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일시: 2021년 4월 10일(토) 오후 2시~4시 20분
장소: Zoom Cloud Meeting
I. 회원 현황
2021년 3월 31일 현재, 정회원+후원회원 582명(전월 대비 6명 증가). 개인 회원 568명, 단체 정회원 8곳(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너머,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문화연대, 소박한 자유인,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으로 구성.
II. 강연/교육/기고 보고
3월 3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랩2050,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지역재단,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공동주최, 제2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기후위기 시대의 농촌과 농촌기본소득의 역할’ 토론 (토론자: 박선미)
3월 6일, MBC 다큐프라임 제작 인터뷰 (인터뷰이: 서정희)
3월 8일, 농민신문,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실험 관련 방송 인터뷰 (인터뷰이: 박선미)
3월 10일, <한겨레> “기획특집: 기본소득 사회실험” 인터뷰 (인터뷰이: 강남훈)
3월 10일, <한겨레> “기획특집: 기본소득 사회실험” 중 “대담: 무엇이 불평등의 대안인가” 대담 (대담자: 용혜인)
3월 11일, 아주대 ‘아주 강좌’ 기본소득 강의 (강사: 안효상)
3월 18일, 참여사회연구소 쟁점포럼 ‘새로운 분배대안을 상상하다: 기본소득‘ 발표 (발표자: 백승호)
3월 22일, 국회예산정책처 강연 ‘한국복지국가 혁신: 공유부배당 기본소득 layering하기’ (강사: 백승호)
3월 22일, 토지 불로소득 실태보고 & 해결방안 토론회 ‘토지 불로소득 끊어야 나라가 산다’ 발표 및 토론 (발표자: 남기업, 용혜인 ,신지혜, 토론자: 금민, 유영성)
3월 31일, 인천기본소득포럼 주최, 강연 ‘기본소득,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강사: 강남훈)
4월 20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랩2050,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지역재단,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공동주최, 제3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자립과 공생의 지역순환경제를 위한 농촌기본소득의 역할’ 기조발제 및 토론 (기조발제자: 강남훈, 토론자: 서정희)
4월 28~29일,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 코로나 대재난에서 새로운 대전환으로, 기본소득!’ 발표 및 토론 (좌장/발표/토론자: 강남훈, 유영성, 백승호, 유종성, 안효상, 용혜인, 서정희, 이다혜, 금민, 박정훈, 김교성, 남기업)
서정희, “코로나가 강화한 차별-고용분야: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경향: 위험의 일반화와 위험의 이중화”, <부산복지이슈공감> 제11호, 202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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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
성원: 강남훈(이사장), 안효상(상임이사, 운영위원장), 곽노완, 금민,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신지혜, 유보선, 이건민, 이지은(이상 이사),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박한자유인,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대전네트워크, 인천네트워크, 전북네트워크, 전남네트워크, 대구네트워크, 부산네트워크, 김찬휘, 박기홍, 오준호, 이관형, 윤형중, 김수연, 박선미(사무국장)
참석: 안효상,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유보선, 이건민, 이지은, 강은실(소박한자유인), 이선배(대전), 오준호, 윤형중, 박기홍, 박선미(사무국장)
1. 계간 <기본소득> 준비
– 계간 <기본소득> 제8호(2021년 봄호): 원고 취합 중. 4월 하순으로 발간 일정이 미뤄짐.
– 계간 <기본소득> 제9호(2021년 여름호): 기획 중.
▶ 협의 결과 :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함.
2. 2021년 광역단체장 보궐선거 정책의제화 후속사업
– 기본소득 정책 협약식을 진행한 후보들(신지혜, 오태양, 손상우)과 정책의제화 후속사업을 진행함.
– 구체적 계획은 5월 운영위원회 때 제출함.
▶ 협의 결과 :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함.
3. 기본소득연구소 설립 준비
– 사단법인 기본소득연구소 설립을 추진함(6월 초 설립 목표).
– 사단법인 기본소득연구소 창립(발기인) 총회: 2021년 5월 15일 토요일 오후 3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 협의 결과 :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함.
4. ‘대선 로드맵 프로젝트’ 1단계 마스터플랜 확정
▶ 협의 결과 : 제출된 마스터플랜에 따라 1단계를 진행하기로 함.
