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30개 지자체가 기본소득 실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15년 7월 8일, BIEN News

지난 해에 네덜란드에서 기본소득 사상에 대한 관심이 커진 이후, 30개 이상의 네덜란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소득을 연구하는 지역 파일럿 프로젝트들의 실행을 검토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인 위트레흐트 시는 올해 하반기에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는 발표를 일찍부터 하면서 최근에 – 세계적 관심을 포함한 – 많은 관심을 끌었다.

프로그램이 준비되는 데는 한참이 걸리고 세부내용이 그들의 말보다 훨씬 덜 급진적이긴 하지만, 위트레흐트가 네덜란드 지자체 실험들의 커다란 흐름의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희소식이 있다.

현재,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젝트 시행에 관심을 보이는 네덜란드 지방자치단체는 30곳이다. 그중에서, 위트레흐트, 틸뷔르흐(Tilburg), 바헤닝언(Wageningen), 흐로닝언(Groningen)이 가장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런 발전은 많은 사람들의 노력의 결실이다. 또한 네덜란드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예상치 못한 관심의 흐름이 낳은 결과이다. 네덜란드 기본소득 다큐영화 2개가 방송된 이후에 말이다.

젊은 계량경제학자 시르 후에이마커르스(Sjir Hoeijmakers)는 이해당사자들로 하여금 지방 차원에서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실험하는 데 관심을 갖도록 돕는다. 그는 관심을 보이는 모든 도시들과 보조를 맞춰서 그 도시들에 조언을 하고 도시들 간의 시너지를 만들어내려 한다. 후에이마커르스는 몇 달 전에 자기 자신의 ‘기본소득’ 재원을 크라우드펀딩으로 마련했고, 그래서 그는 네덜란드의 파일럿 프로젝트 아이디어들의 조정에 스스로 헌신할 여유가 생겼다.

“이 발의들을 시작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현 사회보장시스템의 대안을 찾고 있다. 현 사회보장시스템의 바탕에는 복지 수급자들에 대한 불신과 통제가 너무 심하게 깔려 있다”고 시르 후에이마커르스는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지방 파일럿 발의는 대부분 지자체 행정부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지만, 일부는 학계에서 나오거나 시민 발의이기도 하다. “가장 흥미로운 점이자 아주 좋은 징표는, 발의들이 모든 종류의 정치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종종 탈정치화된 사람들에게서 나온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실험들은 정확히 어떤 것인가? 곧 “유럽에서 빈곤 없는 첫 도시”가 된다는 위트레흐트에 대한 미디어의 열광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물론 약간 덜 유토피아적이다.

“실험은 이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맞춰질 것이다”

실험들은 대개 네덜란드에서 이미 복지수당 청구인인 사람들, 특히 국민최저소득 시스템의 수급권자들에 맞춰질 것인데, 국민최저소득 시스템은 자격 심사가 있고 조건부이다. 또한 개인 단위로 지급되지 않고, 가구 단위로 사정 평가한다.

사실상, 이 실험들은 주로 현행 시스템과 두 가지 주요한 차이가 있다. 이 실험들은 사회지원이 노동 요구에 대해 덜 조건적이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회수당 외에 추가로 돈을 벌 수 있게 해줌으로써 빈곤의 덫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고려된 계획들은 여전히 가구 기반이고, 자격 심사를 하고, 따라서 보편적이지 않다. 사실, 이 계획들은 1970년대 미국 실험들의 기준인 음의 소득세 관념과 비슷하다.

“이 실험들은 정확히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시르 후에이마커르스는 주장한다. 네덜란드의 기본소득네트워크도 같은 생각이고, 이 발의들을 완전한 무조건적 기본소득으로 향하는 길 위의 이정표로 여긴다.

이 접근법은 기본적인 이점이 있다. 타깃 집단들이 이미 복지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실험들을 실시하기 위해서 현재의 예산에서 필요한 초과 재정이 그다지 많지 않다. 만약 도시의 모든 주민들이 포함된다면 이것은 다른 이야기가 될 것이다.

“위트레흐트는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인디펜던트(The Independent)> 등 다수의 국제 언론매체들은 위트레흐트의 사례에 대해 확대해서 보도했다. 그 실험은 일찍이 9월에 시작할 수 있다고. 시르 후에이마커르스는 위트레흐트 시가 바로 지금 얼마나 많이 보도를 따고 있는지를 보며 놀랐음을 인정한다.

“그 도시는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알데르만 빅토르 에베르하르트(Alderman Victor Everhardt) 덕분에. 그러나 프로그램은 수많은 실험적 발의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여전히 국가사회보장 장관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고 시르 후에이마커르스는 말한다. 그에 따르면, 프로그램은 2016년 1월 이전에 시작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현실적으로 말해서, 그건 정치에 달려 있어서 그보다 훨씬 늦어질 수 있다.”

미디어의 흥분에도 불구하고, 실험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수와 지급될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대략적인 숫자만 있을 뿐이고, 그래서 그들이 앞으로 있을 일의 좋은 그림을 반드시 제공하지는 않는다.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위트레흐트 실험들은 5개 집단과 함께 진행될 것이고, 그중 한 집단만 기본소득에 가까운 (추가로 버는 돈이 있어도 취소되지 않고, 더 나아간 조건이 없는) 것을 받을 것이다. 현재의 복지시스템 아래서 여전히 살아가는 여섯 번째 집단은 통제집단 역할을 할 것이다. 각 집단은 참가자가 최소 50명일 것이며, 900유로와 1300유로는 정확한 액수는 아니고 어느 만큼 받게 될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정도이다.

후에이마커르스는 이렇게 말한다. “위트레흐트 시는 기본소득이라는 수사를 사용하고 있고, 기본소득은 위트레흐트 시가 그렇게 많은 관심을 얻는 데 기여했을 수 있다. 다른 몇몇 사례에서는, 조건 없는 완전한 기본소득 개념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신뢰 실험(Trust Experimen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여러 정당들이 공개적으로 기본소득 실험들을 지지하고 있다. 녹색좌파, 자유민주당원들, 자유민주당원들 그리고 노동당과 사회당의 일부 당원들이 거기에 포함된다

글쓴이: 스타니슬라스 주르당      옮긴이: 박선미

원문: 30 Dutch Municipalities show Interest in Experimenting with Basic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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