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의 도시공유지와 기본소득

글쓴이: 곽노완, 권정임

[요약]

마르크스는 <자본>에서 자본주의를 분석할 때 수탈과 착취라는 두 가지 개념을 통해 2중의 빼앗김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면서도, 착취에 비중을 두는 편이다. 그리고 대안체제인 코뮌주의를 비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사회성원의 연합으로 서술하기도 하고, 때로는 노동자들(만)의 연합으로 서술하기도 한다. 이러한 양가적인 마르크스에게서 한 측면인 착취 중심 프레임과 ‘노동물신주의’, 생산자 연합 개념 등이 현실사회주의에서 특권화되면서, ‘수탈’의 개념과 자유로운 ‘사람들의 연합’이라는 개념은 불구화되었다. 그리고 마르크스한테 나타나는 공유화와 국유화의 양가성 중에서, 국유화가 공유화를 압살하면서 특권화되었다. 이 글은 공유지 인클로저와 도시지대에 대한 마르크스의 개념과 문제틀을 재구성하여, 플랫폼자본주의의 새로운 공간으로 진화하는 도시, 곧 스마트시티 내지 플랫폼시티 공유지의 인클로저를 분석하고 이의 대안으로서 국내에서 도시개발이익을 공유화하여 기본소득을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시공유지의 인클로저는 마르크스의 개념으로는 자본주의적인 수탈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플랫폼시티나 스마트시티 배당은 오늘날의 플랫폼자본주의에서의 도시공유지 수탈을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