5. ‘홍보&배포력 강화’ 1차 마스터플랜 확정
▶ 협의 결과 : 1차 마스터플랜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기로 함.
6. 뉴스레터 개편
– 개편 방향
(1) 한 달 간의 기본소득 이슈/소식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단체회원, 지역네트워크 포함) 활동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도록 개편함.
(2) 회원 이외의 기본소득 지지자(관심 있는 사람)를 구독자로 하는 너른 배포를 함.
– 개편 일정: 6월 초에 개편된 뉴스레터 첫 발행 예정. 현재 샘플 작업 중.
– 발행처 변화: 그동안 BIKN+BIYN 공동 발행으로 하고 제작을 BIYN에서 담당했으나, 실무 역량 문제로 한국네트워크에서 제작하는 것으로 바뀜. BIYN은 단체회원으로서 활동소식을 공유하기로 함.
▶ 협의 결과 :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함.
7. 2021년 월례 쟁점토론회 일정 조정 및 확정
– 2021년 4월 10일로 예정되었던 쟁점토론회 “의료1(상병수당) 연기되어서 다음과 같이 일정을 조정.
2021년 5월 8일 오후 4시, “의료와 기본소득 (1) 상병수당” (발표자: 김기태)
2021년 5월 22일 오후 2시, “의료와 기본소득 (2) 의료공급시스템” (발표자: 김창보)
2021년 5월 22일 오후 4시, “교육과 기본소득” (발표자: 안현효)
2021년 6월 12일 오후 4시, “주거와 기본소득” (발표자: 남기업)
2021년 6월 26일 오후 2시, “돌봄과 기본소득”
2021년 6월 26일 오후 4시, “사회복지와 기본소득” (발표자: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 협의 결과 :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함.
IV. 이사회 결과
성원: 강남훈(이사장), 안효상(상임이사), 곽노완, 금민,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신지혜, 유보선, 이건민, 이지은(이상 이사)
참석: 안효상,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이건민, 이지은
1. 계간 <기본소득> 준비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1. 계간 <기본소득> 준비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2. 2021년 광역단체장 보궐선거 정책의제화 후속사업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3. 기본소득연구소 설립 준비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4. ‘대선 로드맵 프로젝트’ 1단계 마스터플랜 확정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5. ‘홍보&배포력 강화’ 1차 마스터플랜 확정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6. 뉴스레터 개편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7. 2021년 월례 쟁점토론회 일정 조정 및 확정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8. 2021년 4월 예산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예산 안을 승인한다.
다음 일정
2021년 5월 제3기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일시&장소: 5월 8일(토) 오후 2시, Zoom Cloud Meeting
5월 첫번째 쟁점토론회
주제: “의료와 기본소득 1(상병수당)”
발표자: 김기태
일시: 5월 8일(토) 오후 4시
장소: Zoom Cloud Meeting
V. 소식
1. 대전네트워크 활동
– 기본소득 도서 대여사업 진행: <재명아 기본소득이 뭐야?> 25권을 청주 단재초등학교(6학년 온책읽기)에 지원하기로 함.
–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으라찻차 펀드 후원.
– 기본소득 공부모임 준비: 4월 28일 오전 10시(ZOOM), 밤 10시(클럽하우스) 시작 예정.
– ‘농민기본소득 법제화’ 입법청원 참여 결정.
– 대전 ‘기본소득 활동 지원사업’ 시작.
2. 인천네트워크 활동
– 3월 12일, 인천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개최: 3월 ~ 4월 활동 논의, 온라인 강좌 등 회원모임 계획 확정, 인천지역 기본소득 운동단체 상황 공유.
– 3월 19일, 회원모임 개최: 미얀마 민주화운동, 기본소득 논의 흐름 이해하기 등 주제로 진행.
– 4월 9일, 인천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개최: 인천기본소득포럼의 7월 토론회 제안, 농민기본소득 입법청원 등 논의 예정.
– 4월 23일, 4월 회원모임 개최: ‘기후위기와 탄소세’ 주제 토론 예정.
3. 전북네트워크 활동
– 보고사항 없음.
