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일시: 2021년 2월 6일(토) 오후 2시 ~ 5시 50분
장소: Zoom Cloud Meeting
I. 회원 현황
2021년 1월 31일 현재, 정회원+후원회원 579명(전월 대비 3명 감소). 개인 회원 571명, 단체 정회원 8곳(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너머,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문화연대, 소박한 자유인,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으로 구성.
II. 강연/교육/기고 보고
1월 1일,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기본소득제 인터뷰 (인터뷰이: 강남훈)
1월 22일 <단비뉴스>, 판동초 관련 인터뷰 (인터뷰이: 서정희)
1월 28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김두관 의원, 강은미 의원, 용혜인 의원, 소병훈 의원, 허영 의원,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공동주최, 온라인토론회 ‘불평등 사회 대안과 쟁점: 기본소득 vs 기본자산’ 발표 및 토론 (발표자: 서정희, 토론자: 안효상)
1월 29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랩2050,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지역재단 공동주관, 제1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지역공동체 중심 기본소득 사회실험의 의미와 쟁점’ 토론 (토론자: 박경철, 이지은)
1월 29일, YTN <뉴스가 있는 저녁>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전망과 한계는?” 출연 (출연자: 오준호)
2월 2일 경기연구원 기본소득 홍보 동영상 인터뷰 (인터뷰이: 서정희)
정원호, “탄소중립 하려면 스위스를 보라: 전국적 기본소득인 스위스 탄소배당 사례”, <프레시안> 2021년 1월 12일.
윤형중, “해삼 어장이 섬주민 공유자산으로 … ‘농촌 기본소득 실험 재발견’”, <한겨레> 2021년 2월 1일.
윤형중, “‘모두에게 다달이’ vs ‘일정 시기에 목돈으로’ 불평등 사회 해법, 기본소득일까 기본자산일까”, <한겨레> 2021년 2월 1일.
기본소득 관련 문헌 업데이트: 최신 문헌목록 바로가기
III.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
성원: 강남훈(이사장), 안효상(상임이사, 운영위원장), 곽노완, 금민,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신지혜, 유보선, 이건민, 이지은(이상 이사),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박한자유인,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대전네트워크, 인천네트워크, 전북네트워크, 전남네트워크, 대구네트워크, 부산네트워크, 김찬휘, 박기홍, 오준호, 이관형, 윤형중, 김수연, 박선미(사무국장)
참석: 강남훈, 안효상, 백승호, 이건민, 서정희, 금민, 오준호, 이관형, 박기홍, 박선미, 윤형중, 강은실(소박한자유인), 송상호(충북네트워크)
1. 계간 <기본소득> 준비
– 계간 <기본소득> 제7호(2020년 겨울호): 2월 중순 발행 예정.
– 계간<기본소득> 8호 : ‘사진 연재’, ‘기본소득 쟁점’, ‘밖에서 본 기본소득(코너명 미정)’이 새롭게 신설됨.
▶ 협의 결과: 위의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함.
2. 온라인토론회 <불평등 사회의 대안과 쟁점: 기본소득제-기본자산제> 평가
– 2021년 1월 28일(목) 오전 9시 30분 ~ 12시, 유튜브 생중계로 토론회 진행.
– 공동 주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김두관 의원, 강은미 의원, 용혜인 의원, 소병훈 의원, 허영 의원,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 발표 및 토론
좌장: 백승호 이사
발표: “왜 기본소득 제도인가”(서정희), “왜 기초자산 제도인가”(김만권)
토론: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의 논쟁에 대하여”(안효상), “기본자산 정책의 주요 쟁점”(김병권)
– 언론 홍보: 사전 ‘취재협조요청서’ 보도자료(네트워크) 발행, 사후 보도자료(용혜인의원실) 발행
– 후속작업: 윤형중 운영위원의 <한겨레> 기고, 토론회 영상 편집본 제작
▶ 협의 결과: 다음과 같은 평가의견 있었음. “논의와 토론이 시간 부족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함. 각을 세우기보다 두 대안의 장단점을 이해하는 자리였음.” “‘기본자산’이 주제인 토론처럼 진행된 듯함.” “다음에 있을 토론회에서 부동산 불평등 해결의 측면에서 기본자산의 한계와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다루면 좋을 듯함.”
3. <한겨레> 칼럼니스트 공모 참가
– 2021년 1월 11일, <한겨레>에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칼럼니스트 공모를 알림.
– 응모 기한: 2월 23일 오후 10시
▶ 협의 결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단체로서 공모하기로 함.
