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일시: 2019년 9월 21일(토) 오후 1시~4시 30분
장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I. 회원 현황
2019년 8월 31일 현재, 정회원+후원회원 545명(전월 대비 4명 증가,). 개인 회원 537명, 단체 정회원 8곳(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너머,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문화연대, 소박한 자유인,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으로 구성.
II. 강연/교육/기고 보고
8월 20일, 경기도 기본소득 시군 맞춤형 교육 – 오산시 (강사: 김찬휘)
8월 21일,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 자립생활모델 창출과 소득보장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발제 (발제자: 김찬휘)
8월 29일,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본소득 강연 (강사: 김찬휘)
8월 31일~9월 1일, 2019년 경기도 도정정책 숙의적 공론진단 토론회 ‘경기도 복지정책의 미래와 기본소득’ 발표 및 전문가 질의응답 참가 (발표 및 참가자: 김찬휘, 서정희, 강남훈, 남기업)
9월 2일, 경기테크노파크 기본소득 교육 (강사: 김찬휘)
9월 2일, 경기평택항만공사 기본소득 교육 (강사: 김찬휘)
9월 3일, 경기도 기본소득 시군 맞춤형교육 – 양평군 (강사: 김찬휘)
9월 5일, 경기도 기본소득 시군 맞춤형 교육 – 여주시 (강사: 김찬휘)
9월 5일, 경복고등학교 강연 ‘일하지 않아도 돈을 줄 수 있다고?’ (강사: 오준호)
9월 5일, 경복고등학교 강좌 ‘내가 아는 공정함은 공정한가’ (8월 29일~9월 26일, 매주 목요일, 총 4회) 제2강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준다면 (강사: 오준호)
9월 6일, 경기도 기본소득 시군 맞춤형 교육 – 포천시 (강사: 안효상)
9월 9일, 부산시 기본소득국제포럼, “부산형 기본소득 도입방안” 발표 및 토론 (발표자: 강남훈, 서정희, 토론자: 안효상, 서희원)
9월 10일, 경기도 기본소득 시군 맞춤형 교육 – 광명시 (강사: 김찬휘)
9월 16일, 대전MBC 기본소득 인터뷰 (인터뷰이: 이경자, 강남훈)
9월 17일, NCCK 신학위원회 연속강연 “기본소득과 신학” 1차 강연 1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와 기본소득’ (강사: 강남훈)
9월 17일, 경기도의회 의원 해외연수팀 특강 ‘새로운 분배의 상상, 기본소득’ (강사: 오준호)
9월 17일, 정의당 ‘대한민국 조세개혁 전략 및 기본소득 기반 복지국가 재설계 로드맵 토론회’ 발제 “기본소득 중심 해방적 복지국가 재설계 방안” (발제자: 백승호)
9월 20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기본소득 교육 (강사: 김찬휘)
9월 20일,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 토론회’ 토론 (토론자: 서정희, 발표자: 노호창)
9월 25일, 부산 문현여고 기본소득 강연 ‘평생 소득이 생기면 무얼 할래요?’ (강사: 오준호)
10월 1일, 2019 한국생태문명회의 ‘생태문명을 향한 전환, 철학부터 정책까지’ <세션 4. 행복경제를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 발표 “청년과 지역을 살리는 기본소득 실험” (발표자: 강남훈)
기본소득 관련 문헌 업데이트: 최신 문헌목록 바로가기
III.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
성원: 강남훈(이사장), 곽노완, 금민, 신종화, 안효상, 조성희(이상 이사), 대전네트워크, 인천네트워크, 전북네트워크, 전남네트워크, 대구네트워크, 부산네트워크,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알바노조, 문화연대, 너머, 참교육학부모회, 권정임,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이건민, 박기홍, 김준호, 오준호, 유보선, 박선미(사무국장)
참석: 강남훈, 곽노완, 금민, 안효상, 권정임, 백승호, 서정희, 박기홍, 유보선, 박선미
참관: 박홍선(충북네트워크), 이관형
1. 계간 <기본소득> 제2호(2019년 가을호) 준비
– 준비상황: 원고 취합 중임. 9월 22일 취합 완료 목표.
▶ 협의결과: 편집위원회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한다.
