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재난기본소득 촉구 교수.연구자 선언

2020년 3월 30일 11시,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450명을 대표하여 “재난기본소득 촉구 교수연구자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시: 2020년 3월 30일(월) 오전 11시
장소: 국회 정론관
주최: 정성호 의원실 , 재난기본소득 촉구 교수 연구자 일동
후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발언자: 정성호 의원 , 박정원 (상지대 명예교수), 박거용 (상명대 교수), 강남훈 (한신대 교수), 서정희 (군산대 교수), 유종성 (가천대 교수),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성명서]
국민 전체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래 서명한 교수 및 연구자들은 코로나 발병으로 생겨난 지금의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민 전체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이번 추경같이 더 큰 어려움을 당한 국민과 지역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몇몇 지자체에서 재난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조세권과 화폐발행권을 가진 중앙정부가 일정한 금액의 기본소득을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기본소득을 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되도록 하면 어려움을 당한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소득을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면(사회복지 기준 소득에서는 제외), 연말정산을 할 때 부자일수록 더 많이 환수하게 되므로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그 기부금을 추가적인 재난 극복 재원으로 사용하면, 국민 통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난기본소득을 전체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대다수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날 중산층의 상당 부분은 영세 소상공인이거나 비정규직 같은 불안정 노동자들입니다.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에게도 복지 혜택이 돌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하루하루 경제 상황이 변하고 있어서 누가 어려워졌는지 정확하게 가려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수혜 대상에서 억울하게 제외된 사람이 부당하게 선정된 사람을 보면 큰 실망을 할 것입니다. 일단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고 연말에 조세로 환수하면 조사비용이 절약될 뿐만 아니라 정확하고 정의로운 결과가 됩니다. 연말에 정산하면 최소한의 행정비용으로 정확하게 선별할 수 있으므로 굳이 지급 시점 이전에 조사해서 선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재난 기간이 예상 외로 길어지면 조사 시점 이후에 어려워진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셋째로, 재난 예산을 고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재난 예산은 국민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지급할수록 더 큰 금액의 예산을 마련하자는 국민적 합의에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게만 지급하면, 순부담자가 되는 사람들의 정치적 반대 때문에 예산을 늘리기도 어렵고, 재난 기간이 길어질 때 여러 번 지급하기도 어렵습니다.
넷째로, 모두에게 지급하면 20% 이내의 고소득층이 순부담자가 되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순수혜자가 됩니다. 이에 반해서 저소득층을 선별해서 지원하면 중산층과 고소득층이 순부담자가 됩니다. 중산층이 복지의 순수혜자가 되어야 세금도 더 많이 내고 복지도 더 많이 누리는 복지국가 건설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헬조선이 된 것은 세금을 너무 작게 걷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많이 걷지 못하는 것은 중산층을 계속 순부담자로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재난기본소득의 크기가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독일 등 다른 OECD 나라의 경제 위기 대책 규모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인당 100만원, 합계 50조원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500만 영세자영업자의 매출은 평균적으로 1,000만원씩 증가할 것입니다.
