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혁명으로 전진만이 폐기물투기와 저개발국 아동수탈을 막을 수 있다. 청년은 단결하라!
작성자
사회주의자동맹
작성일
2023-01-29 01:53
조회
198
돈받고 가전제품을 처리해준답시고 지구반대편 아동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가짜 환경정책이다! 선진국 글로벌 기업이 저개발국 아동에게 해준 것은 중금속 오염과 기형아 출산 그리고 채굴광석을 강제수탈하려는 총질뿐이었다.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이 생산하는 가전제품과 스마트폰 등은 사회적 수명이 매우 짧다. 우리나라 도시민들은 전자제품의 짧아진 교체주기 때문에 그리고 짧은 수명 및 품질 때문에 과다하게 중고 가전제품과 중고폐가전을 만들어내고 있다. 매우 많은 양의 우리나라 중고가전제품과 폐기가전품은 무조건 나이지리아에 폐기물임을 속여가며 수출이랍시고 수리도 하지 않은채 보내져 중고가전품을 폐기물수출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이 없는 수입국에서는 수리가 어려워 절반정도만 재활용할 뿐 나머지는 고물로 취급되어 버려지는데 일자리와 먹을 것이 없는 나이지리아 아동들이 학교도 가지 않고 폐전자제품을 분해하고 그것에서 2차 광물을 채굴해기면서 상처를 입고 직업이 아닌 직업으로 내려앉아 청소년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 물론 그 나라는 변변한 직업이 없기에 싼 가격의 가전청소부 일자리를 만들어내지만 청소년들은 그 고물더미로부터 철, 구리, 알루미늄을 얻기 위해 하루종일 폐가전제품과 싸우며 공해방지 시설도 없이 소각과정에 노출되고 가전신화에 속아 재활용 광석을 분리 채굴하느라 배울시간도 빼앗기고 벌이가 고작 하루 1달러 정도로 싸면서 고역같은 노동을 해야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려있다. 부유한 나라에게 싼가격으로 재활용 수집에 종사하는 전자제품 청소부 나라 역할을 하는 저개발국으로서 이 때문에 세계의 시민들에게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진국과 저개발국간의 야기되는 빈부격차 때문에 지구촌이 양분되어 저개발국 주민들은 그 자녀들이 공해병과 지옥같은 폐기물 환경에서 배고품에 허덕이며 지독한 가난에서 헤어나오질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일류기업의 전자제품이나 스마트폰, 전기자동차에는 라튬이온 리튬폴리머 배터리가 사용되는데 리튬이상으로 코발트 광물이 들어간다고 한다. 이 광석은 희귀하고 국내에서는 채굴생산이 안되어 아프리카 저개발국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산업형 광산이나 사제 광산에서만 채굴되는데 이 나라는 2차적 채굴노동 피해 때문에 청소년들이 빈곤과 질병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도 인권변호사 테렌스씨가 애플을 상대로 아동노동착취 소송을 결심하게 만들었고 이것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기업 초과노동 윤리에 대한 사회운동의 문제제기라고 합니다. 애플이나 삼성 제품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 신소재는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의 산촌에서 사제 갱도안에서 아동들이 손노동으로 코발트를 채굴하는데 사제갱도는 채굴노동에 들어가는 장비가 없을 뿐더러 아동노동을 이용하면서도 너무 낮은(하루 품삯 1,200원 약 1달러) 노임을 지급할 뿐만아니라 채굴과정에서 갱이 무너지거나 굴에 매몰되어 상처 등을 입기도 하고 싼 가격에 선진국 대기업이 광물을 매입하기 위하여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저항하는 소년 광부에게 총상을 입히기도 한답니다. 저개발국 아이들이 초국적 독점자본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들이 초과가치를 착취하기 위해서 제품의 수명을 의도적으로 단축하고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 제품수명 사이클을 단축하는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전제품을 만들면서 품질이 아닌 판매량에 초점을 맞추면서 부품교환 수리가 불가능하게 제조되어 시판됨으로써 기업의 이윤올리기에 몰두한 결과 제품수명을 의도적으로 단축하고 부품이 부실하여 낭비와 인위적 가공수요때문에 가전폐기물과 폐중고제품이 널려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수명대로 쓰지않고 버려지는 폐기물가전제품이 늘어나면서 수리를 불가능하게 하기에 사회적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으며 이것은 미국이나 유럽만의 문제이 아니라고 합니다. 