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EN: 2016년 총회 보고
2016년 10월 11일, BIEN News
이전에 보도한 대로, 2016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가 7월 7~9일 서울에서 열렸다. 총회(General Assembly, 약칭 GA)는 대회 마지막 날 열렸고, 거기에서 아래의 결정사항을 포함한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이 있었다.
1) BIEN은 현재 법적으로 공인된 기관이다
2014년 대회에서 총회는 BIEN 집행위원회에게 BIEN을 법인화하는 권한을 주었다. 이러한 목적으로 집행위원회는 루이즈 하그(Louise Haagh, 옮긴이: 집행위원회 공동의장)가 이끄는 전담팀을 꾸렸다.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한 이후, 집행위원회는 벨기에에서 국제비영리단체(AISBL) 승인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국제비영리단체로 승인됐다.
국제비영리단체(AISBL) 요건들을 따르기 위해 BIEN 정관을 변경해야 했다. 요구되는 변경사항은 총회에서 제출되어 승인됐다. 국제비영리단체 헌장(BIEN의 새로 개정된 정관)은 이 링크[pdf]에서 볼 수 있다.
2) ‘기본소득’ 정의의 명료화
총회는 ‘기본소득’ 용어 정의와 관련된 두 가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첫 번째 안건은 BIEN이 사용하는 공식 정의의 정밀화에 관한 것이었다.
이제까지 BIEN 웹사이트상에서 그리고 BIEN 정관에서 기본소득의 정의는 “기본소득”을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무조건적으로 부여되는 소득”이라고 기술되었다. 2016년 대회에서 총회는 아래와 같이 변화된 설명을 승인했다. 즉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정기적 현금 지급이다.”
또한, 총회는 위의 설명을 아래와 같이 정교화하는 것을 승인했다.
즉, 기본소득은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 성격을 갖는다.
1. 정기성: 기본소득은 규칙적인 간격으로 (예를 들면 매달) 지급되며 일회성 보조금이 아니다.
2. 현금 지급: 기본소득은 적합한 교환수단으로 지급되고, 받는 사람이 어디에 쓸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식품이나 서비스 같은) 현물이나 특정 용도로만 쓰이는 바우처가 아니다.
3. 개별성: 기본소득은 개인에 기초해서 지급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구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4. 보편성: 기본소득은 자산 심사 없이 모두에게 지급된다.
5. 무조건성: 기본소득은 노동 또는 노동 의향의 입증 요구 없이 지급된다.
결국, 이 수정은 1986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설립 이후 BIEN의 공식 정의였던 기본소득의 세 가지 성격에 두 가지 추가 성격(정기성과 현금)을 덧붙인 것이다. 총회의 일부 참가자들은 이 수정이 정의의 변경이라기보다 정의의 명료화라고 봤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BIEN 회원들이 오래도록 당연하게 여겨왔던 두 가지 성격을 분명히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3) BIEN이 지지하는 기본소득 유형에 대한 결의안
위와 같은 명료화에 덧붙여서, 총회는 아래와 같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2016년 7월 9일 서울에서 열린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총회 참가자 다수는 금액과 빈도가 안정적인, 그리고 다른 사회서비스들과 어우러져서 물질적 빈곤을 제거하고 모든 개인이 사회적 문화적 참여가 가능하게 하는 정책 전략이 되는 충분히 높은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것에 동의했다. 우리는 사회서비스들과 수급권을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취약하거나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상황을 악화시킨다면, 사회서비스들과 수급권을 대체하는 것에 반대한다.
BIEN의 정관(“기본소득에 헌신하거나 관심을 갖는 개인들과 집단들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조직)에 따라, 이 결의안은 BIEN 회원들이나 가입네트워크들에 대해 구속력이 있지 않다.
조건 없는 기본소득의 설명과 BIEN이 지지하는 유형에 대한 결정들이 있기 전에, 대회 기간 동안 워크숍과 헌신적 집단작업이 있었다. 논의들, 우려와 이유들에 대한 개관은 <기본소득 뉴스>(옮긴이: BIEN 웹사이트 basicincome.org의 뉴스 란)에서 간략히 발표될 것이다.
4) 2017년 포르투갈 대회와 2018년 핀란드 대회: BIEN 대회가 격년에서 매년으로 바뀌다
1986년 창립 이후 BIEN은 2년마다 대회를 개최해왔다. 그러나 현재 기본소득운동이 급속하게 세를 얻어가는 점을 감안하여 — 최근 대회 개최를 경쟁적으로 희망하는 상황(제16차 대회는 후보지가 셋이었고, 이번에는 둘이었다)과 더불어서 — 집행위원회는 BIEN이 매년 대회를 치를 것을 제안했다. 다음 대회 개최를 신청한 두 가입네트워크, 즉 포르투갈과 핀란드가 한 곳은 2017년에 다른 곳은 2018년에 각각 대회를 치르는 안건 제출에 동의했다.
총회에서 일부 사람들은 매년 대회를 치르는 것에 회의적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BIEN이 매년 대회를 치르는 것으로 정관 변경을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옮긴이: 정관에 “최소 2년에 한 번씩”이라고 되어 있다)을 언급했다. 그저 대회 안건을 승인하면 된다. 이에 따라, 비록 매년 대회를 치르는 안건은 무산되었지만, 포르투갈과 핀란드가 내년과 내후년에 대회를 개최하는 안은 승인되었다. 제17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는 2017년 9월 25~27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리고 제18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는 2018년 핀란드에서 열릴 것이다. 제17차 리스본 대회의 참가 요청문은 이미 배포되었다. 제18차 핀란드 대회의 정확한 날짜와 세부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날짜는 결정되는 대로 <기본소득 뉴스>에서 발표될 것이다.
5) 새 가입네트워크: 인도, 뉴질랜드, 퀘벡, 스코틀랜드, 타이완, 중국
총회에서, 6곳의 새 국가 또는 지역 네트워크가 가입네트워크로 승인되었다. 기본소득인도네트워크(India Network for Basic Income), 기본소득뉴질랜드네트워크(Basic Income New Zealand Incorporated), 기본소득퀘벡네트워크(Revenue de base Quebec, 캐나다 퀘벡), 기본소득스코틀랜드네트워크(Citizen’s Basic Income Network Scotland, 영국 스코틀랜드), 기본소득타이완네트워크(Global Basic Income Social Welfare Promotion Association in Taiwan), 기본소득중국네트워크(BIEN China)가 그 네트워크들이다.
6)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비전의 명료화와 실현 계획
BIEN 공동의장들은 조직의 분명한 비전을 위한 초안을 작성했고, 대회 전에 그 초안을 발표했다. 비전은 대회 기간에 특별 워크숍에서 공유되고 논의됐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집행위원회 규모를 위원 9명에서 11명으로 키우는 것이 제안됐다. 총회는 이 안을 승인했다.
새 집행위원들의 이름, 역할, 소속은 웹사이트의 About BIEN 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총회는 BIEN의 모든 평생회원에게 열려 있고 대회 때마다 열린다.
BIEN은 모든 이에게 다음 대회 참가를 청한다.
[뉴스 편집자 케이트 맥팔랜드와 집행위원회 공동의장 칼 와이더키스트의 검토를 받음.]
글쓴이: 도루 야마모리 옮긴이: 박선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