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정부가 기본소득 파일럿프로젝트를 설계하기 위해 연구팀을 구성했다
2015년 10월 15일, BIEN News
핀란드 정부가 임기 중에 기본소득 파일럿프로젝트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는 첫 단계를 밟았다.
핀란드에서 기본소득 파일럿프로젝트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이후, 핀란드 정부가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지난 봄 총선 후 중앙당이 이끄는 새 정부가 구성됐는데, 이 정부가 지난 9월에 핀란드 사회보장보험공단(KELA)의 연구진에게 예산을 할당한다고 발표했다.
연구진에는 탐페레대학교(옮긴이: 오래도록 기본소득 관련 연구를 해왔고 2015년 봄에 기본소득을 박사과정 과목으로 개설했다), 영향력 있는 연구소인 경제연구소(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싱크탱크인 탕크(Tänk)의 연구자들도 포함돼 있는데, 탕크는 이미 기본소득 파일럿프로젝트 제안 보고서를 발행한 바 있다. 이 연구진은 현재 파일럿프로젝트의 한도 설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2016년까지 결과를 내야 한다.
기본소득핀란드네트워크의 대표인 오토 레흐토(Otto Lehto)는 이번 주 기본소득 뉴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이 연구진의 작업을 몹시 환영하고 KELA, 탕크, 템페레대학교 연구자들이 이 작업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 이곳들은 정말로 기본소득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신력 있는 조직들이다.”
강력하고 꾸준히 대중적인 기본소득 지지
KELA는 이미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기사와 연구들을 내놓는 작업을 시작했다. 9월 여론조사에서 핀란드인의 70%가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왔고, 2002년과 올해 초의 여론조사와 비슷하게 집계되면서 강력하고 대중적인 기본소득 지지가 확인되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달에 1000유로를 괜찮은 기본소득 수준으로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KELA의 연간 보고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핀란드 의회 토론을 촉발시켰는데, 그 토론에서 기본소득에 회의적이거나 반대하던 사람들조차 파일럿 연구를 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반응했다.
유력 신문인 <헬싱잉 사노맛(Helsingin Sanomat)>(옮긴이: 헬싱키 소식이란 뜻)의 10월 11일자 사설은 “기본소득 파일럿 연구는 좋은 아이디어다”면서 신중하게 파일럿 프로그램을 강조하고 있다. 사설은 또한 기본소득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든 간에 그 효과를 연구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핀란드의 복지 시스템은 심각할 정도로 완벽한 점검이 필요한 상태라고 적었다.
파일럿은 2017년에 시작해야
파일럿프로젝트를 2016년에 시작해야 한다는 중앙당의 조우니 오바스카(Jouni Ovaska)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를 책임지는 두 장관인 한나 만틸라(Hanna Mantyla, ‘진정한 핀란드인당True Finns party’)와 아누 베흐빌라이넨(Anu Vehvilainen, 중앙당)은 이렇게 강조했다. 아무도 연구가 엉터리로 진행되길 바라지 않기 때문에 실험이 성급하게 진행돼선 안 된다. 그러므로 파일럿 프로그램은 2017년 이전에 시작돼선 안 된다.
기본소득핀란드네트워크는 정부의 걱정에 크게 공감했다. “충분한 계획 없이 적은 예산으로 기획된 파일럿 프로젝트는 과학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레흐토는 강조했다.
“통제할 수 없는 지역 변수에 예민하기 때문에, 최악의 선택은 오직 한 장소에서 시행되는 지리학적 연구가 될 수 있다. 이상적으로, 우리는 다양한 환경과 지역에 있는 광범위한 종류의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싶다. 이것은 (지난 겨울에 탕크와 시트라Sitra에서 제안한 것처럼)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지리적으로는 전국에 걸쳐 적절하게 임의 선발한 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사회문제와 서로 다른 경제적 상황, 다양한 인구학적 조건을 가진 매우 다양한 지역들이 포함된 지역 파일럿 프로젝트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레흐토는 “우리는 KELA가 이끄는 팀이 좋은 계획을 만들어서 기본소득 논의가 실직적으로 진전되길 바라고 있다”는 말로 마무리했다.
Credit Picture © Finnish Parliament
글쓴이: 스타니슬라스 주르당 옮긴이: 스밀라
원문: FINLAND: Government Forms Research Team to Design Basic Income Pil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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