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에 관한 켈라 영문보고서
2016년 10월 15일, BIEN News
이전에 <기본소득 뉴스>에서 보도한 대로, 켈라(Kela) 즉 핀란드 사회보장보험공단은 3월 30일 핀란드 정부에 기본소득 실험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전에 배포된 보고서는 핀란드어로만 작성되었는데, 이번에 영어로 된 보고서를 냈다(옮긴이: 켈라는 지난 4월 6일자 <기본소득 뉴스> 보도 이후 3월 30일 보고서의 영어판을 펴냈다. 글쓴이가 다소 착각한 듯하다).
켈라의 보고서는 여러 기본소득 모델들을 설명하고 분석했다. 현존하는 모든 사회보장 프로그램들을 대체하는, 매달 최소 1,000유로의 “충분한” 기본소득, 매달 800유로 이하의 “부분” 기본소득, 음의 소득세 등이 그 모델들이다. 이 보고서는 또한 참여 소득 같은 조건부 프로그램도 검토하고 있다.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서, 켈라는 핀란드 정부에게 부분 기본소득을 실험 모델로 채택하라고 조언한다.
8월에 핀란드 보건사회부 장관은 기본소득 실험을 승인하는 법안 초안을 작성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현재 25~58세 나이로 실업보조금을 받고 있는 개인 2,000명의 무작위 표집 대상에게 매달 560유로의 부분 기본소득을 나눠주는 시험으로 계획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보건사회부의 상정 법안은 또한, 부분 기본소득이 고용 유인효과가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에 특별히 맞춰 설계될 실험임을 분명히 했다.
62쪽짜리 켈라 보고서 영어판은 현재 켈라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다(아래 링크 참고). 이 영어판은 또한 보건사회부의 법안 초안과 관련된 후기를 담고 있는데, 거기에는 법안에 대한 비판들의 요약과 정부가 채택한 실험 계획에 대한 결정과정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Kansaneläkelaitos Kela; Social Insurance Institution of Finland Kela (2016) “From idea to experiment. Report on universal basic income experiment in Finla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