재난 기간이 길어지면 여러 번 지급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인당 100만원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도 있지만, 소득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35만원씩 3개월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상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전례 없는 대책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K-방역으로 세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제 국민 전체에게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으로 사회안전망에서도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인 분기점에서는 기술을 혁신한 나라도 앞서가지만 제도를 혁신한 나라도 앞서 나갑니다. 아프면 쉴 수 있는 나라, 청년들이 장래 불안으로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 않는 나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도 굶지 않는 나라, 갑자기 어려워졌을 때 생존을 위하여 가난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발기인 명단]

강남훈(한신대), 강내희(지순협 대안대학), 강명숙(배재대), 강봉수 (제주대 ), 강신철(한남대), 강희경(제주한라대), 고부응(중앙대), 고영구(극동대), 고철환(서울대 명예교수), 곽노완(한신대 ), 권기철(부산외국어대), 권정임 (한신대 ), 금민(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김갑수(건국대 농축대학원), 김교빈 (한국철학사상연구회), 김귀옥(한성대), 김대영(제주국제대), 김도형(성신여대), 김동규(동명대), 김동기(강릉원주대), 김명연(상지대), 김민영(진해여성회관 관장), 김민호(제주대), 김민환(한신대), 김방룡 (충남대 ), 김방룡(충남대 ), 김석준(원광보건대), 김성재(조선대), 김세균(서울대 명예교수), 김수연(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랩2050), 김연찬 (서원대 ), 김영철(전남대 공과대학), 김용섭(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 김승연(서울연구원), 김은경(경성대), 김일규(강원대 ), 김재우 (전 대구한의대 ), 김재현(포럼지식공감), 김정희(제주대), 김찬휘(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김철홍(인천대), 김태만(한국해양대 ), 김해창(경성대 건설환경도시공학부), 김헌범(제주한라대), 김현민(부산대), 김호범(부산대), 김홍수(부산대), 김훈(전남대), 남수중(공주대), 류길수(마산대), 류한호(광주대),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 문광일(전남대 인문대학 독일언어문학과 강사), 박거용(대학교육연구소), 박건영(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박문찬(전.부산경상대교수(경영컨설팅학박사)), 박배균 (서울대 ), 박병섭(상지대), 박상현(영산대), 박서현(제주대), 박선정 (예술인문연구소 달리), 박양진 (충남대 ), 박영균 (건국대), 박용식(경상대 국어국문학과), 박정원(상지대), 박중렬(전남대 ), 박찬석(공주교대), 박찬인(충남대), 박철현(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 박충환(경북대), 박현선(서강대), 박혜숙(제주한라대), 배광일(전남대 생활복지학과), 배재국(한국해양대), 백승호(가톨릭대), 백종덕(변호사 백종덕 법률사무소(경기도기본소득위원회)), 서관모(충북대 명예교수), 서원명(경상대), 서정인(우석대), 서정희(군산대), 서형기(전북대), 서호영(전남대), 선재원 (평택대 ), 소준노(우석대), 손광락(경북대), 손현준(충북대), 손호철(서강대), 송주명(한신대), 신선호(전남대), 신승환(가톨릭대), 신예호(극동대 항공IT융합학과), 신용인(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종화(인천대), 안승택(경북대 고고인류학과), 안현효(대구대 ), 안효상(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양관수(오사카경제법과대학 ), 양길현(제주댜), 양명철(부경대), 양병찬(공주대), 양성렬(광주대), 