2. ‘2019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11월 22~23일)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10주년” 세션 준비
1) 포럼 기본정보(업데이트)
– 명칭/주제(확정): 2019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 “우리 사회의 현실과 기본소득”
– 일시(확정): 2019년 11월 22일(금) ~ 23일(토)
– 장소(변경): JU동교동 3층 바실리오홀(100명 수용)
– 공동주최&조직위원 구성단체(추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토지+자유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LAB2050, 한신대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 한신대 공유경제팀, 경기연구원, 서울연구원, 부산복지개발원, 기본소득정치연대, 녹색당정책위원회, 정의당정책연구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등 16개 단체
2) 포럼 세션 주제(총 8개 세션)
– 공유자원/토지보유세와 기본소득
– 플랫폼자본주의와 기본소득
– 녹색과 기본소득
– 페미니즘과 기본소득
– 종교와 기본소득
– 지방자치단체와 기본소득
– 라운드테이블: 2020년 총선과 기본소득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10주년
3) 조직위원회 3차 회의: 2019년 9월 23일(월) 오후 4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 협의결과: 1) 포럼 장소를 서울시청 내 공간으로 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2)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10주년’ 세션은 “기본소득운동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전망”으로 주제를 정하고, 다음과 같이 준비한다. 사회: 유보선, 발표: 안효상, 토론: 공동주최단체 3~4곳.
3.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 제안 관련
– 9월 18일,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이하 대책위) 구성 준비팀에서 강남훈 이사장에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 명의로 대책위 서명에 참여해달라고 함.
▶ 협의결과: 강남훈 이사장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명의로 서명하고, 운영위원들은 개별의사에 따라 서명에 참여하기로 한다. 성명서 등의 적극적 행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경우, 다시 논의해 결정하기로 한다.
4. 10월 월례세미나 준비
– 원래의 월례세미나 계획
9월: Debate on Job Guarantee vs. Basic Income (BIS articles – 분담발제).
10월: Pereira ed., Financing Basic Income (2017), 2장 – ‘The Cost of Universal Basic Income: Public Savings and Programme Redundancy Exceed Cost’. 및 4장 – ‘Total Economic Rents of Austalia as a Source for Basic Income’ (분담 발제).
12월: 서준교,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기본소득의 윤리적 가치 및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정책적 재론」(2018) 또는 유종성, 「기본소득의 재정적 실현가능성과 재분배효과에 대한 고찰」(2018)
– 변경사항: 이토 마코토 선생님 초청세미나 관계로 9월 세미나를 열지 않음.
▶ 협의결과: 10월과 12월의 월례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10월: 현대화폐이론(MMT)과 일자리 보장(Job Guarantee)에 대한 독서노트 발표(금민 이사)
11월: Basic Income Studies, Vol. 13, no. 2 (2018)의 논문 2편, “Would a Basic Income Guarantee Reduce the Motivation to Work? An Analysis of Labor Responses in 16 Trial Programs” (Gilbert Richard & Murphy Nora A. & Stepka Allison & Barrett Mark & Worku Dianne)과 “Artificial Intelligence, Jobs and the Future of Work: Racing with the Machines” (Bruun Edvard P.G. & Duka Alban)를 분담발제. 10월 월례세미나 결과에 따라 논문 추가.
5. 2020년 사업예산 논의시기 조정
▶ 협의결과: 2020년 사업예산 논의는 2019년 총회의 결정(숙의과정)대로 진행한다. 즉, “안건초안 통지(총회 30일 전), 숙의 및 의견 취합(총회 16일 전), 안건 확정 및 통지(총회 10일 전)의 과정”을 통해, 충분한 논의 기회를 마련한다. 사업예산 논의에 운영위원들이 다수 참석할 수 있도록 2월 운영위/이사회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IV. 이사회 결과
성원: 강남훈, 곽노완, 금민, 신종화, 안효상, 조성희
참석: 강남훈, 곽노완, 금민, 안효상
1.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승인 및 운영위원 위촉
▶ 결정사항: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를 승인하고 운영위원으로 위촉한다.
2. 계간 <기본소득> 제2호(2019년 가을호) 준비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3. ‘2019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11월 22~23일)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10주년” 세션 준비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4.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 제안 관련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5. 10월 월례세미나 준비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6. 2020년 사업예산 논의시기 조정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7. 2019년 9월 예산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의 예산 협의결과를 승인한다.
