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사업 평가 및 2019년 사업 계획 입안

아래와 같은 기조 속에 상임이사가 작성한 초안을 운영위원회가 회람 후 수정, 보완하여 총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1) 2018년 사업 평가 방향

(1) 사업 계획의 기초가 된 정세 인식에 대한 논평
(2) 계획한 사업의 전반적인 실행 여부 (추가, 수정, 폐기, 미실행의 경우 원인 분석)
(3) 주요 사업의 경우 상세한 분석 (취지 부합, 재정과 조직 운영, 후속 작업)
(4) 총평

2) 2019년 사업 계획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 의제는 2016년 여름부터 2017년 대선 시기까지 한바탕 크게 분출한 후 여러 영역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편으로 기본소득 의제의 사회적 확산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낡은 신조와 기조로 정치적, 경제적 쟁점을 지배하고 있는 기성질서에 밀려나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어쨌든 기본소득 의제는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길을 가고는 있지만 논의의 질서를 바꿀 정도의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네트워크 자체의 조직 역량을 보자면,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요구되거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하기에는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지역 네트워크의 경우 최소한의 안정성조차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새로운 계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둘 때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상충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흘러갈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 기본소득 의제가 해당 분야와 공간에서 제대로 터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경기 기본소득 포럼,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각 지역의 농촌(농민) 배당, 여러 분과학문 내에서의 기본소득 논의 등에 개입하거나 이를 주관하는 일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둘째, 계기를 활용하여, 기본소득 의제의 집중적 확산과 기본소득 (정치) 운동의 형성을 가능케 하는 활동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 입법 운동과 기본소득을 중심 의제로 내세우는 세력의 형성에 대해 네트워크가 주도하거나 연대하는 것이 이에 속한다. 끝으로 이런 활동을 뒷받침하고 가능케 하는 것은 네트워크의 조직 역량이며, 이를 강화하기 위한 활동과 이를 가능케 하는 배치가 필요하다. 교육 활동, 회원의 양적, 질적 확대, 재정의 확충, 사무국 역량 강화, 지역 네트워크의 안정성 확보 등이 요청된다.

주요 사업 (BIEN 대회처럼 예정된 정규 사업 제외)

(1) 경기 기본소득 포럼
– 세계사회경제포럼(WEF)을 모방하여 기본소득 의제를 경기도가 주도하여 확산하고자 하는 전략적 기획 사업이며, 네트워크에 이 사업을 주관을 의뢰한 상태.
– 2019년 중에 제1회 포럼을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경기도와 네트워크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것으로 구두 확인. 시간의 제약 및 사업의 성격상, 양해각서 체결 시 포럼 운영에 관한 일반 원칙과 제1회 포럼에 대한 계획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나은 방식이라 생각됨. 다만 여러 가지 효과를 고려하여 1월 네트워크 총회 개최시에 양해각서 체결식을 함께 거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2) 연합학술대회
– 2018년에 주최한 연합학술대회의 취지를 살려 정례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음. 다만 역량을 고려하여 경기 기본소득 포럼과 연동해서 여는 것을 검토.
(3) 기본소득 입법 운동
(4) 회원 증가 운동, 재정 확충 방안, 사무국 역량 강화
(5) 홍보 활동
(6) 교육 활동
(7) 지역 네트워크 강화 및 확대