4. 2021년 월례 쟁점토론회(+기본소득제 로드맵) 계획 수정
▶ 협의 결과: 2021년 월례 쟁점토론회 주제를 ‘기본소득과 결합해야 하는 제도 영역’으로 바꾸고, 3월 ‘노동과 기본소득’, 4월 ‘의료와 기본소득’, 5월 ‘돌봄&교육과 기본소득’ 순으로 진행하기로 함. 7~8월에 로드맵 발표를 위한 토론과 집필작업을 진행하기로 함.
5. 2021년 정기총회 준비
5-1. 보고 & 사전행사
– 보고 준비: 2020년 BIKN 활동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 판동초 어린이기본소득, 대전네트워크의 기본소득 공모전, 충북네트워크의 2020년 활동영상 등을 소개하는 것으로 함.
5-2. 2020년 감사패 시상
– 2020년 회원의 밤이 취소되어 감사패 수상자만 선정한 상태임. 애초 공지대로, 2021년 정기총회에서 감사패 시상 순서를 넣기로 함.
– 시상방식: 감사패를 수상자에게 미리 전달하고, 수상자들이 감사패를 가지고 참가.
5-3. 의결안건 확정
– [의결안건 보기]
▶ 협의 결과: 위의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함.
6. 기타: 판동초 어린이기본소득 정기후원
▶ 협의 결과: 후원금액은 100만원/년으로 정하고 후원방식과 후원금을 전달하는 방식에 대한 것은 충북네트워크에서 조율하기로 함. 그 외 판동초 사례 연구 및 사례 확장 가능성(모델링)에 대한 검토 및 활용에 대한 필요성 확인함.
IV. 이사회 결과
성원: 강남훈(이사장), 안효상(상임이사), 곽노완, 금민, 김교성, 김수연, 백승호, 서정희, 신지혜, 유보선, 이건민, 이지은(이상 이사)
참석: 강남훈, 안효상, 금민, 백승호, 서정희, 이건민
1. 계간 <기본소득> 준비
– 의결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2. 온라인토론회 <불평등 사회의 대안과 쟁점: 기본소득제-기본자산제> 평가
– 의결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3. <한겨레> 칼럼니스트 공모 참가
– 의결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4. 2021년 월례 쟁점토론회(+기본소득제 로드맵) 계획 수정
– 의결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5. 2021년 정기총회 준비: 보고 & 사전행사, 2020년 감사패 시상, 의결안건 확정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6. 2021년 2월 예산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예산 안을 승인한다.
7. 기타: 판동초 어린이기본소득 정기후원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다음 일정
2021년 3월 제3기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일시&장소: 3월 13일(토) 오후 2시, Zoom Cloud Meeting
3월 월례 쟁점토론회
주제: “노동과 기본소득”
발표자: 김성희
일시: 3월 13일(토) 오후 4시
장소: Zoom Cloud Meeting
V. 소식
1. 대전네트워크 활동
– 2021년 대전네트워크 총회 준비 중.
2. 인천네트워크 활동
– 1월 18일, 인천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개최: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2021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논의하기로 함.
– 2월 2일, 지역네트워크 줌미팅 참가.
– 2월 22일, 인천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개최: 2021년 사업 논의(비대면, 온라인 강좌 중심 사업 진행).
– 2월 말 ~ 3월 초, 회원강좌 ‘기본소득 운동의 미래’ 및 토론 (강사: 안효상)
3. 전북네트워크 활동
– 1월 9일,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신년회 겸 운영위원회 개최.
– 2월 2일, 지역네트워크 줌미팅 참가.
– 2월 5일, 전북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개최.
4. 전남네트워크 활동
– 2월 2일, 지역네트워크 줌미팅 참가.
5. 대구네트워크 활동
– 2월 2일, 지역네트워크 줌미팅 참가.
6. 부산네트워크 활동
– 1월 9일, 노동인권강사 양성과정 강연 “게으를 권리, 또 하나의 인간 권리 기본소득”(강사: 서희원)
– 2월 2일, 지역네트워크 줌미팅 참가.
– <동서저널> ‘핫 이슈’ 코너 기본소득, 인터뷰형식 기고(기고자: 서희원).
– 2월 회원사업: 도서 <기본소득과 좌파> & 문화상품권 증정.
7. 충북네트워크 활동
– 1월 24일,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운영위원회 참가.
– 1월 27일, KBS청주 ‘시사라운드’ 출연(출연자: 송상호).