동양에서 잘사는 한국이나 중국은 이러한 가전폐기물의 2차 피해(수리불가로 사회적 수명의 단축)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는데 국가가 기업을 통제 규제하지 못함으로써 새로 만들어지는 신제품의 대량 생산을 유발하고 있으며 수리가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광물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이 때문에 콩고민주공화국 등지의 주민들과 아이들이 피해흘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개발국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헐값의 임금노동을 위해 공해물질에 노출된 채 광산에서 일하며 오염된 물질 때문에 기형아가 태어나고 채굴과정에서 나오는 코발트 오염수 때문에 마을과 농지가 오염되어 어린이들이 공해병에 2차적(열악한 보건위생)으로 노출되고 있으며 마을의 취수관개가 황폐화되고 결과적으로 농업이 발전할 기회를 앗아가고 있으며 어린이들이 유해폐기물을 뿜어내는 맨손 채굴노동에 내몰리면서 아동인권이 최악인 상황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세계의 농업국과 공업국간의 경제활동 차별에 문제를 인식한 프랑스의 사회주의 운동이 각성되어 시민운동에 정치적 영향력을 끼쳐 가전제품의 수리권(지속가능하게 수리서비스 받을 권리)이 대두되고 있으며 가두투쟁단 노란조끼(6개월간의 가두항의행동) 시민들의 계급투쟁 결과 사회제도로 정착되어져 가는 단계에 있다고 있답니다.( 이것은 르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은 멀었습니다. 세계 최하위 빈곤국을 노예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운동 자구책은 최근 유럽에서의 사회주의자들의 투쟁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고가전제품 수출을 소멸시키고 첨단전자제품의 홍수판매를 줄이고 수리서비스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투쟁하여 인민들을 각성시키고 가전제품 신화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가전제품을 재활용한답시고 돈만 받아먹고 폐기물 투기차 수출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재활용 수리사업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또한 시민들은 필요이상으로 가전제품을 구입하지 말고 중고가전제품을 충분히 수리받아 쓸 수 있게 부품공급을 통하여 재활용하여 수명을 늘림으로써 생산 확장 일변도의 기업 이윤정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빈곤국들의 아동의 권리를 신장시키고자 한다면 소비자들이 가전제품을 오래쓰도록 저렴하게 수리받아 사용할 수리청구 권리를 위해 시민단체는 투쟁을 통하여 활동저변을 넓히고 계획적 진부화(기업이 의도적으로 신제품 출시하면서 모델을 바꾸어 재활용 사이클을 단축하고 재활용과 장기 수리를 방해하는 것)에 대하여 처벌하는 법제정 투쟁과 함께 수리권을 보장하라는 그리고 아동노동착취에 대한 법테두리내의 엄벌탄원으로써 소송투쟁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며 소비자들은 세계적인 빈익빈 부익부를 해결하고자 환경단체 그리고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가짜 재활용과 가짜 수출 그리고 저개발국에 대한 폐기물투기와 책임전가에 맞서서 사회주의자처럼 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관련 시사물 시청은 1월 28일(토) 10시반에 방영된 환경스페셜 2. 아이를 위한 지구는 없다 편에 있습니다. 자세한 시사물 내용을 알고 싶은 회원들은 다시보기로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시사물 다시보기를 통하여 속사정을 알아봅시다.
