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일시: 2020년 2월 8일(토) 오후 2시 30분 ~ 4시
장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I. 회원 현황

2020년 1월 31일 현재, 정회원+후원회원 565명(전월 대비 5명 감소). 개인 회원 557명, 단체 정회원 8곳(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너머,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문화연대, 소박한 자유인,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으로 구성.

II. 강연/교육/기고 보고

2019년 12월 31일, ‘기본소득 활성화 유공 표창’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자: 서정희)
1월 16일. 경기연구원, “경기기본소득포럼” 발표 및 토론 (발표자: 노호창, 토론자: 서정희)
2월 4일, Lab2050 국회토론회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가능성” 발표 및 토론 (발표자: 안효상, 토론자: 서정희, 유영성)
2월 5일, 경기도 인재개발원 기본소득 강연 (강사: 김찬휘)
2월 5일, 충북기본소득정치행동 출범 기념세미나 ‘청주형 기본소득 도입방안’ (발표자: 백승호)
2월 19일, 천안 기본소득당 당원 교양강연 (강사: 오준호)

기본소득 관련 문헌 업데이트: 최신 문헌목록 바로가기

III.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

성원: 강남훈(이사장), 곽노완, 금민, 신종화, 안효상, 조성희(이상 이사), 대전네트워크, 인천네트워크, 전북네트워크, 전남네트워크, 대구네트워크, 부산네트워크, 충북네트워크,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알바노조, 문화연대, 너머, 참교육학부모회, 권정임,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이건민, 박기홍, 김준호, 오준호, 유보선, 박선미(사무국장)
참석: 강남훈, 곽노완, 금민, 안효상,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이건민, 오준호, 박선미
참관: 김수연, 이지은, 김태호, 신지혜 

1. 계간 <기본소득> 준비
1) 계간 <기본소득> 제3호(2019년 겨울호): 2020년 1월 29일 PDF 온라인판 발간(발행일: 2019년 12월 31일).
2) 계간 <기본소득> 제4호(2020년 봄호): 기획 완료. 3월 말경 발간 목표.
3) 편집위원 추가: 이건민, 이지은 예비이사가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기로 함.
▶ 협의결과: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함.

2. 사단법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창립총회 준비
▶ 협의결과: 네트워크의 법인화를 위해, 2월 22일 정기총회일에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함께 치르기로 함.

3. 총선사업 준비: 2020년 기본소득연대 추진
1) 2020년 기본소득 총선연대 안(협의결과 반영)
향후 몇 년은 한국에서 기본소득이 아이디어를 넘어서 현실의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는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번 총선은 이런 점에서 중요한 출발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 기본소득의 의제적 위상을 감안할 때 총선 및 그 결과가 기본소득을 ‘주요 의제’의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다른 사회운동 단체와 함께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를 모아 21대 국회가 기본소득을 진지한 정책으로 고려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 ‘2020년 기본소득 총선연대’를 구성하도록 한다.
2020년 기본소득 총선연대의 활동은
기본소득의 도입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운동과 개인의 연대 틀을 만들고,
21대 국회가 ‘기본소득 위원회’를 구성하여 (1) 기본소득 모델의 수립과 (2) 기본소득 공론화 조사 (3) 기타 기본소득을 의제화하는 데 필요한 조치 등을 하는 데 동의하는 정당과 후보들을 모아,
선거일 이전에 2020 기본소득 연대를 구성하여 그 목표를 천명하고 그 정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선거 이후 그 목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 협의결과: 연대기구의 명칭은 “2020년 기본소득 총선연대”로 정하고, 목표와 활동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수정함. 취지문에 기본소득의 위치를 추가하고, 정당들과의 연대를 먼저 추진하고 이어서 개인 후보들과의 연대를 추진하기로 함.

2) 시대전환(준)의 “기본소득국회선언” 제안
취지: 제21대 국회를 기본소득이 논의되는 국회로 만들겠다는 취지에 동의하는 정당들의 공동선언
형식: 선언식, 팟캐스트/영상 제작, 보도자료 배포
일시: 2월 6~7일(변경 가능)
▶ 협의결과: ‘정당들 사이의 선언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지지’ 형식을 제안하고, 네트워크의 ‘2020년 기본소득 총선연대’ 계획 발표시간을 요청하기로 함.