– 2월 1일, 충북 탈성장 대담회 참여(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 2월 2일, 지역네트워크 줌미팅 참가.
– 2월 3일, 충북네트워크 집행위원회 개최.
– 2월 4일, 성명 “충북도민에게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 발표.
8. 지역네트워크 줌미팅
– 2021년 2월 2일 오후 2시 30분 ~ 4시 45분, 2월 지역네트워크 줌미팅을 진행함.
–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의 지역별 현황과 관계 방식, 기본소득 도서들의 가이드 등을 이야기함. 이선배, 서희원, 김민정, 강은실 등 4명으로 도서 가이드 준비팀을 꾸려 진행하기로 함.
– 3월 지역네트워크 줌미팅: 3월 4일(목) 오전 10시 30분
9. 1월 <프레시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릴레이기고”
– 1월 8일, 김찬휘 운영위원이 “농민기본소득은 보편적 기본소득(UBI)으로 나아가는 올바른 길인가?”를 기고함.
– 1월 12일, 안효상 상임이사가 “모든 것이 그대로 있길 원한다면,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과연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논평을 대신하여”를 기고함.
10. <‘정선군민 기본소득(가칭)’ 도입방안 연구>의 연구진 구성
– 연구진으로 이관형(책임연구원), 백승호, 이건민, 박선미가 참여하기로 함. 6월까지 연구용역을 완료할 예정임.
11. 1월 28일, 불평등 사회 대안과 쟁점 “기본소득 VS 기본자산 토론회” 공동주최
– 2021년 1월 28일(목)에 열린 <불평등 사회 대안과 쟁점 “기본소득 VS 기본자산 토론회”>를 공동주최함(공동주최: 강은미의원, 김두관의원, 소병훈의원, 용혜인의원, 허영의원,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 좌장: 백승호 이사, 발표자: 서정희 이사(“왜 기본소득 제도인가”) 토론자: 안효상 상임이사(“기본소득과 기본자산 논쟁에 대하여”)가 참여하였음.
12. 1월 29일, ‘제1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공동주관
– 2021년 1월 29일(금)에 열린 <제1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지역공동체 중심 기본소득 사회실험의 의미와 쟁점”>을 공동주관함(공동주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LAB2050,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지역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 이지은 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기본소득 사회실험의 의미와 쟁점”을 주제로 발표함. 그리고,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사라트 다발라 의장이 기조발제자로 참여했고, 박경철 회원(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장)이 토론자로서 “농촌기본소득과 농민기본소득의 개념 및 쟁점 점검”을 주제로 발표함.
– 윤형중 운영위원(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정책위원)이 2월 1일 <한겨레> 기사 “해삼 어장이 섬주민 공유자산으로 … ‘농촌 기본소득 실험 재발견’”으로 정책포럼을 소개함.
13. 옥천 판동초등학교 기본소득 실험 후원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명의로 100만원(년)을 후원하기로 함.
14. 용혜인 의원의 기본소득 기자회견
– 1월 7일, 기본소득 탄소세 발의 추진을 알리는 기자회견 개최.
– 2월 1일, 코로나 경기회복 위한 100조 재정투입 및 분기별 4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 기자회견 개최.
15. 4월 14~15일, 제3회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 제3회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 예정
– 2021년 4월 14일(목)~15일(금), 킨텍스 + 온라인으로 제3회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 제3회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가 열릴 예정임.
– 이전과 마찬가지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박람회 조직위원회 구성원으로 참가하며, 현재 국제컨퍼런스 기획 및 발표자 섭외를 자문/집행하고 있음(안효상 상임이사, 박선미 사무국장, 이관형 운영위원).