다음 일정
2019년 9월 운영위원회/이사회 & 월례세미나
일시: 2019년 10월 12일(토) 오후 2시
장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V. 소식
1. 대전네트워크 활동
– 8월 17일, 대전네트워크 8월 운영위 개최
– 8월 17일, 기본소득 거리홍보전 진행(으능정이 거리)
– 8월 21일, 19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 참가(회원 2명)
– 9월 15일, 기본소득 공부모임 진행
– 9월 16~29일, ‘계룡문고와 함께하는 기본소득 도서전시회’ 개최
– 9월 17일, 대전MBC 아침 7시 뉴스에 기본소득 관련 뉴스 보도
– 9월 26일, 김찬휘의 <기본소득 이야기> 강연회 개최(계룡문고)
– 9월 29일, 대전네트워크 9월 운영위 개최
– 10월 10일, 19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 참가 보고대회 개최(모퉁이도서관)
– 10월 18일, 벧엘의 집 20주년 기념 세미나 ‘기본소득과 빈곤’ 참석
2. 인천네트워크 활동
– 8월 15일, 인천네트워크 8월 운영위원회 개최: 하반기 일정 확인
– 8월 26일, 기본소득 공부모임
– 9월 4일, 기본소득 거리캠페인(주안역)
– 10월 2일, 인천네트워크 10월 운영위원회 개최
– 10월 12일, 기본소득 거리캠페인 및 홍보(주안역 북광장)
3. 전북네트워크 활동
– 8월 28일, 기본소득 읽기모임 ‘쉼표’ 8월 모임 개최( 박이은실 선생님의 논문 “페미니스트 기본소득 논의의 지평확장을 위하여 -고용, 노동 중심의 논의에서 성적 주체성 실현 문제를 포함한 논의로”)
– 9월 21일, 전북네트워크 운영위원회 하반기 워크숍 &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과 좌담회 ‘플랫폼노동과 기본소득’ 개최
– 9월 25일, 기본소득 읽기모임 ‘쉼표’ 9월 모임 개최(조혜경 박사님의 논문 “스위스 탄소세 생태배당모델: 성공적 환경정책의 모범사례로 부상하다”)
4. 전남네트워크 활동
–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함.
5. 대구네트워크 활동
–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함.
6. 부산네트워크 활동
– 8월 28일, 치유와 힐링으로 다시서는 시민인권대학 강의 ‘또 하나의 인간권리 기본소득’ (강사: 서희원)
– 9월 9일, ‘부산형 기본소득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포럼’ 참가: 서희원(토론자) 등 회원 4명
– 9월 19일, ‘2019년 가을독서문화축제 ocean 북페어’ 부스 운영을 위한 기획회의 개최
– 10월 12~13일, ‘2019년 가을독서문화축제 ocean 북페어’ 부스 운영
7. 충북네트워크
[창립총회]
– 9월 5일,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창립식 개최.
– 충북네트워크 회원 총 21명 중 11명 참석.
– 대표(송상호 회원) 및 운영위원(권은준, 길한샘, 정상식 회원) 선출, 충북네트워크 정관 및 사업계획 마련.
[2019년 주요사업]
– 8월~12월, 청년놀이터 사업: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청년들에게 여가 제공, 청년들의 자존감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목표로 함.
– 11월 23일, 충북 거주 청년 대상의 기본소득 강연회
– 충북의 기본소득공동행동(가칭) 설립
– 충북 기본소득 실험
8. 8월 22~25일, 2019년 제19차 비엔대회 및 총회 결과
– 인도 하이데라바드 NALSAR에서 8월 22~25일, 제19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대회와 8월 25일 제19차 BIEN 총회가 열림.
– 제19차 비엔대회는 “자유와 발전으로서의 기본소득”을 주제로 열렸고, 돌봄(care)과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을 키워드로 경제, 블록체인, 여성 등의 영역과 기본소득의 관계를 살핀 점, 기본소득을 경험한 사람들의 목소리로 기본소득 파일럿/정책의 효과를 확인한 점 등이 특징적인 대회였음.