4. 제8차 정기총회 준비: 온라인의결 기간 연장
1) 현행 정관에 따라 진행할 경우, 온라인투표(선거) 기간과 온라인의결(총회) 기간이 안 맞음. 온라인투표 기간: 2월 15~21일, 온라인의결 기간: 2월 18~21일. 그래서 혼선을 야기하고 온라인상의 투표/의결 참가율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음.
2) 방안: 온라인투표 기간에 맞춰 두 기간을 일치시킴. 즉, 2월 15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후 10시까지, 선거 온라인투표와 정기총회 온라인의결을 진행함.
▶ 협의결과: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함.

5. 제8차 정기총회 준비: 숙의결과에 따른 의결안건 확정
1) 제8차 정기총회 의결안건
– 2019년 사업평가 및 수지결산 승인의 건
– 2019년 감사보고 승인의 건
– 제3기 임원 선출(총회장 직접투표 & 개표)
– 2020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승인의 건
– 정관 변경의 건
– 기타 안건

2) 숙의과정
– 1월 21일, 의결안건(감사보고, 임원선거 제외) 초안 통지: 웹사이트, 이메일, 문자메시지
– 1월 21일 ~ 2월 3일: 숙의

▶ 협의결과 1: 이O배 회원의 ‘초빙이사’ 의견에 대해서, 1) 이번 제3기 임원선거에서 여성, 청년의 이사회 참여를 위해 노력했고, 2) 다른 여러 분야의 시민운동과의 교류, 협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회원들을 운영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임. ‘시민사회단체 교류와 단체회원과의 관계 강화’ 의견에 대해서, 제3기 이사회의 이사들 중에서 담당 이사를 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임. 즉, 이O배 회원의 의견은 이와 같이 운영방법에 반영하고, 기존 안건의 수정사항으로 넣지는 않기로 함.
▶ 협의결과 2: 2020년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공동주관 시기를 삭제하기로 함. 2020년 사업수지 예산과 관련하여, 인건비 항목의 4대보험 내역을 근로자 부담분과 기관 부담분으로 분할하여 인건비에 따른 기관 부담분을 명료하게 보여주도록 수정하기로 함.

IV. 이사회 결과

성원: 강남훈, 곽노완, 금민, 신종화, 안효상, 조성희
참석: 강남훈, 곽노완, 금민, 안효상

1. 계간 <기본소득> 준비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2. 사단법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창립총회 준비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3. 총선사업 준비: 2020년 기본소득연대 추진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4. 제8차 정기총회 준비: 온라인의결 기간 연장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5. 제8차 정기총회 준비: 숙의결과에 따른 의결안건 확정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6. 2020년 1월 예산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예산 안을 승인한다.

다음 일정

2020년 3월 제3기 정기이사회 및 쟁점토론회
정기이사회: 3월 14일(토) 오후 2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쟁점토론회: 3월 14일(토) 오후 3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V. 소식

1. 대전네트워크 활동
– 1월 8일, 대전네트워크 1월 운영위원회 개최
– 1월 10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무국과 지역네트워크 워크숍 참석(박용현 대표)
– 1월 17일, ‘벧엘의 집’ 관계자와 운영위원 간담회 진행: 원용철 목사, 조부활 목사(이상 벧엘의 집), 김철호 운영위원, 이경자 운영위원 참석. ‘노숙인 기본소득’ 실험 가능성 논의, ‘벧엘의 집’과 함께하는 기본소득 행사 아이디어 교환.

