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핀란드, 기본소득, 정부의 정신분열증

2015년 6월 29일, BIEN News

 

핀란드의 새로운 중도우익 연합정부가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젝트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본소득핀란드네트워크(BIEN Finland) 의장 오토 레흐토(Otto Lehto)는 이번 인터뷰에서 순수한 무조건적 기본소득이 실험될 기회가 생긴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한다.

 

전 세계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핀란드 정부가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하겠다는 약속한 사실에 들떠 있다. 당신도 이에 열광하고 있는가?

우리가 역사적인 시점에 이르렀다는 점은 분명하다. 처음으로, 2015년 4월 총선에서, 핀란드의회의 의원 다수가 (약한 기본소득에서 강한 기본소득까지의) 기본소득에 대해 지지를 표했다. 이 데이터는 지난 선거 시기에 후보자들에게 받은 답변들에서 도출한 것이다. 핀란드 대중의 다수 또한 기본소득의 지지를 표했다. 이것은 수년 동안의 활발한 공적 논쟁과 토론이 낳은 결과이고, 매우 잘 알려졌지만 결국엔 성공하지 못한 우리의 시민발의 캠페인(2013년)도 여기에 포함된다.

중앙당(Centre Party)의 유하 시필레(Juha Sipilä) 총리가 이끄는 새 정부는 기본소득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설익은 열광은 현실에 의해 꺾일 것이다. 첫째로, 사람들이 그 용어를 똑 같은 식으로 이해하는지가 전혀 분명치 않다. 많은 의원들이 지지하는 기본소득은 조건적이고 자격 심사를 하고 보편적이지 않는 것이다.

둘째로, 그 정부에는 힘 있는 장관들을 비롯한 기본소득 반대 부류가 있고, 의심의 여지 없이 그들은 파일럿 실험을 중단시키거나 최소한 희석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래서 낙관적일 이유들만큼이나 결과에 대해 우려할 이유들이 있다.

 

이 파일럿 프로젝트는 어떤 식으로 실시될 예정인가?

정부는 아직 세부내용을 발표하지 않았다. 공식 발표는 드물었다. 정부는 수개월 내로 더 상세한 것들을 내놓아야 한다. 과거에 시필레 총리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실시하는 지역연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핀란드중앙당이 과거에 기본소득의 강력한 지지자였나?

그 당은 전통적으로 기본소득 또는 음의 소득세를 지지해왔다. 최소한 1990년대 이후로는. 그러나, 상당히 정교한 모델이 있는 녹색당이나 좌파연합과 달리, 중앙당은 자신이 지지하는 기본소득 모델이 어떤 것인지를 전혀 명시하지 않았다. 게다가, 그 당은 오랫동안 기본소득 이슈에 대해 침묵해왔다. 그러나 중앙당의 청년층은 제대로 된 기본소득을 옹호하기 위해 기본소득핀란드네트워크와 함께 활동해왔다.

2014년 9월, 핀란드의 파일럿 프로젝트 실시를 지지한다고 표명한 시필레 총리가 그 당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이후, 그 당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가 거듭 강조됐다. 그와 동시에,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인 시트라(Sitra)가 텡크(Tänk)의 한 보고서(2014년 11월)에 자금을 지원했는데, 그 보고서는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젝트의 실시를 위한 로드맵을 제공했다.

이런 발전들이 현 시점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중앙당의 지도자들은 이것이 제대로 된 기본소득이냐 아니면 자격 심사를 하고 조건을 다는 기본소득 형태냐에 대해 여전히 나뉘어 있다.

 

현재 연합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정당들은 어떤가?

연합정부의 나머지 정당들(진정한 핀란드인들True Finns과 국민연합당)은 기본소득에 대해 반반으로 나뉘어 있다. 그래서 “순수한” 무조건적 기본소득이 시도라도 되는 기회를 가질지는 불분명하다. 이 정당들의 현재 지도부는 불행하게도 기본소득 아이디어에 대해 상당히 반대하거나 최소한 의구심을 갖고 있고 있다. 두 당의 평당원들 중에는 지지자들이 많긴 하지만 말이다.

그래서, 중앙당이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젝트를 정부의 의제에 가까스로 포함했지만, 나머지 연합 정당들의 우선순위 목록에서 그다지 상위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 새 정부는 기본소득 실험을 촉구함과 동시에 복지시스템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사회보장의 노동 요구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똑 같은 애매함이 그들이 미디어에 배포한 발표문들에 반영돼 있다.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이 목표들 사이의 정신분열증적인 밀고 당기기 —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시험하면서 동시에 사회보장급여의 조건성을 높이는 것 — 는 미래를 예견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런 맥락에서, 기본소득핀란드네트워크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기본소득핀란드네트워크는 (기본소득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는 녹색당과 좌파연합을 포함하는) 다수의 반대 정당들과 강력하게 연계하고 있다. 역사적 사건들 때문에, 우리는 연합정부 정당들과의 연계가 약하다. 극소수의 의원들, 싱크탱크들, 중앙당 청년층을 제외하면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젝트의 계획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앞을 내다보는 자세로 정부에 우리의 전문지식을 계속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발전들이 있다면 그 발전들을 따를 것이고, 앞으로 있을 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해 더 알게 되는 것이 있으면 유럽네트워크에 바로 알릴 것이다.

 

글쓴이: 스타니슬라스 주르당(Stanislas Jourdan)     옮긴이: 박선미

원문: INTERVIEW: Finland, basic income, and the government’s schizophren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