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바루파키스 인터뷰 “기본소득은 사회 민주주의에 꼭 필요한 길”
2016년 4월 4일, BIEN News
야니스 바루파키스(Yanis Varoufakis)가 최근 <이코노미스트>와 한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이 사회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유럽 좌파의 떠오르는 스타가 강력한 지지를 밝힌 것이다. 바루파키스는 그리스 경제학자이고, 2015년 1월에 출범한 그리스의 첫 시리자 정부에서 재무부 장관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최근에 ‘유럽 민주주의 운동 2025(Democracy in Europe Movement 2025, 약칭 DiEM25)’를 시작했는데, 이 운동은 유럽연합의 엘리트 기술관료 지배체제를 민중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제도로 개편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인터뷰에서 바루파키스는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논거를 사회민주주의의 미래와 연관 지어 설명했다. (옮긴이: <이코노미스트> 인터뷰 전문에 따르면, 아래 설명은 오늘날 사회민주주의가 장래성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한 답변의 일부이다.)
오늘날 우리는 낮은 경제적 가치를 가진 수많은 이들이 심각한 위험에 처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기반에 자리잡고 있는, 언제 터질지 모를 위험한 화약고와 같습니다. 자본이 창출할 수 있는 거대한 부가 이 다이너마이트에 불을 붙이지 않는다는 건 분명합니다. 기본소득 접근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이것이 사회민주주의 전통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전후 합의는 전부 국민 보험에 관한 것이었지, 기본소득에 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앞날은 둘 중 하나입니다. 기본소득을 실시해서 이 새로운 사회를 조절할 것인가, 아니면 아주 엄청나게 많은 사회적 갈등을 겪을 것인가. 제노포비아, 난민, 이주 등의 문제가 훨씬 더 악화되게 할 사회적 갈등을 말이죠.
더 나아가서,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옮긴이: 아래 답변은 노동당, 사회민주당 같은 유럽 정당들에 대한 지지가 20년 전의 40%에서 현재 20%로 떨어진 상황에 대한 답변의 일부이다.)
그럼 우리는 희망을 붙잡기 위해 무얼 해야 하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당시에는 풍요의 공유(shared prosperity)라는 꿈이 희망을 주었습니다. (…)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재원을 어디에서 가져올 것인지를, 즉 단순히 부채는 아닐 것이라는 점,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할 것이고 그중 상당량은 기본소득의 재원이 될 것이라는 점을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우리, 좌파는, 두려워해선 안 됩니다.
서퍼는 먹여살려야 한다
바루파키스는 또한 ‘서퍼를 먹여살려야 한다’가 맞는지를 두고 필립 판 파레이스(Philippe van Parijs)와 존 롤스(John Rawls) 사이에서 벌어진 유명한 논쟁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바루파키스는 판 파레이스의 편을 든다.
저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서퍼들은 우리 나머지 사람들이 먹여살려야 합니다. 그다지 내키지 않을 겁니다. 서퍼들이 부랑자처럼 여겨질 겁니다. 하지만 그들도 기본소득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래요, 그들은 “마땅히 누려야 할 자격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회가 안정되는 길이니까요. 여러분에게는 나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싫어하는, 저기 저 게으른 부랑자가 보이십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먹여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살 집 또한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집도 없고 병으로 아프게 되면,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짐이 될 겁니다.
이렇게 바루파키스가 기본소득을 분명하게 지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과거에 지지를 암시한 적이 있었다.
2010년, 바루파키스는 스튜어트 홀랜드(Stuart Holland)와 공저로 ‘온건한 제안(The Modest Proposal)’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유럽통화동맹의 구조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네 가지 제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그중 네 번째 제안인 비상사회연대프로그램(Emergency Social Solidarity Programme, 약칭 ESSP)에서 바루파키스는, 유럽연합 전체에서 푸드스탬프를 긴급 조치로서 실시하는 아이디어를 발전시켰다. 이 아이디어는 빈곤을 줄이고, 유럽을 통합하며, 독일 같은 나라들에 쌓여 있는 무역흑자를 모든 유럽 국가에 재분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계획은 유럽중앙은행에서 자금을 댈 수 있다.
CC picture: EU Council Eurozone
글쓴이: 스타니슬라스 주르당 옮긴이: 혜인
원문: EUROPE: Basic income is an essential approach for social democracy, says Varoufak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