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노동절

2015년 8월 31일 일요일

1928년, 유명한 영국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기술이 백 년 안에 – 2028년이 되면 – 모든 노동을 대체할 것이고 아무도 돈 버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진보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인간이 창조된 이후 최초로, 인간은 자신의 실체, 영원한 문제와 마주하게 될 것이다. 지혜롭게 유쾌하게 잘 살기 위해서, 경제적 걱정에서 벗어나 자신의 자유를 활용하는 방법, 과학과 복리(compound interest)가 인간을 위해 획득한 여가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다.”

케인스가 예언한 해까지는 우리에게 아직 13년이 남아 있지만, 우리는 정확히 그 도정에 있는 게 아니다. 케인스의 생각은 기술 진보에 대해서만 입증된 것일 수 있다. 우리는 3D 프린트, 무인 자동차, 배송용 드론, 아침에 커피를 대접하고 잠자리를 정돈해주는 로봇들을 이용하기 직전에 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커다란 문제를 간과했다. 이 놀랍도록 노동 절약적인 발명품들로 얻은 이익을 어떻게 재분배할지의 문제가 그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발명품들이 제공하는 자유시간을 살 돈이 있는 것일까? 그런 메커니즘이 없다면, 우리들 대부분은 노동 대체 기술 때문에 생긴 소득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훨씬 더 열심히 일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런 기술들은 심지어 지식노동자들을 대체하고 있다. 대학 졸업장이 더 높은 임금과 경제적 파이의 더 큰 몫이라는 약속을 더 이상 확고히 지키지 못하는 큰 이유가 이것이다. 2000년 이후, 대학 졸업자의 절대다수는 소득이익을 거의 또는 전혀 얻지 못했다.

20세기 대부분 동안 지배적이었던 경제모델은 다수에 의한 대량생산, 다수에 의한 대량소비였다. 그러나 우리가 몰아붙이고 있는 모델은 극소수에 의한 무제한의 생산이고 여유가 되는 소수의 소비를 위한 생산이다. 구매자 대비 피고용인의 비율은 이미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뚝 떨어지고 있다.

페이스북이 작년에 메시징회사 와츠앱(WhatsApp)을 190억 달러에 인수했을 때, 와츠앱은 55명의 직원으로 4억 5천만 명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점점 더 많은 일들이 점점 더 적은 사람들에 의해 이뤄지면서, 이윤은 아주 소규모의 경영진과 소유주-투자자들에게로 돌아간다. 와츠앱의 젊은 공동창업자이자 CEO인 얀 쿰(Jan Koum)은 회사를 팔면서 68억 달러를 챙겼다.

이것은 역으로, 그 밖의 사람들에게 보수 좋은 일자리가 더 적어지고 생산된 것을 살 돈이 더 적어지게 할 것이다. 우리를 경제의 저임금 개인서비스 부문으로 밀어 넣으면서 말이다. 이것은 또한 극소수의 억만장자 경영진들의 이윤이 더 적어지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왜냐하면 잠재적 고객들이 그들이 파는 것을 살 형편이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억만장자들의 소득에 엄청난 세금을 부과해서 그들이 얻을 것을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재분배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그럴싸하다고 해도, 그 승리자들은 해외에서 얻은 소득을 쌓아두고 싶어질 것이다. 즉 국적을 버리고 싶어질 것이다.

그보다는, 정부가 이 모든 새로운 발명품들을 보호하는 수단인 특허권과 상표에 대해 살펴본다고 치자. 그런 정부 보호장치들은 이 발명품들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만일 특허권 기간이 현재와 같이 20년이 아니라 단 3년이었다면, 와츠앱은 19억 달러보다 적은 가치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3년 후에는 누구나 이 메시징 기술을 무료로 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기간을 줄이는 대신에, 정부가 보호하는 모든 특허권과 상표로부터 생긴 이익 배당금을 모든 시민에게 나눠주는 것은 어떨까? 그것은 정부의 보호를 받기 위한 조건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모든 시민들이 18세가 되는 달부터 그런 이익 전체의 20퍼센트를 똑같이 나눠 가진다고 해보자. 사실상, 이것은 모두를 위한 기본 최저소득이 될 것이다.

그 총액은 최소한의 괜찮은 – 노동 강제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기술들을 구매할 돈을 포함한 – 생활비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하기에 충분하다. 기본 최저소득 이상의 소득을 얻고 싶은 사람은 물론 노동을 택할 수 있다. 앞에서 말했듯, 비록 대부분의 일자리는 보수가 변변찮을 것이지만 말이다. 이 결과는 극소수의 억만장자 경영진과 소유주-투자자들에게도 좋을 것인데, 왜냐면 그들에게 자신들의 노동 절약 도구를 살 만한 돈이 있는 고객들을 보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기본 최저소득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의미 있는 예술이나 여가활동이라면 무엇이든 추구할 수 있게 해주고, 따라서 사회가 그런 예술적 성과나 자원활동 성과를 누릴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2028년이 되면 이루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런 사회 – 반드시 노동을 해야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기술적 풍요의 시대 – 를 만들어낼 것이다.

노동절을 축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