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민주주의와 주권자 정치 언론 배당

글쓴이: 권정임, 곽노완

[요약]

이 글은 강남훈의 실질적 민주주의 기획 및 그 일부로서의 주권자 정치･언론 배당 기획을 그 철학적 배경의 하나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철학에 연계하여 비판적으로 연구한다. 이를 통해 그의 실질적 민주주의 기획이 기본소득으로 대변되는 분배정의의 실현에 기초하여 민주주의의 경제적 기초를 마련하면서, 이에 기반하여 정치･언론 배당 정책처럼 민의를 보다 실질적으로 대변하는 민주주의 제도와 정책을 개발 또는 개선하려는 기획임을 보인다. 이어서 이 글은 기본소득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시사하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정의로운 경제적 기초를 제공함을 보인다. 다른 한편 이 글은 강남훈의 정치･언론 배당 기획이 참여소득과 결합된 정치･언론 지원금 제도로 변형될 필요가 있음을 보인다. 이는 차후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