4. 전남네트워크 활동
– 보고사항 없음.
5. 대구네트워크 활동
– 4월 1일,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 참가.
6. 부산네트워크 활동
– 3월 31일, 부산시장 보궐선거 손상우 후보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정책협약식 진행.
– ‘청년기본소득 프로젝트’ 추진위원회 참여
[참고] 부산 청년기본소득 프로젝트
* 실행주체: (재)부산형사회연대기금, 부산MBC
* 프로젝트 개요: 청년 14명에게 2021년 6~12월, 7개월 동안 월 10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
* 선정 방식: 19~34세 청년 참가자 신청 ⇒ 실험참가자 100명 무작위 선정 ⇒ 기본소득 수령인 14명 선정.
* 예산: 기본소득 지급액 1억 원((재)부산형사회연대기금) + 홍보제작비용 1억 원(부산은행 0.5억 원, 부산MBC 0.5억 원)
* 추진위원회: 기본소득부산네트워크(서희원 운영위원장), 부산형사회적연대기금, BNK부산은행, 부산YMCA, 부산시의회, 부산MBC 등에서 추진위원 구성. 총 10명으로 구성.
7. 충북네트워크 활동
– 3월 26일,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충북본부 강연회 참가.
– 4월 1일,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 참가.
– 4월 1일, 농민기본소득충북운동본부 버스광고 진행.
– 4월 2일,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충북본부 1차 준비위 참관.
8. 4월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
– 2021년 4월 1일 오전 10시 30분 ~ 12시, 3월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을 진행함.
–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등의 지역소식, 기본소득 도서 가이드 & 온라인 공부모임 준비상황을 공유함. 기본소득 주간브리핑, 계간 <기본소득> 등의 전달에 회원들이 “회원 활동으로서” 참여할 기획(퍼나르기, 공유하기 등) 제안이 있었음.
– 향후 협의회 줌미팅 운영: 지역 현황 및 고충을 논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시기에 따라 지역네트워크의 협력이 필요한 한국네트워크 사업들을 논의하는 것으로 함.
9. <미디어 데모스의 <기본소득 주간 브리핑> 론칭
– 온라인 영상매체 미디어 데모스에서 <기본소득 주간 브리핑>을 시작함. 2021년 3월 셋째주부터 매주 주간 브리핑 영상이 발행되고 있음.
– 안효상 상임이사와 윤형중 운영위원이 진행 및 해설을 맡음.
– BIKN 웹사이트와 페이스북, 텔레그램 회원소통방을 통해 공유하고 있음.
10. 2021년 광역단체장 보궐선거의 기본소득 정책공약 질의 & 협약식 진행
– 3월 19~24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들에게 기본소득 정책공약을 질의함.
– 총 6명의 후보자가 답변을 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들은 답변하지 않음.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 미래당 오태양 후보, 진보당 송명숙 후보, 무소속 신지예 후보
부산시장 보궐선거: 미래당 손상우 후보, 진보당 노정현 후보
– 3월 26일, 질의 결과 소개글 “2021년 보궐선거 정책질의 결과: 기본소득 정책공약 질의에 진보후보들이 답하다”와 논평 “지금 여기의 기본소득” 발표. 3월 31일, 후보자별 “2021 보궐선거 정책공약 답변: OOO후보에게 기보노득이란?” 발표.
– 기본소득 정책을 공약한 3명의 후보와 협약식 진행: 3월 26일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서울 기본소득”, 강남훈 이사장 서명), 3월 28일 오태양 서울시장 후보(“마음껏 3년 청년기본소득”, 안효상 상임이사 서명), 3월 31일 손상우 부산시장 후보(“세대공감 기본소득”, 서희원 부산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서명).
11. <기본소득 도서 가이드> 준비
– 지역네트워크들의 공동작업으로서, 국내 기본소득 도서들의 추천 목록을 만드는 <기본소득 도서 가이드> 준비 중임.
– 이선배(대전네트워크), 김용기(충남), 김민정(대구네트워크), 서희원(부산네트워크), 강은실(사무국) 등 5명으로 준비팀을 구성함.
– 1차로 초급용 도서를 선정 중이며, 가이드 초안에 대한 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할 계획임.
