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일시: 2019년 5월 11일(토) 오후 2시~5시
장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I. 회원 현황
2019년 4월 30일 현재, 정회원+후원회원 527명(전월 대비 0명 증가,). 개인 회원 519명, 단체 정회원 8곳(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너머,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문화연대, 소박한 자유인,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으로 구성.
II. 강연/방송/기고 보고
4월 4일, 마포평생학습관, 접경인문학연구소 주최 ‘접경을 관통하는 기본소득의 상상력’ 강좌 1강 [노동] A.I 시대의 노동과 새로운 분배의 상상 (강사: 오준호)
4월 11일, 마포평생학습관, 접경인문학연구소 주최 ‘접경을 관통하는 기본소득의 상상력’ 강좌 2강 [청년] 능력주의와 ‘불행배틀’의 악순환을 넘어 (강사: 오준호)
4월 15일, 경기도 공무원 기본소득교육 (강사: 김찬휘)
4월 17일, 경기도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자원봉사자 기본소득 교육 (강사: 김찬휘)
4월 17일, 기본소득제주네트워크(준), 제주녹색당, 평등노동자회 제주위원회 주최 ‘기본소득 제주강연회: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강연 (강사: 오준호)
4월 17일, 제주 사회복지사협회 ‘기본소득, 복지국가를 위한 새로운 방안’ 강연 (강사: 오준호)
4월 1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기본소득 교육 (강사: 김찬휘)
4월 18일, 마포평생학습관, 접경인문학연구소 주최 ‘접경을 관통하는 기본소득의 상상력’ 강좌 3강 [젠더] “가사노동에 임금을!”이라고 외친 여성들 (강사: 오준호)
4월 23일, 경기도 기본소득 권역별 토론회(북부권) 기본소득 강연 (강사: 김찬휘)
4월 24일, 경기도 광명시청 강연 ‘기본소득 ABC’ (강사: 김찬휘)
4월 24일, 부산보건의료노조 교육 강연 ‘왜 기본소득을 요구해야 하는가’ (강사: 오준호)
4월 24일, 더불어민주당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회특위, 국회경제민주화포럼 공동 주최의 조찬강연회 ‘포용국가와 사회안전망’ (발표자: 강남훈)
4월 25일, 2019년 상반기 경기도 간부공무원 리더십 아카데미 기본소득 강연 1 (강사: 김찬휘)
4월 25일, 마포평생학습관, 접경인문학연구소 주최 ‘접경을 관통하는 기본소득의 상상력’ 강좌 4강 [민주주의] 기본소득으로 가능했던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 (강사: 오준호)
4월 25일, 성남아름방송 토론회 ‘ABN 스페셜 – 기본소득, 미래의 대안일까?’ 출연 (출연자: 김찬휘)
4월 29일, 경기도 주최의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 기조연설 “혁신 주도 미래 변화상과 기본소득 下의 따뜻한 세상” (발표자: 강남훈)
4월 30일, 경기도 주최의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 세션 발표 (발표자: 서정희/백승호/김교성/이승윤, 박경철, 곽노완, 금민, 안효상, 유영성)
4월 30일, 유승희 국회의원실 주최, 청년정책 토크 콘서트 “기본소득 & 스타트업” 패널 참가 (패널: 오준호)
5월 3일, 2019년 상반기 경기도 간부공무원 리더십 아카데미 기본소득 강연 2 (강사: 김찬휘)
5월 7~8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조합원 하루교육 기본소득 강연 (강사: 오준호)
5월 9일, 정의당 정책연구소 기본소득 간담회 (강사: 백승호)
5월 9~10일, 전국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진주) 조합원 하루교육 기본소득 강연 (강사: 오준호)
5월 13일, 바른미래당 바른미래연구원 제3기 청년정치학교. 기본소득 강연 (강사: 백승호)
5월 14일, 16일, 전국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창원) 조합원 하루교육 기본소득 강연 (강사: 오준호)
5월 19일, 노동당 노원/도봉/강북/성북 당원모임 기본소득 강연 (강사: 안효상)
기본소득 관련 문헌 업데이트: 최신 문헌목록 바로가기
III.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