VI. 2021년 1월 회비 납부자 명단
** 회비를 보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경우 강남훈 강대훈 강명지 강명효 강미영 강삼채 강성혜 강영미 강인성 강정미 강정우 강정훈 강진수 강현석 강환욱 고승기 고은경 고은영 고한용 고현웅 곽노완 구강희 권보드래 권용덕 권우상 권은춘 권정임 권혜미 권호기 권희진 금민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길한솔 김경숙 김경환 김광백 김광원 김광원 김교성 김규남 김기수 김기준 김기태 김대윤 김대호 김덕종 김도형 김동식 김동욱 김명빈 김명수 김명훈 김문곤 김문숙 김미정 김미정 김민옥 김민정 김민정 김봉구 김상민 김서분 김석영 김선숙 김선우 김선욱 김성수 김성진 김성희 김소영 김수연 김수현 김신일 김양흔 김언숙 김영길 김영식 김영신 김영주 김옥선 김용기 김유경 김유미 김윤종 김은정 김응집 김일환 김재연 김재현 김재훈 김정미 김정희 김종열 김종욱 김종주 김종철 김종희 김주현 김준용 김준호 김지선 김지수 김지수 김지현 김진용 김진화 김진희 김찬휘 김창주 김창환 김천수 김철호 김철홍 김태호 김하종 김한별 김향진 김현경 김현숙 김현아 김현탁 김형수 김홍중 김화정 김효정 김희경 나상윤 나정희 남궁정 남기업 남기혁 남찬섭 노경덕 노기호 노보미 노성진 노정화 노형근 노호창 도민경 도영숙 류증희 류호식 명정신 명한석 모성진 목화균 문경환 문미정 문석호 문성만 문의빈 문지연 문지영 문화연대 민경철 민병근 박경수 박경철 박경하 박경희 박구병 박기량 박기성 박기순 박기홍 박대선 박대식 박상욱 박상훈 박선미 박선하 박성덕 박소현 박순남 박승환 박용현 박유경 박유호 박은영 박재현 박정연 박정인 박정훈 박종식 박종원 박종혁 박주희 박주희 박진우 박창환 박혜선 박홍선 방데레사 배영미 배유근 배진우 배현정 배형찬 백미경 백승호 백은경 백종덕 백학영 변금선 변우희 변종석 서두산 서범경 서봉균 서상민 서상형 서영채 서정희 서태성 서현수 서형범 서홍일 서휘원 서희원 석재동 선용진 성정열 소박한자유인 손병돈 손상우 손주화 손호종 송독열 송상호 송설아 송은정 송이석호 송인택 송주명 송향숙 송현경 신경숙 신권철 신기현 신민경 신민주 신석준 신세영 신승리 신용인 신재두 신종화 신지혜 신현영 신현창 신형철 신희철 심광현 심동준 심재진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안배영 안상진 안설아 안재성 안현효 안홍열 안효상 양복심 양부현 양안나 어경진 어진수 엄선미 엄지 염현숙 오다빈 오미경 오민우 오수원 오욱찬 오원환 오인철 오준호 오현정 왕해전 용혜인 우은희 원용철 위계점 유동철 유미조 유보선 유승경 유영민 유영성 유은지 유종성 유진생 유충조 유화정 윤남용 윤상용 윤성욱 윤연숙 윤재민 윤준원 윤형중 이강호 이건민 이경자 이경호 이관형 이광용 이광희 이광희 이구원 이규민 이근구 이기재 이기호 이나영 이다혜 이대근 이대재 이동걸 이동은 이란 이명재 이명찬 이명훈 이미경 이미연 이미옥 이민우 이별보라 이삼미 이상문 이상수 이상옥 이석준 이선배 이선우 이선주 이성욱 이성한 이슬비 이승룡 이승열 이승은 이연신 이영기 이영섭 이영수 이영재 이영희 이우경 이우상 이유진 이은심 이은아 이은영 이일수 이장원 이재명 이재섭 이재천 이재환 이재훈 이재희 이정일 이제용 이종규 이종면 이종일 이종춘 이종환 이주헌 이준호 이지수 이지원 이지은 이진우 이찬우 이창문 이창민 이철빈 이태경 이태영 이학준 이한진 이해림 이향희 이형진 이화 이화영 이후언 인정현 임경식 임미경 임승필 임언철 임영근 임재원 장기철 장문호 장새롬 장시정 장영태 장원택 장지숙 장지원 장호종 장흥배 전동현 전민수 전병옥 전순희 전아영 전용복 전우택 전종순 전준희 정강길 정경열 정광진 정기영 정동선 정미은 정민권 정상식 정상훈 정선미 정세아 정야동 정양현 정영우 정우주 정원섭 정원호 정유진 정이은숙 정철성 정치경제연구소대안 정태용 정해식 정화빈 정회윤 조광자 조기홍 조문영 조미숙 조민서 조성희 조영 조영현 조용일 조창수 조창훈 좌현숙 주식회사오래된미래 진경표 진형익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채윤기 채제리 채현식 채호석 최광숙 최기원 최도영 최미라 최선미 최성욱 최순재 최승현 최윤주 최은정 최인수 최종왕 최창수 최창진 탁금호 태경섭 하정구 한미숙 한상엽 한인정 한창근 함현식 현정훈 홍길순 홍민기 홍세화 황근준 황성희 황순영 황순원 황인성 황태묵 황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