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2일,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의 “기본소득 입법청원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기본소득당,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노후희망유니온, 녹색당,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미래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아동청소년기본소득운동본부, 알바노조, 토지+자유연구소 등 기본소득 지지 정당 · 단체 11곳이 모여 정식 출범한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이 2021년 9월 1일부터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월 2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앞에서 기본소득 입법청원을 선포하고 참여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본소득 입법청원 선포 및 대국민 참여 호소 기자회견
“기본소득 입법청원 10만 물결,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일시: 9월 2일(목) 14:00
장소: 국회 본관 앞 계단
진행순서:
청원 등록 보고 및 향후 계획 _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사회자)
청원인 발언 _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안효상 상임이사
발언1 _ 미래당 오태양 대표
발언2 _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대국민 호소문 낭독
기본소득 입법청원 선포 및 대국민 참여 호소문
기본소득은 시대의 요구입니다.
2022년 기본소득 대한민국
기본소득 입법청원으로, 기본소득 대한민국 만들어 갑시다.
9월 2일부터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을 시작합니다.
10만 명의 물결로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갑시다.
기본소득은 시대의 요구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겪지 못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유래 없는 감염병 위기는 하루 아침에 소득 절벽을 경험하게 할 만큼 강력하게 우리의 평범한 삶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급격히 체감되는 기후위기로 인간을 비롯한 수많은 생명들이 ‘멸종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전 산업 부문의 자동화가 가속되면서 양질의 일자리 또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중첩된 위기 앞에서 기본소득이 확고한 대안으로 등장했습니다. 이제 기본소득은 켜켜이 쌓인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제안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유토피아 속 이야기 같았던 기본소득은 이제 국민 절반 이상이 동의하는 변화의 아이디어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전환의 열쇠,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기득권이 독점한 사회의 부를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돌려주자는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인류에게 불평등이 발생한 이래 끊임없는 평등에 대한 갈망 속에서 기본소득은 등장했습니다.
기본소득은 단순히 현금을 나눠주자는 게 아닙니다. 토지, 천연자원, 빅데이터처럼 국민 모두의 몫인 공유부를 국민 모두에게 되돌려주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제안입니다. 더 나아가 기본소득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각자가 살고 싶은 모양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태 사회에서 전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불러왔던 ‘송파 세 모녀’의 비극은 코로나 돌봄 공백 속에서 더욱 더 잔혹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민을 선별하지 않는 기본소득이야말로 복지 사각지대의 한계를 넘어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룰 복지국가의 가장 확실한 미래입니다.
기본소득은 이미 우리에게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의 경험에서 우리는 이미 기본소득을 먼 미래의 상상이 아닌 당장의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받고 “처음으로 국가로부터 보호받는다”는 실감이 들었다는 한 노인의 감동을 기억합니다. 위기와 불평등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우리 국민은 이미 기본소득을 자기 앞의 변화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낡아버린 기득권 정치는 여전히 기본소득을 향한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실감은 외면한 채, ‘포퓰리즘’이라는 근거 없는 비난만 반복하며 기본소득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조차 가로막고 있습니다.
10만 물결로! 기본소득 국민입법, 반드시 이뤄냅시다.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되돌리는 정의의 실현이자, 민주주의와 인간 존엄의 기초, 그리고 생태적 전환이 될 기본소득의 실현은 이제 온 국민의 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유일한 대안 논쟁은 기본소득 뿐이었습니다.
이제 국민의 열망을 직접 국회에 전할 시간입니다. 10만 명의 국민동의청원을 성사하여, 우리의 힘으로 기본소득 입법을 요구합시다. 국회와 정치권이 기본소득 대한민국에 대한 논의를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시작합시다. 시대의 요구이자 대한민국 대전환의 열쇠가 될 기본소득을 국회가 마주보게 만듭시다.
언제나 한국 사회의 진전을 앞당겨 왔던 건 무수한 국민들의 힘찬 목소리였습니다. 국민동의청원 10만 물결은 기본소득 입법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새로운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꿈꾸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 확산 이후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대한민국을 꿈꾸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앞당길 10만의 동행에 함께해주시길 청합니다.
2021년 9월 2일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동료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대표자 12인 일동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김세준 상임대표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안효상 상임이사
노후희망유니온 배범식 상임위원장
녹색당 김예원, 김찬휘 공동대표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차흥도 상임운영위원장
미래당 오태양 대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이동우 변호사
아동청소년기본소득운동본부 한강 집행위원장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신정웅 위원장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
국민동의청원서
청원인: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저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안효상입니다.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에 따른다면, 기본소득은 누구나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기본소득은 때론 뭇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힙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소득은 스스로 노력하고 일해서 번 것만 정당한 것이고, 그러니 일할 수 없는 사람들만 국가가 책임지면 된다는 관념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십 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 이제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전례 없는 감염병 위기 속에서, 우리 모두는 아무리 노력해도 경제적 자유가 보장될 수 없는 사회를 경험했습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져서 인류의 생존, 미래 그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도 이제 진부하게 들린 만큼 가까운 사실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은 이제 사회 재생산의 뿌리까지 흔들 정도입니다.
그 속에서, 기본소득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분명한 대안이라는 점은 수많은 이론적 검토와 실험을 통해 검증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기에 모든 국민에게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기본소득이 보장할 경제적 자유는 모두에게 자율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만듭니다. 국민 모두가 스스로가 바라는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삶에 참여할 때, 그 사회는 더 민주적이고, 더 평등하고, 더 활력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소득으로 우리가 직면한 사회적·생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경제적 자유를 보장해 우리가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합니다.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속하는 사회의 부, 즉 ‘공유부’를 나누어 불평등을 해소하고, 우리 모두가 ‘한 배에 타고’ 있다는 실감을 가능케 합니다.
기본소득은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사회에 속해있고, 더 나은 사회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믿을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을 처음 얘기할 때부터 ‘참 좋은 얘기지만 현실적이진 않다’던 분들도, 이제 기본소득이 가져올 변화가, 그 희망이 믿고 싶어졌다고 말합니다. 전국민재난지원금으로 우리 모두는 이제 기본소득을 먼 미래의 상상이 아닌 당장의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기본소득을 ‘현실의 것’으로 만들어야 할 국회는 여전히 멈추어 있습니다. 이미 국회에는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현재 기본소득 논쟁이 무척이나 뜨겁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선거가 자신의 삶을 정해주는 걸 기다리고 있을 순 없습니다. 이제는 그 어디도 아닌 ‘국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기본소득 제도 도입은 우리 사회의 커다란 결심을 필요로 하고, 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때문에 기본소득의 입법 또한 우리가 처한 위기 속 이 긴박한 마음처럼 쉽지 않으리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본소득을 향한 국민의 열망을 담아, 지금 기본소득 입법을 국회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본소득 입법을 향한 국민의 물결이, 거대한 파도로 이뤄지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