성원: 강남훈(이사장), 곽노완, 금민, 신종화, 안효상, 조성희(이상 이사), 대전네트워크, 인천네트워크, 전북네트워크, 전남네트워크, 대구네트워크, 부산네트워크,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알바노조, 문화연대, 너머, 참교육학부모회, 권정임,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이건민, 박기홍, 김준호, 오준호, 박선미(사무국장)
참석: 강남훈, 곽노완, 금민, 신종화, 안효상, 권정임,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박선미
참관: 유보선, 이관형
1. 2019년 월례세미나 계획
– 2019년 4월 운영위원회 협의결과: 5월 월례세미나는 금민 이사 발표, 6월 월례세미나는 안효상 이사 발표(인도 이해하기)로 정함. 7월 이후의 계획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 협의 결과: 학술위원장이 작성한 계획안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진행하기로 함. (8월은 휴가철이라서, 11월은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가 있어서 월례세미나를 하지 않기로 함. <기본소득의 경제학> 세미나는 북콘서트로 대신하기로 함.)
7월: <기본소득이 온다> 중 “3부 어떤 기본소득인가?”
9월: Debate on Job Guarantee vs. Basic Income (Basic Income Studies articles – 분담발제).
10월: Pereira ed., Financing Basic Income (2017), 2장 – ‘The Cost of Universal Basic Income: Public Savings and Programme Redundancy Exceed Cost’. 및 4장 – ‘Total Economic Rents of Austalia as a Source for Basic Income’ (분담 발제).
12월: 서준교,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기본소득의 윤리적 가치 및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정책적 재론」(2018) 또는 유종성, 「기본소득의 재정적 실현가능성과 재분배효과에 대한 고찰」(2018)
2. 계간 <기본소득> 준비
– 기본정보
제호: 기본소득 (영문명: Basic Income)
창간호 발행일: 2019년 6월 1일
발행형식: PDF
– 창간호 목차: 창간축하메시지/이 계절의 이슈: 기본소득 되돌아보기/문학/화제의 인물 인터뷰/기본소득 동향/기본소득 오해와 이해 Q&A/기본소득과 나
– 예산 마련: 한국네트워크와 지역네트워크 분담
▶ 협의 결과: 창간호 목차, 원고청탁서에 대해 몇 가지 추가/변경을 하고, 예산은 계획대로 마련한다.
3. 법인 설립 추진
▶ 협의 결과: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준비한다. 법인 창립총회일에 <기본소득의 경제학> 북콘서트를 함께 진행한다.
4.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도서출간 계획
▶ 협의 결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명의의 도서출간은 하지 않고, 개별 저자들이 출간을 할 때 자유의사에 따라 박종철출판사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총서’ 시리즈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한다.
5. 2019년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준비
▶ 협의 결과:
1) 대회 준비위원회는 공동주최단체들과 함께 구성하고, 시간 관계상 네트워크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개최한다.
2) 대회 준비위원회에 파견할 네트워크 성원은 곽노완 학술위원장, 안효상 운영위원장, 박선미 사무국장, 김교성, 이건민 운영위원으로 한다.
3) 대회 주제 및 세션 구성에서 다음의 주제들을 반영하도록 한다: ‘기본소득과 적들’(기본소득 도입을 가로막는 요인들을 검토),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들”’, ‘기본소득 정책모델 개발’ 등
6. 2021년 제21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21st BIEN Congress) 개최후보 신청
▶ 협의 결과: 경기도 수원시를 제21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개최지 후보로 신청하기로 함.
7. 서울연구원&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공동주최 ‘기본소득 포럼’ 추진
– 서울연구원에서 백승호 운영위원을 통해 ‘기본소득 포럼’ 공동주최를 제안함. 기본소득 관련 이슈들을 다루는 연속 포럼으로 예상함.