– 한국에서는 강남훈, 곽노완, 권정임, 서정희, 안효상, 안현효 등의 회원들과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 유종성 가천대 교수가 발표자로 참여했고,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에서 만든 ‘기본소득에 관한 시민인터뷰 영상’과 경기도에서 만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영상’이 한국 소식을 알리는 데 큰 힘이 되었음.
– 8월 25일 총회에서,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리는 제20차 BIEN 대회시기를 2020년 9월로 정했고, 스코틀랜드 글래스고를 2021년 제21차 BIEN 대회 개최지로 결정함. 터키네트워크가 가입네트워크로 승인됨.
–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 인도, 중국, 타이완, 일본,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의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참여했고, 대회 세션(‘아시아에 대한 발표 및 라운드테이블’)과 식사시간을 통해 아시아 나라들 간의 연대와 아시아네트워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 2020년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의 참가와 아시아 라운드테이블 구성을 이야기함.
9. 9월 5일,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창립총회 개최
10. 9월 8일, 기본소득당 발기인대회 개최
– 9월 8일(일) JU동교동에서 “최조의 단일 의제 정당”을 표방한 기본소득당 발기인대회가 열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는 강남훈 대표가 참여해 축사를 함. 이 대회에서 기본소득당 창당준비위원회(대표: 용혜인)가 발족했고, 내년 총선 전 창당을 목표로 함. 핵심 5대 정책으로 “모두에게 월 60만원 기본소득”, “기본소득과 함께 주 30시간 노동 사회”, “디지털 공유부 배당과 데이터 주권”, “탄소 배당을 시작으로 전면적 생태적 전환”, “1인 가구 600만 시대 개인이 중심이 된 새로운 사회” 등을 제시함.
11. 9월 9일, ‘부산형 기본소득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포럼’ 참가
– 9월 9일(월), 부산시청에서 부산광역시 주최, 부산복지개발원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주관으로 열림.
– 강남훈 이사장이 기조강연자로 참여하고, 서정희 운영위원이 “부산형 기본소득 도입방안 연구”를 제목으로 발표함. 그리고 안효상 상임이사와 서희원 기본소득부산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함.
12. 9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조건 없는 청년수당 제도’ 정책설문 관련 논평 게시
– 9월 16~17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권리당원 대상으로 ‘기본소득 개념의 청년수당 확대안’ 정책투표를 실시함. 이에 대해 9월 10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논평을 게시함.
13. 9월 17일, 정의당 <대한민국 조세개혁 전략 및 기본소득 기반 복지국가 재설계 로드맵 토론회> 개최
– 9월 17일, 정의당에서 ‘대한민국 조세개혁 전략 및 기본소득 기반 복지국가 재설계 로드맵 토론회’를 개최함. 백승호 운영위원이 “기본소득 중심 해방적 복지국가 재설계 방안”을 주제로 아동, 노인, 청년 중심의 범주형 기본소득에 대해 발표함.
14. 2020년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준비
– 2020년 2월 6일(목)~8일(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0년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함.
– 9월 10일, 박람회 주요 프로그램인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 준비를 위해 경기연구원 측과 자문회의를 진행함(안효상, 곽노완, 박선미 참가). 자문회의에서 컨퍼런스 세션 구성 및 발표자에 관한 기획초안을 완성하고, 해외 발표자 섭외를 분담함.
– 현재 BIEN의 가이 스탠딩, 에블린 포르제, 헤르만 오비에, 호베르투 메릴 등이 발표자로 확정됨.