2. 인천네트워크 활동
– 2월 7일, 인천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개최

3. 전북네트워크 활동
– 1월 10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무국과 지역네트워크 워크숍 참석(정우주 대표 등 4명)
– 2월 6일, 2020년 전북네트워크 회원총회 개최

4. 전남네트워크 활동
– 1월 10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무국과 지역네트워크 워크숍 참석(문지영 공동운영위원장)
– 2월 8일, 전남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개최

5. 대구네트워크 활동
– 1월 10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무국과 지역네트워크 워크숍 참석(안영빈 집행위원장)

6. 부산네트워크 활동
– 1월 10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무국과 지역네트워크 워크숍 참석(서희원 운영위원장)
– 제8차 정기총회 참석 회원 조직

7. 충북네트워크 활동
– 1월 16일, 충북기본소득연대체 구성 논의
– 2월 3일,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기본소득실험 1차 준비회의’
– 2월 4일,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집행부회의
– 2월 5일, 충북기본소득정치행동 출범식 및 기념 세미나(청주형 기본소득 도입방안)
– 기본소득실험 ‘청년배당’ 프로젝트 추진
프로젝트 기간: 2020년 4월~2022년 7월 (1차 종결, 이후 계획은 추후 수립)
수령대상/인원: 청주 거주 청년 (만 20세~30세), 분기당 8명(첫 분기 2명), 2년간 총 16명
수령기간: 1인당 4회 (4분기) / 초안
선정방식: 프로젝트 참여자 중 신청자에 한해 추첨
금액: 분기당 240만 원
재원: 프로젝트기금 & 모금
모금방법: 온라인 모금, 단체 모금, 개인 모금 (1회성보다 정기모금)
조직: 기금운영위원회, 기금워킹그룹(온라인 기획팀)

8. 1월 19일, 기본소득당 창당대회 축사
– 1월 19일 오후 3시, 서울여성플라자 대회의실에서 기본소득당 창당대회가 개최됨. 네트워크를 대표하여 서정희 운영위원이 축사를 함.

9. 2020년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잠정연기
– 2월 6~8일 예정이던 2020년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 제2회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위험으로 인해 잠정 연기됨.

10. 2월 15~22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제3기 임원 선거
– 1월 20~23일, 제3기 임원 후보등록기간에 이사장 후보 1명(강남훈), 이사 후보 11명(곽노완, 금민, 김교성, 김수연, 백승호, 서정희, 신지혜, 안효상, 유보선, 이건민, 이지은), 감사 후보 1명(김태호)이 등록 신청을 함.
– 1월 28일, 제3기 임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건을 갖춘 모든 후보에 대해 후보 등록 공고를 함.
– 투표 일정: 7일간의 온라인투표(2월 15일 9시 ~ 2월 21일 22시)와 2월 22일 제8차 정기총회일 직접투표.
– 개표 일정: 2월 22일 직접투표 완료 직후.

11. 2월 18일, 농민기본소득추진 국민운동본부 발족
– 2월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신관에서 농민기본소득추진 국민운동본부가 발족함.
– 강남훈 이사장이 농민기본소득추진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5인)로 참여하기로 함.

