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013 | 2022 가을

| 머리글 |

멀리 날기 위한 숨 고르기

백승호 / 계간 《기본소득》 편집위원장

여름 호에서는 지난 대선 기간 기본소득 운동에 대한 평가를 기획으로 담았습니다. 이번 가을 호에서는 향후 기본소득 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기획으로 담았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기본소득 운동을 주도해왔던 조직들과 실천가들의 많은 목소리를 담고자 했으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몇 분의 이야기만을 담았습니다. 공통적인 의견은 숨 고르기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숨 고르기와 함께 보다 구체적으로 “기본소득의 정당성, 필요성, 현실성을 과거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더 깊이 있는 수준에서 그리고 새로운 기후 체제 속에서 논구하는 일”,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기본소득으로 기본소득 운동의 주체들을 찾고 조직하기”, “홀로가 아니라 기후 위기 등 거대한 공통의 위기와 같이 가기”, “학생 기본소득, 농촌 기본소득 등 다양한 정책실험을 통해 그 가치를 분명히 드러내기” 등을 필자들은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기본소득 운동의 미래 방향은 지난 지방선거 출마 후보님들의 목소리를 담은 두 번째 기획 코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멀리 날기 위한 숨 고르기의 과정에서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공유지, 공유부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호부터 논점 코너를 통해 공유지 운동 및 공유지 연구자들의 다양한 생각과 입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정남영 선생님은 커먼즈 패러다임, 커먼즈에서의 분배와 기본소득에 대해 다루어 주셨고, 가톨릭대학교의 정영신 교수님은 제주도 사례를 기반으로 커먼즈 운동의 현실과 전망을 짚어주셨습니다.

화제의 인물 코너에서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기본소득연구소가 창립 기획으로 제작한 야심작인 ‘파문’에 출연해주신 박이은실, 이문재 선생님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했고, 기본소득전남네트워크 문지영 대표님의 삶과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호에도 계간 《기본소득》의 꽃인 문학 코너에서는 김정환, 박연준, 이기호, 천운영 선생님의 시와 산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호부터 새롭게 세션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기본소득과 그 적들’ 세션입니다. 이 세션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들을 다룹니다. 이번 호에서는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전 이사장님께서 ‘기본소득과 인플레이션’을 다루어 주셨습니다. 결론은 기본소득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는 형태로 도입될 수 있고, 인플레이션 대응 정책(디스인플레이션)의 부작용을 줄이거나 대응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그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동향코너에서는 지난 여름에 있었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워크숍, 부산청년기본소득실험, 서울시의 안심소득 관련 토론회 소식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 가는 기본소득 코너에서는 최유미(수유너머104) 선생님께서 ‘스위트 홈’을 태워버릴 ‘넝마, 가솔린, 성냥’으로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설파해주셨고, 기본소득과 나 코너에서는 충북연구원의 최승호 박사님과 정책연구소 함께 살기 이권능 소장님께서 당신들의 삶에서 기본소득의 의미를 말씀해주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진 속의 말

지금 당장 _ 양희석  보기

머리글

멀리 날기 위한 숨 고르기 _ 백승호  보기

이 계절의 이슈 1: 기본소득 운동의 새 국면과 우리의 갈 길

기본소득 운동의 또 다른 출발과 ‘헤어질 결심’ _ 류보선  보기
대선 이후 기본소득 운동은 어디로 _ 안효상  보기
기본소득의 새로운 시작, 무엇을 어떻게 _ 오준호  보기
기후위기 시대에 기본소득이 가야 할 길 _ 백희원  보기
기본소득의 새로운 여정 _ 이원재  보기
전남 교육기본소득 도입 추진의 경위와 효과 _ 고두갑  보기

이 계절의 이슈 2: 미래인 우리가 미래를 —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그리는 기본소득 세상

내가 기본소득이 있는 세상을 원하는 이유 _ 박은영  보기
청소년 페미니즘에서 기본소득 정치로 _ 양지혜  보기
넓고 거센 기본소득 파도를 만들자 _ 윤김진서  보기
우리가 기본소득을 원하는 이유 _ 진형익  보기

논점: 공유지론과 공유부 배당 기본소득

커먼즈 패러다임과 기본소득 _ 정남영  보기
공동자원의 섬 제주의 현실과 커먼즈운동의 전망 _ 정영신  보기

화제의 인물

[문지영] “내 삶에서 튀어나온 기본소득, 이제는 정치의 장으로” _ 인터뷰어 한인정  보기

상상인터뷰 [파문] 지상중계

[박이은실] 지리산이 찾은 기본소득 _ 인터뷰어 한인정, 문지영/ 정리 류보선  보기
[이문재] 기 본 소 득 이 시 다 _ 인터뷰어 한인정, 장시정/ 정리 류보선  보기

문학

[시] 도자기 필통과 옥수수 속대 빨뿌리 _ 김정환  보기
[시] 무보(舞譜) _ 박연준  보기
[단편] 비브라토, 비브라토 _ 이기호  보기
[산문] 하와이안 밥테일 오징어의 투명망토 _ 천운영  보기

기본소득과 그 적들

기본소득을 주면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까 _ 강남훈  보기

동향

[동향] 2022년 기본소득 워크숍: 기본소득운동 평가와 방향 _ 박선미  보기
[국내동향/ 팔매통신] ‘100시간의 선물, 부산 청년기본소득 프로젝트’ _ 한인정  보기
[학술동향] “서울시민 소득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토론회” 내용 소개 및 평가 _ 이건민  보기

함께 만들어가는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여성의 해방에 기여할 수 있는가? _ 최유미  보기

기본소득과 나

기본소득이 내게 주는 의미들 _ 이권능  보기
기본소득과 나 _ 최승호  보기

Basic Income Magazine

| 발행일: 2022년 11월 11일
| 발행처: 사단법인 기본소득연구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 편집위원장: 백승호
| 편집위원: 김교성, 류보선, 서정희, 이관형, 이건민, 이지은, 한인정
| 편집디자인: 사과나무
| 기본소득: Online ISSN 2733-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