▶ 협의 결과: 서울연구원과 공동으로 ‘기본소득 포럼’을 주최하기로 함.
8. 권문석추모사업회의 공모전 ‘권문석의 꿈 이어가기’ 후원 & 심사위원 참가
– 공모전 ‘권문석의 꿈 이어가기’ 개요: 6번째 권문석 추모제를 맞아 권문석추모사업회에서 권문석이 해왔던 #기본소득, #알바노동, #최저임금을 주제로 공모전을 개최함.
– 요청사항
후원요청: 상금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 요청.
공모전 심사위원 참가: 심사위원 1명
▶ 협의 결과: 공모전 상금을 위해 네트워크에서 10만원을 후원하고, 운영위원들의 개별후원을 돕기 위해 관련정보를 제공하기로 함. 공모전 심사위원으로 류보선 운영위원이 참가하기로 함.
IV. 이사회 결과
성원: 강남훈, 곽노완, 금민, 신종화, 안효상, 조성희
참석: 강남훈, 곽노완, 금민, 신종화, 안효상
1. 운영위원 위촉/지정 추가
1) 참고 규칙: 운영위원회 규칙 제3조
제3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이사장
2. 이사 O명
3. 이사회가 위촉한 지역네트워크 대표자 O명
4. 이사회가 위촉한 단체 정회원 O명
5. 이사회가 지정한 개인 정회원 O명
6. 사무국장
▶ 결정사항: 유보선 회원을 운영위원으로 지정한다.
2. 2019년 월례세미나 계획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3. 계간 <기본소득> 준비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4. 법인 설립 추진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5.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도서출간 계획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6. 2019년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준비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7. 2021년 제21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21st BIEN Congress) 개최후보 신청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8. 서울연구원&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공동주최 ‘기본소득 포럼’ 추진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9. 권문석추모사업회의 공모전 ‘권문석의 꿈 이어가기’ 후원 & 심사위원 참가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10. 2019년 5월 예산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예산 안을 승인한다.
다음 일정
2019년 6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및 월례세미나
일시: 2019년 6월 8일(토) 오후 2시(운영위/이사회), 4시(월례세미나)
장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월례세미나 발제: 안효상 상임이사
V. 소식
1. 대전네트워크 활동
– 공부 모임
4월 5일, 전민동 공부모임 개최(기본소득과 관련한 여러 이야기 나누기)
4월 12일, 전민동 공부모임 개최(<나는 국가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독서 토론)
4월 15일, 지족동 공부모임 개최(<이것은 왜 직업이 아니란 말인가> 독서 토론)
4월 19일, 전민동 공부모임 개최(<나는 국가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독서 토론)
4월 26일, 전민동 공부모임 개최(<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독서 토론)
– 4월 28일, 대전네트워크 회원의 날 개최
– 4월 28일, 대전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개최
– 노동절 기념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성명서 발표(지역언론사인 중도일보 기사로 실림)
– 5월 8일, <대전마을도서관협의회>에서 기본소득 설명회 진행
2. 인천네트워크 활동
[4~5월 활동]
– 4월 15일, 인천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개최: 기본소득학교 계획, 메이데이 캠페인 논의
– 인천시 장애인기본소득 요구: 인천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요구안으로 인천시에 제출, 뚜렷한 답변이 없었음. 향후 대응 계획을 준비 중이고 기본소득 요구안 실행을 위한 논의도 진행 중임.
– 기본소득학교 준비: 준비 부족으로 일정을 6월 이후(방학 기간)로 변경함.
– 2019년 메이데이 캠페인: 서울 집중 행사로 인천 계획은 취소함. 인천사람연대 가족한마당, 어린이날 행사에서 기본소득 홍보함.
[5~6월 계획]
– 기본소득 캠페인: 5월 마지막 주 캠페인 예정.
– 기본소득 알림 강좌: 보건의료노조 인천지부에서 강의 의뢰함.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등에서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으로 보임. 인천네트워크에서 강좌를 적극 제안할 예정임.