[미리보기 KBS]
https://program.kbs.co.kr/2tv/culture/forthefuture/pc/board.html?smenu=a7a11f&bbs_loc=T2020-1654-04-241616,read,,49,1212227
[다시보기 KBS]
https://vod.kbs.co.kr/index.html?source=episode&sname=vod&stype=vod&program_code=T2022-0592&program_id=PS-2022095183-01-000&broadcast_complete_yn=N&local_station_code=00§ion_code=05§ion_sub_code=08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이 생산하는 가전제품과 스마트폰 등은 사회적 수명이 매우 짧다. 우리나라 도시민들은 전자제품의 짧아진 교체주기 때문에 그리고 짧은 수명 및 품질 때문에 과다하게 중고 가전제품과 중고폐가전을 만들어내고 있다. 매우 많은 양의 우리나라 중고가전제품과 폐기가전품은 무조건 나이지리아에 폐기물임을 속여가며 수출이랍시고 수리도 하지 않은채 보내져 중고가전품을 폐기물수출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이 없는 수입국에서는 수리가 어려워 절반정도만 재활용할 뿐 나머지는 고물로 취급되어 버려지는데 일자리와 먹을 것이 없는 나이지리아 아동들이 학교도 가지 않고 폐전자제품을 분해하고 그것에서 2차 광물을 채굴해기면서 상처를 입고 직업이 아닌 직업으로 내려앉아 청소년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 물론 그 나라는 변변한 직업이 없기에 싼 가격의 가전청소부 일자리를 만들어내지만 청소년들은 그 고물더미로부터 철, 구리, 알루미늄을 얻기 위해 하루종일 폐가전제품과 싸우며 공해방지 시설도 없이 소각과정에 노출되고 가전신화에 속아 재활용 광석을 분리 채굴하느라 배울시간도 빼앗기고 벌이가 고작 하루 1달러 정도로 싸면서 고역같은 노동을 해야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려있다. 부유한 나라에게 싼가격으로 재활용 수집에 종사하는 전자제품 청소부 나라 역할을 하는 저개발국으로서 이 때문에 세계의 시민들에게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진국과 저개발국간의 야기되는 빈부격차 때문에 지구촌이 양분되어 저개발국 주민들은 그 자녀들이 공해병과 지옥같은 폐기물 환경에서 배고품에 허덕이며 지독한 가난에서 헤어나오질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일류기업의 전자제품이나 스마트폰, 전기자동차에는 라튬이온 리튬폴리머 배터리가 사용되는데 리튬이상으로 코발트 광물이 들어간다고 한다. 이 광석은 희귀하고 국내에서는 채굴생산이 안되어 아프리카 저개발국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산업형 광산이나 사제 광산에서만 채굴되는데 이 나라는 2차적 채굴노동 피해 때문에 청소년들이 빈곤과 질병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도 인권변호사 테렌스씨가 애플을 상대로 아동노동착취 소송을 결심하게 만들었고 이것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기업 초과노동 윤리에 대한 사회운동의 문제제기라고 합니다. 애플이나 삼성 제품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 신소재는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의 산촌에서 사제 갱도안에서 아동들이 손노동으로 코발트를 채굴하는데 사제갱도는 채굴노동에 들어가는 장비가 없을 뿐더러 아동노동을 이용하면서도 너무 낮은(하루 품삯 1,200원 약 1달러) 노임을 지급할 뿐만아니라 채굴과정에서 갱이 무너지거나 굴에 매몰되어 상처 등을 입기도 하고 싼 가격에 선진국 대기업이 광물을 매입하기 위하여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저항하는 소년 광부에게 총상을 입히기도 한답니다. 저개발국 아이들이 초국적 독점자본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들이 초과가치를 착취하기 위해서 제품의 수명을 의도적으로 단축하고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 제품수명 사이클을 단축하는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전제품을 만들면서 품질이 아닌 판매량에 초점을 맞추면서 부품교환 수리가 불가능하게 제조되어 시판됨으로써 기업의 이윤올리기에 몰두한 결과 제품수명을 의도적으로 단축하고 부품이 부실하여 낭비와 인위적 가공수요때문에 가전폐기물과 폐중고제품이 널려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수명대로 쓰지않고 버려지는 폐기물가전제품이 늘어나면서 수리를 불가능하게 하기에 사회적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으며 이것은 미국이나 유럽만의 문제이 아니라고 합니다. 