언급한다.

– “식량 안보” 상태. 캐나다 지역사회건강조사(Canadian Community Health Survey)와 연구자들 자신의 조사 또는 인터뷰로 평가된 상태.

– 실험 대상자들의 “인식”. “사회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자리, 자신의 기여 능력, 자신에 대한 사회환경의 보호능력”에 대한 인식이며, 인터뷰를 통해 모으는 인식.

– 기본소득보장과 여타 복지 프로그램(예를 들면 캐나다 아동수당)의 상호작용.

– 포화장소들에서 확인되는 지역사회 수준의 효과들. 임대료, 상품 및 서비스 가격, 범죄율과 수감률, 시민 참여, 공공서비스 이용 등에서 일어나는 변화들.

따라서, 온타리오 파일럿은 핀란드와 네덜란드에서 실시되는 기본소득 파일럿보다 더 광범하고 더 다양한 범위로 고찰될 듯하다. 핀란드와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온타리오에 비해 더 협소하게, 기본소득보장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차이는, 부분적으로는, 이 연구들을 그저 복제하지는 않으려는 사려 깊은 결정의 결과이다. 시걸은 이렇게 말한다. “그런 노고들로 얻게 되는 서로 다른 다양한 데이터들을 최대한 포괄”하기 위해서, 온타리오는 다른 곳에서 진행되는 연구를 베껴서는 안 된다.

국가적 맥락

캐나다 연방정부는 현재 고려 중이거나 계획 중인 기본소득 파일럿에 대해 의지가 있는 지자체와 협력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시걸은 권고한다.

시걸이 보고서(링크 첨부)에서 설명한 대로, 캐나다에서 온타리오만 기본소득 파일럿을 실시하려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연방정부는 2016년 7월에 강화된 아동수당을 도입했다. 이는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에 속하면서 자녀가 있는 캐나다 가정들의 소득을 구조적으로 늘릴 목적으로 실시한 것이다. 게다가, 하원 재정위원회는 사전예산(pre-budget) 보고서에서 캐나다 정부가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퀘벡 정부는 최근의 장관위임장(ministerial mandate letters, 옮긴이: 캐나다에서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의 총리가 작성한 위임장이고, 장관이 임기 동안 할 일들이 담겨 있다)에서 고용사회연대부 장관에게 소득 지원 프로그램을 현대화하고 기본소득보장 등 빈곤 완화를 위한 더 나은 방법들을 수용하라고 지시했다. 퀘벡자유당 청년조직은 2016년 8월에 퀘벡 주의 현행 복지제도 대신에 기본소득보장을 실시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노바스코샤 정부는 복지장벽을 없애고 노동빈곤층에 더 나은 지원을 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들을 찾는 포괄적 사회지원 검토를 시작했다. 캘거리 시장과 에드먼턴 시장은 기본소득보장 및 관련 파일럿 프로젝트들을 환영했다. 앨버타 주 재정부 장관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2015년 8월에, 서스캐쳐원 주정부의 빈곤완화자문단 또한 기본소득 파일럿을 권고했다.”

조언 요청

2016년 11월 3일에 공표된 대로, 온타리오의 지역사회복지부는 시걸의 논문을 규준으로 삼은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요청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할 것이다. 협의는 2017년 1월 동안 이뤄질 것이다.

의견을 내고 싶은 사람들은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택하면 된다. 모임에 직접 참가하거나(일정은 여기를 보라), (2017년 1월 31일까지) 온라인 의견 공유를 하는 것이다.

파일럿 연구의 첫 단계 — 지역을 선택하고, 데이터 소스 접근권을 얻고, 참여자들을 뽑고 참여자 동의를 얻는 것 — 는 2017년 3월 말 이전에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