양오봉(전북대), 양해림(충남대 철학과), 염민호(전남대), 오근엽(충남대), 오기석(초당대), 오세곤(순천향대), 오준호(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원동욱(동아대), 유병제(대구대), 유보선(군산대), 유종성(가천대), 유진상(창원대), 윤용택(제주대), 윤자영(충남대 경제학과), 윤찬영(전주대), 윤창훈(우석대), 윤형중(LAB2050), 이건민(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이경성(제주한라대), 이관형(한국철학사상연구회), 이광석(서울과학기술대 ), 이기원(한림대), 이대식(부산대), 이도흠(한양대), 이래경(사단법인 다른백년 이사장), 이명수(공주대), 이무성(전 광주대), 이무성(전 광주대), 이성로(안동대), 이승원(서울대), 이시원(경상대), 이영십(호원대), 이영훈(SK경영경제연구소), 이원영(경주대), 이정기(동명대), 이정우(경북대 명예교수), 이정훈(서울대), 이종구(성공회대), 이종춘(경북과학대학), 이지은(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이한기(마산대), 이한길(충남대), 이한주(경기연구원), 임경빈(제주한라대), 임경원(공주대), 임배근(동국대), 임순광(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임재길(가천대), 임종대(한신대 ), 임채원(경희대), 임춘성(국립목포대), 임춘식(한남대 명예교수), 임헌석(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장규열(한동대), 장동표(부산대), 장유미(창신대), 장은주(영산대), 장한기(전 부경대), 장희창(동의대 교양대학), 전강수(대구가톨릭대), 정규식 (경남대 ), 정민(제주한라대), 정백근 (경상대 ), 정선기(충남대), 정성진(경상대), 정원지(창원대), 정원호(경기연구원), 정창준 (청주대 ), 정태석(전북대), 정호원(동아대), 조경순(서일대), 조권익(동덕여대), 조승래(청주대), 조연성(덕성여대), 조영배 (제주대), 조영태(창원대), 조우진(전남대 철학과), 조정은(경성대), 조태식(경북대), 주유신(영산대), 주호종(전북대 ), 진시원(부산대), 진종헌(공주대), 채장수(경북대), 채형복 (경북대 ), 천정환(성균관대 ), 최갑수(서울대 명예교수. 민교협), 최광수 (우석대 ), 최대주(전남대), 최선강(강원대), 최원석(부산대 행정학과), 최유진(경남대), 최은희(경성대), 최창근(전남대 ), 최현(제주대 사회학과), 하동호(동아대), 한명석(동아대 ), 한신(전남대), 허남춘(제주대 국문과), 허창수(충남대), 홍길종(강원대), 홍성학(충북보건과학대), 홍영흡(동아의대), 황금연(전남대)

[서명자 명단]

강병융(University of Ljubljana, Slovenia), 강신(동의대), 강원돈(한신대), 강태경(고려대), 강현구(조선대 보건대학원 대체의학과), 구모룡(한국해양대), 구태환(상지대), 권용선(수유너머104), 권정화(대구교육청), 김갑수(민족의학연구원), 김강호(서울시립대), 김경수(고려대), 김경율(경제민주주의21), 김경하(동의대), 김교성(중앙대), 김기흥(포스텍), 김대건(목포대 사회복지학과), 김동윤(대구대), 김명주(부산대), 김문용(고려대), 김민규(대경대), 김민정(성공회대), 김보현 (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 김상현(한양대), 김선영(경북대), 김성순(한국전통문화대), 김성우(상지대), 김성원(부경대), 김성자(부경대), 김승석(울산대), 김영국(조선대), 김영우(경주대), 김윤태(고려대), 김은중(서울대), 김은진(원광대), 김의령(서강대), 김일환(광운대), 김임미(영남대 교양학부), 김재일(충남테크노파크), 김재진(연세대), 김재희(을지대), 김정란(상지대 명예교수), 김종미(가톨릭대), 김종진(고려대), 김주일(성균관대), 김주일(한국기술교육대), 김지연(고려대), 김지현(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김지훈 (중앙대), 김진균(성균관대), 김진호(베트남 달랏대 한국학과 ), 김창준(부경대 ), 김태철(416교육연구소 ), 김태현(성균관대), 김해동(계명대), 김현숙(대구대), 김현준(연세대 정치학과), 김혜령(이화여대), 김혜순(소박한 자유인), 김혜정(조선대 물리학과), 김환석(국민대), 김효영(수유너머104), 나우권(고려대), 남부희(전 협성대 조형회화과), 남찬섭(동아대), 노광우(고려대), 노윤아(충남대), 류국현(효창복지관), 마상룡(탈근대철학연구회 공동대표), 문종대(동의대 신문방송학과), 박경원(성균관대), 박기주(성신여대), 박도영(한국교원대), 박병전(조선대 자연과학대학 컴퓨터통계학과), 박선영(방송통신대 강사), 박선영(방송통신대 강사), 박성수 (민주평화통일 자문 위원), 박성훈(순천대 환경공학과), 