동양에서 잘사는 한국이나 중국은 이러한 가전폐기물의 2차 피해(수리불가로 사회적 수명의 단축)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는데 국가가 기업을 통제 규제하지 못함으로써 새로 만들어지는 신제품의 대량 생산을 유발하고 있으며 수리가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광물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이 때문에 콩고민주공화국 등지의 주민들과 아이들이 피해흘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개발국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헐값의 임금노동을 위해 공해물질에 노출된 채 광산에서 일하며 오염된 물질 때문에 기형아가 태어나고 채굴과정에서 나오는 코발트 오염수 때문에 마을과 농지가 오염되어 어린이들이 공해병에 2차적(열악한 보건위생)으로 노출되고 있으며 마을의 취수관개가 황폐화되고 결과적으로 농업이 발전할 기회를 앗아가고 있으며 어린이들이 유해폐기물을 뿜어내는 맨손 채굴노동에 내몰리면서 아동인권이 최악인 상황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세계의 농업국과 공업국간의 경제활동 차별에 문제를 인식한 프랑스의 사회주의 운동이 각성되어 시민운동에 정치적 영향력을 끼쳐 가전제품의 수리권(지속가능하게 수리서비스 받을 권리)이 대두되고 있으며 가두투쟁단 노란조끼(6개월간의 가두항의행동) 시민들의 계급투쟁 결과 사회제도로 정착되어져 가는 단계에 있다고 있답니다.( 이것은 르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은 멀었습니다. 세계 최하위 빈곤국을 노예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운동 자구책은 최근 유럽에서의 사회주의자들의 투쟁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고가전제품 수출을 소멸시키고 첨단전자제품의 홍수판매를 줄이고 수리서비스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투쟁하여 인민들을 각성시키고 가전제품 신화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가전제품을 재활용한답시고 돈만 받아먹고 폐기물 투기차 수출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재활용 수리사업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또한 시민들은 필요이상으로 가전제품을 구입하지 말고 중고가전제품을 충분히 수리받아 쓸 수 있게 부품공급을 통하여 재활용하여 수명을 늘림으로써 생산 확장 일변도의 기업 이윤정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빈곤국들의 아동의 권리를 신장시키고자 한다면 소비자들이 가전제품을 오래쓰도록 저렴하게 수리받아 사용할 수리청구 권리를 위해 시민단체는 투쟁을 통하여 활동저변을 넓히고 계획적 진부화(기업이 의도적으로 신제품 출시하면서 모델을 바꾸어 재활용 사이클을 단축하고 재활용과 장기 수리를 방해하는 것)에 대하여 처벌하는 법제정 투쟁과 함께 수리권을 보장하라는 그리고 아동노동착취에 대한 법테두리내의 엄벌탄원으로써 소송투쟁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며 소비자들은 세계적인 빈익빈 부익부를 해결하고자 환경단체 그리고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가짜 재활용과 가짜 수출 그리고 저개발국에 대한 폐기물투기와 책임전가에 맞서서 사회주의자처럼 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관련 시사물 시청은 1월 28일(토) 10시반에 방영된 환경스페셜 2. 아이를 위한 지구는 없다 편에 있습니다. 자세한 시사물 내용을 알고 싶은 회원들은 다시보기로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시사물 다시보기를 통하여 속사정을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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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rogram.kbs.co.kr/2tv/culture/forthefuture/pc/board.html?smenu=a7a11f&bbs_loc=T2020-1654-04-241616,read,,49,121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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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od.kbs.co.kr/index.html?source=episode&sname=vod&stype=vod&program_code=T2022-0592&program_id=PS-2022095183-01-000&broadcast_complete_yn=N&local_station_code=00§ion_code=05§ion_sub_code=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