VI. 2019년 8월 회비 납부자 명단
** 회비를 보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경우 강남훈 강대훈 강명지 강삼채 강성혜 강인성 강정우 강정훈 강진수 강진호 강현석 고승기 고은경 고은영 고한용 고현웅 곽노완 구강희 권수정 권용덕 권우상 권은춘 권정임 권태경 권혜미 권호기 권희진 금민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길한샘 길한솔 김경숙 김경하 김광백 김광원 김광원 김교성 김규남 김기수 김기준 김기태 김길오 김대윤 김대호 김덕종 김도형 김동욱 김명수 김명훈 김문곤 김문숙 김미정 김민석 김민옥 김민정 김민정 김민지 김봉구 김상민 김석영 김선숙 김선우 김성준 김성진 김성희 김소영 김수연 김수현 김양흔 김언숙 김영대 김영신 김영주 김옥선 김용기 김유경 김윤종 김은정 김은혜 김응집 김이명주 김일환 김재현 김재훈 김정미 김정희 김종철 김준호 김지선 김지수 김지수 김진용 김진희 김찬휘 김창주 김창환 김천수 김철호 김철홍 김춘덕 김태호 김한별 김향진 김현경 김현규 김현숙 김현아 김현탁 김혜선 김홍중 김화정 김효정 김희경 나정희 나희량 남기업 남기혁 남찬섭 너머 노경덕 노기호 노보미 노성진 노정화 노형근 도민경 도영숙 명정신 명한석 목화균 문경환 문미정 문석호 문성만 문의빈 문지연 문지영 문화연대 민경철 민병근 박경철 박경하 박경희 박구병 박근용 박기성 박기순 박기홍 박대선 박대식 박상욱 박상훈 박선미 박선하 박선향 박성덕 박소현 박순남 박승환 박시중 박용현 박유경 박유호 박은영 박재용 박재현 박정연 박종배 박종원 박종혁 박주희 박주희 박지선 박창환 박혜선 박홍선 방데레사 배영미 배영호 백승호 백은경 백종덕 백학영 변금선 변우희 변종석 서두산 서봉균 서상민 서영채 서정희 서태성 서현수 서홍일 서휘원 서희원 선용진 성정열 소박한자유인 손상우 손정란 송독열 송상호 송설아 송은정 송이석호 송인택 송향숙 신권철 신기현 신민경 신석준 신성향 신세영 신승리 신용인 신원호 신재두 신지혜 신진호 신현창 신형철 신혜규 신효철 신희철 심광현 심동준 심재진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안배영 안설아 안영빈 안재성 안현효 안홍열 안효상 양복심 양부현 양안나 양희정 어경진 염현숙 오다빈 오민우 오새운 오수원 오욱찬 오인철 오준호 오현정 왕해전 용혜인 우대현 우숭민 우승자 우은희 위계점 유경진 유금순 유동철 유미조 유보선 유승경 유영민 유영성 유은지 유진생 유충조 유화정 윤남용 윤석영 윤연숙 윤일희 윤재민 윤준원 이건민 이경자 이경호 이관형 이광용 이광희 이광희 이구원 이규민 이기재 이나영 이대근 이란 이명재 이명훈 이미경 이미연 이미옥 이민우 이민우 이민호 이별보라 이삼미 이상문 이상수 이상옥 이상희 이석범 이선배 이선주 이성한 이슬비 이승룡 이승열 이승은 이영기 이영섭 이영수 이영재 이영주 이영희 이우경 이우상 이유진 이윤철 이은심 이은아 이은영 이일수 이장원 이재명 이재섭 이재천 이재훈 이재희 이정일 이제용 이종면 이종일 이종춘 이종환 이주헌 이지수 이지원 이지은 이진호 이찬우 이창문 이창민 이철빈 이태경 이태영 이한진 이해림 이향희 이형진 이혜숙 이화 이화영 이후언 인정현 임경식 임미경 임승필 임언철 임영근 장문호 장시정 장영태 장우창 장운영 장원택 장종택 장지숙 장지원 장호종 장흥배 전민수 전순희 전우택 전종순 정강길 정경열 정광진 정기석 정기영 정동선 정미은 정민걸 정민권 정상식 정상훈 정선미 정성훈 정성희 정세아 정야동 정양현 정영우 정우주 정원섭 정원호 정유진 정은숙 정일영 정진상 정진선 정철성 정치경제연구소대안 정태용 정현지 정화빈 정회윤 정효영 정희수 조기홍 조문영 조미숙 조민서 조성희 조영현 조용일 조윤순 조인현 조창수 조창훈 조현순 좌현숙 주식회사오래된미래 주훈석 지은주 진경표 진승태 진형익 차상우 차연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채윤기 채제리 채현식 천성아 최가영 최가일 최도영 최미라 최선미 최성욱 최순재 최승현 최은정 최인수 최종왕 최주희 최창수 최창진 탁금호 태경섭 표세만 하정구 한인정 한창근 한치영 현유림 현정훈 홍길순 홍민기 홍세화 홍종민 황근준 황성희 황순영 황순원 황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