– 기본소득학교 준비: 6월 내 개최를 목표로 면밀히 준비해나갈 예정임.
3. 전북네트워크 활동
– 4월 4일, 2019년 제2차 운영위원회 개최.
– 5월 1~14일, 기본소득 공모사업 참가자 모집.
– 5월 13일, 기본소득 강연회(강사: 김찬휘) 개최.
4. 전남네트워크 활동
– 4월 27일 예정이던 전남네트워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함.
5. 대구네트워크 활동
– 4월 22일 예정이던 대구네트워크 운영위원회가 성원 부족으로 열리지 못함. 차기회의에서 운영위(또는 집행위) 체계 개편을 논의할 계획임.
6. 부산네트워크 활동
– 4월 29일, 학리기후변화교육센터 기획강좌 ‘은행 그리고 신용화폐‘ (강사: 임언철)
– 5월 18일, 부산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개최: 5~6월 사업프로그램 운영 기획
7. 4월 29~30일,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 제1회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 주관
– 경기도 주최, 경기연구원/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주관의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와 ‘제1회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가 2019년 4월 29~30일에 열림.
– 국제컨퍼런스는 “협력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열렸고, 애니 밀러(BIEN 공동창립자)와 강남훈(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의 기조연설 등 총 37명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됨. 국제컨퍼런스 참가자는 첫날 2천명, 둘째날 세션별 100~200명이었고, 애니 밀러, 알마즈 젤레케, 강남훈, 안드레아스 예니, 시그네 야우히아이넨 등이 기자회견 등 언론의 관심을 받았음. [발표문 보기]
8. “[기본소득 가이드북] 당신의 삶에 기본소득이 생긴다면?” 발행
– 4월 26일, 알기 쉬운 기본소득 안내서인 “[기본소득 가이드북] 당신의 삶에 기본소득이 생긴다면?”을 펴냄. 4월 29~30일의 ‘제1회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 행사장에서 참가자들에게 나눠주고, 지역네트워크들과 단체회원들, 오준호/김찬휘 등 주요강연자들 등에게 전달함.
9. 2019년 노동절 논평 발행
– 5월 1일, 2019년 노동절 기념논평을 작성하여 웹사이트와 SNS에 게시함. [논평 보기]
10. 5월 30~31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국제컨퍼런스 “디지털 전환과 포스트자본주의” 개최
– 단체회원인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5월 30~31일 이틀간 ‘디지털 전환과 포스트자본주의’를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함.
2019년 5월 30일(목): 주제 ‘인공지능과 자본주의’ (오후 2~6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2019년 5월 31일(금): 주제 ‘플랫폼 자본주의,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오후 2~6시, 한겨레신문 청암홀)
– 컨퍼런스 발표자
프랑크 엥스터(Frank Engster), 독일 로자룩셈부르크재단 연구원, 철학
금민(Min Geum),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티모 다움(Timo Daum), 독일 베를린 SRH Hochschule 강사, 디지털 경제
피비 무어(Pheobe Moore), 영국 레스터대학, 정치경제와 기술 부교수