12. <기본소득 온라인 공부모임> 준비
– 기본소득에 관한 2가지 온라인 모임 개설을 준비 중: 이선배(대전네트워크)의 Zoom 공부모임과 김기수(대전네트워크)의 클럽하우스 기본소득 수다모임.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온라인 공부모임’으로 추진하며, Zoom 공부모임은 4월 28일에 시작할 예정이고 클럽하우스 수다모임은 <기본소득 도서 가이드> 초급용이 마련된 후에 시작할 예정임.
☞『동네의사와 기본소득』,『기본소득 쫌 아는 10대』,『이재명과 기본소득』으로 진행하기로 함.
– 모임 계획과 진행은 개설자 회원이 맡고, 한국네트워크 사무국에서는 홍보와 수강생 모집을 지원함.
13.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농민기본소득 법제화’ 입법청원 참여
–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에서 ‘농민기본소득 법제화’를 위한 입법청원 운동(국회의원 300명 모두를 면담하여 입법을 요구하는 것)을 계획함.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한살림, 농촌선교, 정의당 등에 공동행동을 제안함.
– 4월 8일 현재, 대전네트워크, 인천네트워크, 대구네트워크, 부산네트워크, 충북네트워크에서 참여하기로 함.
– 참고.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에서 ‘농민기본소득’을 “기본소득형 농업참여소득의 준말”로 최근 정리함.
14. 4월 20일, ‘제3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공동주관
– 2021년 4월 20일(화) 오후 2시, <제3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자립과 공생의 지역순환경제를 위한 농촌기본소득의 역할”>을 공동주관함(주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LAB2050,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지역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 강남훈 이사장이 기조발제자, 서정희 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함.
– 자세히 보기: 여기
15. 4월 28~30일,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 공동주관
–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최일이 4월 14~16일에서 4월 28~30일로 변경됨.
–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관 5홀(박람회)과 킨텍스 그랜드볼룸(국제컨퍼런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하며,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임.
– 자세히 보기: 여기
16. 목화균 회원의 BIEN 뉴스 기고
– 4월 1일, 목화균 회원(대전네트워크)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관련 인터뷰 영상 소식을 BIEN 뉴스로 기고함. 이 영상은 경기도청 김락중 정책보좌관을 인터뷰한 영상으로, 2019년 BIEN 대회(인도 하이데라바드) 때 BIEN의 엔노 슈미트, 타일러 프로차스카와 함께 촬영한 것임(2021년 2월 25일, 한국네트워크 유튜브채널로 업로드함).
17. 온라인토론회 ‘불평등 사회 대안과 쟁점: 기본소득 vs 기본자산’ 편집영상 완성
– 1월 28일에 열린 온라인토론회 ‘불평등 사회 대안과 쟁점: 기본소득 vs 기본자산’ 편집영상을 완성하여 공유함.
– 음성 발언의 자막을 달아서, 발표와 토론이 더 잘 들리도록 편집함.