VI. 2020년 1월 회비 납부자 명단

** 회비를 보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경우 강남훈 강명지 강명효 강미영 강삼채 강성혜 강영미 강인성 강정우 강정훈 강진수 강진호 강현석 고승기 고은경 고은영 고한용 고현웅 곽노완 구강희 권민준 권성우 권수정 권용덕 권우상 권은춘 권정임 권혜미 권호기 권희진 금민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길한샘 길한솔 김경숙 김경하 김광백 김광원 김광원 김교성 김규남 김기선 김기수 김기준 김기태 김길오 김대윤 김대호 김덕종 김도형 김동식 김동욱 김명수 김명훈 김문곤 김문숙 김미정 김민옥 김민정 김민정 김민지 김봉구 김상민 김서분 김석영 김선숙 김선우 김선욱 김성일 김성준 김성진 김성희 김소영 김수연 김수현 김양흔 김언숙 김영신 김영주 김옥선 김용기 김원만 김유경 김윤종 김은정 김은혜 김응집 김이명주 김일환 김재현 김재훈 김정미 김정희 김종주 김종희 김준범 김준호 김지선 김지수 김지수 김진용 김진희 김찬휘 김창주 김창환 김천수 김철호 김철홍 김태호 김한별 김현경 김현규 김현숙 김현아 김현탁 김혜선 김홍중 김화정 김효정 김희경 나상윤 나정희 나희량 남기업 남기혁 남찬섭 너머 노경덕 노기호 노보미 노성진 노정화 노형근 도민경 도영숙 류증희 명정신 명한석 모성진 목화균 문경환 문미정 문석호 문성만 문의빈 문지연 문지영 문화연대 민경철 박경철 박경하 박경희 박구병 박기성 박기순 박기홍 박대선 박대식 박상욱 박상훈 박선미 박선하 박성덕 박소현 박수하 박순남 박승환 박시중 박용현 박유경 박유호 박은영 박재용 박재현 박정인 박종식 박종원 박종혁 박주희 박주희 박지선 박창환 박형철 박혜선 박홍선 방데레사 배영미 배유근 배진우 배현정 배형찬 백미경 백승호 백은경 백종덕 백학영 변금선 변우희 변종석 서두산 서봉균 서상민 서영채 서정희 서태성 서현수 서형범 서홍일 서휘원 서희원 석재동 선용진 성정열 소박한자유인 손병돈 손상우 손정란 송독열 송상호 송설아 송은정 송이석호 송인택 송향숙 신권철 신기현 신민경 신석준 신성향 신세영 신승리 신용인 신원진 신원호 신재두 신종화 신지혜 신진호 신현영 신현창 신형철 신혜규 신효철 신희철 심광현 심동준 심재진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안배영 안설아 안영빈 안재성 안현효 안홍열 안효상 양복심 양부현 양안나 양희정 어경진 엄선미 염현숙 오경석 오다빈 오미경 오민우 오새운 오수원 오욱찬 오원환 오인철 오준호 오현정 왕해전 용혜인 우숭민 우승자 우은희 원용철 위계점 유금순 유동철 유미조 유보선 유승경 유영민 유영성 유은지 유종성 유진생 유충조 유화정 윤남용 윤상용 윤석영 윤성욱 윤연숙 윤일희 윤재민 윤준원 윤현희 이강호 이건민 이경자 이경호 이관형 이광용 이광희 이광희 이구원 이규민 이근구 이기재 이기호 이나영 이다혜 이대근 이동걸 이동은 이명재 이명찬 이명훈 이미경 이미연 이미옥 이민우 이민호 이별보라
이삼미 이상문 이상수 이상옥 이석준 이선배 이선우 이선주 이성한 이슬비 이승룡 이승열 이승은 이연신 이영기 이영섭 이영수 이영재 이영희 이우경 이우상 이유진 이윤철 이은아 이은영 이일수 이장원 이재명 이재섭 이재천 이재훈 이재희 이정일 이제용 이종면 이종일 이종춘 이종환 이주헌 이지수 이지원 이지은 이진우 이진호 이찬우 이창민 이철빈 이태경 이태영 이한진 이해림 이향희 이현중 이형진 이혜숙 이화 이화영 이후언 인정현 임경식 임미경 임승필 임언철 임영근 장기철 장문호 장새롬 장시정 장영태 장우창 장운영 장원택 장종택 장지숙 장지원 장호종 장흥배 전동현 전민수 전석훈 전순희 전우택 전종순 전준희 정강길 정경열 정광진 정기석 정기영 정동선 정미은 정민걸 정민권 정상식 정상훈 정선미 정성훈 정세아 정야동 정양현 정영우 정우주 정원호 정유진 정이은숙 정철성 정치경제연구소대안 정태용 정해식 정화빈 정회윤 정효영 정희수 조기홍 조문영 조미숙 조민서 조성희 조연희 조영현 조용일 조인현 조창수 조창훈 조현순 좌현숙 주식회사오래된미래 지은주 진경표 진형익 차상우 차연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채윤기 채제리 채현식 채호석 최광숙 최도영 최미라 최선미 최성욱 최순재 최승현 최우성 최은정 최인수 최종왕 최주희 최창수 최창진 탁금호 태경섭 표세만 하정구 한미숙 한상엽 한인정 한창근 한치영 현정훈 홍길순 홍민기 홍세화 황근준 황성희 황순영 황순원 황인성 황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