VI. 2019년 4월 회비 납부자 명단
** 회비를 보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경우 강남훈 강대훈 강명지 강민호 강삼채 강성혜 강정우 강정훈 강진수 강현석 고승기 고은영 고한용 고현웅 곽노완 구강희 권민준 권수정 권우상 권은춘 권정임 권태경 권희진 금민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길한샘 길한솔 김경숙 김경하 김광백 김광원 김광원 김교성 김규남 김기수 김기준 김기태 김길오 김다혜 김대윤 김대호 김덕종 김동욱 김명수 김명훈 김문곤 김문숙 김미정 김민석 김민옥 김민정 김민정 김민지 김복중 김봉구 김상민 김석영 김선숙 김선우 김성수 김성진 김성희 김수현 김양흔 김언숙 김영숙 김영신 김영주 김옥선 김용기 김원만 김유경 김윤종 김은석 김은정 김은혜 김응집 김이명주 김일환 김재록 김재현 김재훈 김정미 김정희 김종철 김종훈 김주환 김준호 김지선 김지수 김지수 김진선 김진용 김진택 김진희 김찬휘 김창주 김창환 김천수 김철호 김철홍 김춘덕 김태호 김한별 김향진 김현경 김현규 김현숙 김현아 김현탁 김혜선 김혜영 김홍중 김화정 김효정 김희경 나정희 나희량 남기업 남기혁 남찬섭 너머 노경덕 노기호 노보미 노성진 노정화 노형근 도민경 도영숙 명정신 명한석 목화균 문경환 문미정 문석호 문성만 문의빈 문지연 문지영 문화연대 민병근 박경철 박경하 박경희 박구병 박근용 박기성 박기순 박기홍 박대선 박대식 박상욱 박선미 박선하 박선향 박성덕 박소현 박수하 박순남 박승환 박시중 박용현 박유경 박유호 박은영 박재용 박재현 박정연 박종배 박종식 박종원 박종혁 박주희 박주희 박지선 박혜선 박홍선 방데레사 방현수 배영미 배영호 백승호 백은경 백종덕 백학영 변우희 변종석 서두산 서봉균 서상민 서정희 서태성 서현수 서홍일 서휘원 서희원 선용진 성정열 소박한자유인 손상우 손석현 손정란 송독열 송상호 송설아 송은정 송이석호 송인택 송향숙 신권철 신민경 신석준 신세영 신승리 신용인 신원진 신원호 신재두 신종화 신지혜 신진호 신현재 신현창 신혜규 신효철 신희철 심광현 심동준 심재진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안배영 안설아 안영빈 안재성 안현효 안홍열 안효상 양복심 양부현 양안나 양희정 어경진 오다빈 오민우 오새운 오세한 오수원 오욱찬 오인철 오준호 오현정 왕해전 용혜인 우숭민 우승자 우은희 유경진 유금순 유미조 유보선 유승경 유영민 유영성 유진생 유충조 유화정 윤남용 윤석영 윤연숙 윤일희 윤준원 이건민 이경자 이경호 이관형 이광용 이광희 이광희 이구원 이규민 이기재 이나영 이대근 이대옥 이란 이명재 이명훈 이미경 이미연 이미옥 이민우 이민우 이별보라 이삼미 이상문 이상수 이상옥 이상희 이석범 이선배 이선주 이성한 이슬비 이승룡 이승열 이영기 이영수 이영재 이영희 이우경 이우상 이유진 이윤철 이은심 이은영 이일수 이장원 이재섭 이재훈 이재희 이정일 이제용 이종면 이종일 이종춘 이종환 이주헌 이지수 이지원 이지은 이진호 이찬우 이창문 이철빈 이태경 이태영 이한진 이해림 이향희 이형진 이혜숙 이화 이화영 이후언 인정현 임경식 임미경 임승필 임언철 임영근 장문호 장시정 장영태 장운영 장원택 장종택 장지숙 장지원 장호종 장흥배 전민수 전순희 전우택 전종순 정강길 정경열 정광진 정기석 정기영 정동선 정미은 정민걸 정민권 정상식 정상훈 정선미 정성훈 정성희 정세아 정야동 정양현 정영우 정우주 정원섭 정유진 정은숙 정일영 정진상 정진선 정철성 정치경제연구소대안 정태용 정화빈 정회윤 정효영 정희수 조기홍 조문영 조미숙 조민서 조성희 조영현 조용일 조윤순 조인현 조창수 조창훈 조현순 좌현숙 주훈석 진경표 진승태 진형익 차상우 차연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채윤기 채제리 채현식 천성아 최미라 최선미 최성욱 최순재 최승현 최은정 최인수 최종왕 최주희 최창수 최창진 탁금호 태경섭 표세만 하정구 한인정 한창근 한치영 현유림 현정훈 홍길순 홍민기 황근준 황성희 황순영 황순원 황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