VI. 2021년 3월 회비 납부자 명단
** 회비를 보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경우 강남훈 강대훈 강명지 강명효 강미영 강삼채 강성혜 강영미 강은실 강인성 강정미 강정우 강정훈 강진수 강현석 강환욱 고승기 고은경 고은영 고한용 고현웅 곽노완 구강희 권보드래 권우상 권은춘 권정임 권혜미 금민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길한솔 김경숙 김경하 김경환 김광백 김광원 김광원 김교성 김규남 김기수 김기준 김기태 김대윤 김대호 김덕종 김도형 김동식 김동욱 김명빈 김명수 김명훈 김문곤 김문숙 김미정 김미정 김민옥 김민정 김민정 김봉구 김상민 김서분 김석영 김선우 김선욱 김선주 김성수 김성진 김성희 김수연 김수현 김신일 김양흔 김언숙 김영길 김영식 김영신 김영주 김옥선 김용기 김유경 김유미 김윤종 김은정 김응집 김일환 김재연 김재훈 김정미 김정희 김종열 김종욱 김종주 김종철 김종희 김주현 김준용 김준호 김지선 김지수 김지수 김지현 김진용 김진희 김찬휘 김창주 김창환 김천수 김철호 김철홍 김태호 김하종 김한별 김향진 김현경 김현숙 김현아 김현탁 김형수 김혜리 김홍중 김효정 김희경 나상윤 나정희 남궁정 남기업 남기혁 남찬섭 노경덕 노기호 노보미 노성진 노정화 노형근 노호창 도민경 도영숙 류호식 명정신 명한석 모성진 목화균 문경환 문미정 문석호 문성만 문의빈 문지연 문지영 문화연대 민경철 박경수 박경철 박경하 박경희 박구병 박기량 박기성 박기순 박기홍 박대선 박대식 박상욱 박상훈 박선미 박선하 박성덕 박소현 박수하 박순남 박승환 박용현 박유경 박유호 박은영 박재현 박정연 박정인 박정훈 박종식 박종원 박종혁 박주희 박주희 박진우 박창환 박혜선 박홍선 방데레사 배영미 배유근 배진우 배현정 배형찬 백미경 백승호 백은경 백종덕 백학영 변금선 변우희 변종석 서두산 서범경 서봉균 서상민 서상형 서영채 서정희 서태성 서현수 서형범 서홍일 서휘원 서희원 석재동 선용진 성정열 소박한자유인 손병돈 손상우 손정란 손주화 손호종 송독열 송상호 송설아 송은정 송이석호 송인택 송주명 송향숙 송현경 신경숙 신권철 신기현 신민경 신민주 신석준 신세영 신승리 신재두 신종화 신지혜 신현영 신현창 신형철 신혜규 신희철 심광현 심동준 심재진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안배영 안상진 안설아 안재성 안현효 안홍열 안효상 양복심 양부현 양안나 어경진 어진수 엄선미 엄지 염현숙 오다빈 오미경 오민우 오수원 오욱찬 오원환 오인철 오준호 오현정 왕해전 용혜인 우은희 원용철 위계점 유동철 유미조 유보선 유승경 유영민 유영성 유종성 유진생 유충조 유화정 윤남용 윤상용 윤성욱 윤연숙 윤준원 윤형중 이강호 이건민 이경자 이경호 이관형 이광용 이광희 이광희 이구원 이규민 이근구 이기재 이기호 이나영 이다혜 이대근 이대옥 이대재 이동걸 이동은 이란 이명재 이명찬 이명훈 이미경 이미연 이미옥 이민우 이별보라 이삼미 이상문 이상수 이상옥 이선배 이선우 이선주 이성욱 이성한 이슬비 이승열 이승은 이연신 이영기 이영섭 이영수 이영재 이영희 이우경 이우상 이유진 이은심 이은아 이은영 이일수 이장원 이재명 이재섭 이재천 이재환 이재훈 이재희 이정일 이제용 이종규 이종면 이종일 이종춘 이종환 이주헌 이준호 이지수 이지원 이지은 이진우 이찬우 이창문 이창민 이철빈 이태경 이태영 이학준 이한진 이향희 이형진 이혜진 이화 이화영 이후언 인정현 임경식 임미경 임승필 임언철 임영근 임재원 장기철 장문호 장새롬 장시정 장영태 장원택 장지숙 장지원 장호종 장흥배 전동현 전민수 전병옥 전순희 전용복 전우택 전종순 전준희 정강길 정경열 정광진 정기영 정동선 정미은 정민권 정상식 정상훈 정선미 정세아 정야동 정양현 정영우 정우주 정원섭 정원호 정유진 정이은숙 정재일 정지숙 정철성 정치경제연구소대안 정태용 정해식 정회윤 조광자 조기홍 조문영 조미숙 조민서 조성희 조연희 조영 조영현 조용일 조창수 조창훈 좌현숙 주식회사오래된미래 진경표 진성범 진형익 차상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채윤기 채제리 채현식 채호석 최광숙 최기원 최도영 최미라 최선미 최성욱 최순재 최승현 최윤성 최윤주 최은정 최이순 최종왕 최창수 최창진 탁금호 태경섭 하정구 한미숙 한상엽 한인정 한창근 함현식 현정훈 홍길순 홍민기 홍세화 홍춘희 황근준 황성희 황순영 황순원 황인성 황태묵 황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