박영준(대구대), 박재연(고려대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재현(남예종예술실용전문학교 영화방송제작계열 학과장), 박정근(전남대), 박정일(부경대), 박종성(건국대), 박종식(부산대), 박준(서울시립대), 박지용(한국철학사상연구회), 박지웅(영남대), 박지현(인제대), 박진희(군산대), 박진희(동국대), 박헌주(도로명주소연구원장), 박혜원(희망사다리나눔센터), 박호관(대구대), 배기호(한국철학사상연구회), 배상현(경남생명의숲국민운동본부), 배연호(대구대), 백영경(제주대), 변상출(대구대), 변재승(경북지방우정청 동대구우체국), 서봉균(성균관대), 서석원(부경대 법학연구소), 서선영(부경대), 서영이(전남대), 서용모(한남대), 손기광(인문학영재연구소 사의제), 손향구(동국대 다르마칼리지), 송영달(경주대), 송영덕(시민행동구로), 송영조(부경대), 신동화(숭실대), 신상수(분당서울대학교병원), , 신지영(고려대), 안진이(더불어삶), 안희옥(한국작가회의, 고양작가회의), 양승서(가톨릭대 대학원), 양준호(인천대), 양준호(인천대), 엄태영(경일대 복지서비스학부), 연효숙(연세대), 염운옥(고려대), 오경욱(서라벌대), 오다빈((사)노동인권연대), 오명숙(한국연구재단), 오상현(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오정섭(신라대), 원동필(부경대 사학과), 원효식(대구대), 위대현(이화여대), 유문영 (광주대), 유승경(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유연주(서울대), 유영성(경기연구원), 유윤열(성공회대), 윤장호(대진대), 윤정숙(경북과학대), 유종성(가천대), 이관후(경남연구원), 이광오(공공연구노동조합), 이금주((부산대)), 이기라(경희대), 이득재(대구가톨릭대), 이만교(한서대), 이명원 (경희대), 이미경(대구대), 이병천(강원대 명예교수), 이병철(대전평생교육진흥원), 이봉수(세명대), 이상민(고려대), 이상헌(한신대), 이선희(천안여성회), 이성민(경인지방우정청), 이성우(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성화(대구대), 이송희(꽃동네대학교), 이승렬(영남대), 이승윤(중앙대), 이승은(영남대), 이안젤라(성공회대), 이영진(경북과학대), 이영철(영남대), 이운우(창원문성대 문헌정보과 겸임교수), 이윤미(홍익대), 이은선(세종대 명예교수), 이은진(경남대 사회학과), 이재은(경기대, 고양시정연구원), 이재훈(DFC), 이정호(방송대 문화교양학과 명예교수), 이진숙(대구대), 이창수(법인권사회연구소), 이채민(충남여성정책개발원), 이태현(성균관대), 이현숙(아침산)(국민문화연구소), 인현정(이화여대), 임세화(인문학협동조합), 임승휘(선문대), 임재만(세종대), 임창웅(대전문화재단), 임현우(서강대 철학과), 장성익(환경과생명연구소 소장), 장세진(인하대), 장영배 (공공연구노조), 장용석(캘리포니아주립대), 장종익(한신대), 전두석(세종학습사회연구소 ), 전승훈(대구대), 전용복(경성대), 전용숙(대구대), 정경아(조선대 물리학과), 정기석(마을연구소), 정기석(마을연구소), 정면(서강대), 정새한(계명대), 정여원 (소박한자유인), 정연보(성공회대), 정요근(서울대), 정이근(부경대), 정재원(국민대 ), 정재호(조선대), 정준영(서울대), 정준우(조선대), 정찬철(한국외국어대), 조문대 (연무우체국 ), 조상혁(우석대), 조성식(조선대), 조영준(경북대), 조은평(한국철학사상연구회), 조철래(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강사), 조항구(대구대), 조항구(대구대), 조혁진(한국노동연구원 ), 조현진(한신대), 주선옥(조선대 ), 지석연(시소감각통합상담연구소), 진보성(방송대), 진성영(가톨릭대), 천종규(서라벌대), 최숙(공고면구노동조합 IBS지부), 최승기(강원대), 최연택(국가수리과학연구소), 최영선(한국주민운동교육원), 최용기(단국대경영대학원 초빙교수), 최진경(조선대), 최희영(더불어삶), 추종권(동북아발전포럼대표), 편상범(고려대), 하태규(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경상대 정치경제학과), 한길석(중부대), 한상원(충북대), 한영명(전국교육네트워크 부산대표/재난기본소든지급촉구시민행동), 한영섭(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 현영석(한남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홍석경(서울대), 홍세화(소박한 자유인), 홍영두(전 건국대 법학연구소), 홍인표(한국교회사학연구원(성산 한국교회사학연구원), 홍정완(연세대), 홍찬숙(서울대), 황연순(춘해보건대), 황종규(동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